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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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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14. 우리 안의 타자들: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문제들 제 14장 우리 안의 타자들: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문제들 1. 누가 소수자인가 - 소수자: ·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서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 소수의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한다고 해서 반드시 구성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예)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많지만 여성은 여전히 소수자로 분류됨 · 소수자임을 결정하는 기준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편견과 차별의 대상인지 여부에 달렸다 2.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 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로부터 구분하는 특성 · 영구성, 특수성. 대체불가능성. 집단의식 4. 차이와 차별 - 인종: 신체적 특성에 기초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인간 집단 5. 소수자 우대를 둘러싼 쟁점들 ..
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13. 한국사회의 다민족화와 다문화사회의 위기 13. 한국사회의 다민족화와 다문화사회의 위기 1. 전 지구화와 국제 이주 - 이주가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 오랜 기간 인류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거나 빙하기와 같은 극심한 환경 변화를 피해 생존하 기 위해 이동해 왔다. - 국제 이주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전 지구화의 물결 때문 -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이민자 수가 전 세계 인구의 3% 수준이다. - 대량운송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 선진국들은 자본과 상품, 정보의 이동에 국경의 장애를 없애고 세계를 단일한 시장으로 전환시 키려 하고 있으나, 사람의 이동만큼은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통제하려 함 -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2. 국제 이주와 한국사회의 변화 1) 해외로 이주한 한민족..
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12. 통일: 소통을 통한 탈분단 과정 제 12장 통일: 소통을 통한 탈분단 과정 1. 우리의 소원은 통일? - 통일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2. 통일, 옛 노래가 된 이유 - ‘세월의 힘’: 분단을 자연스러운 삶의 조건으로 알고 자란 세대가 증가 - 냉전시대 반공담론의 일부분으로서 통일담론이 생산해 낸 통일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남한 주민들의 통일의지를 약화시켰다. - 탈냉전의 세계사적 과정에서 통일 관련 ‘부담 담론’이 지배적 자리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3. 분단의 폐해 -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년간의 의무적 군 생활을 해야 하며, 복지를 위해 쓰일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이 군사· 안보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 남북한 주민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 남북한..
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11. 범죄문제 제 11장 범죄문제 1. 범죄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 비용 - 에밀 뒤르켐: 범죄 없는 사회란 존재하지 않으며 일정 수준의 범죄율은 건강한 사회의 특징이라 고 주장함 - 범죄는 시대의 공동체 감성에 잘 부합되지 않는 낡은 사회규범에 대한 위반행위로서 새로운 사 회규범과 사회변화를 선도하기도 함 -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킨다. - 사회구성원들은 사회규범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한 ‘집단적 비난’에 동참함으로써 준법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을 자각한다. - 집단적 비난은 형벌로 구체화되는데,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부과는 한 사회가 허용하는 최소 한의 도덕적 경계를 천명하는 일종의 ‘의식’과 같다. - 범죄율의 증가는 경제둔화, 투자 감소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자본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2. 범죄의 원인..
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10. 농업먹거리의 위기 10장 농업먹거리의 위기 1.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 ① 농산물의 사장개방 ② 농업의 구조조정 ③ 농촌과 농민에 대한 보완대책 2. 농업· 농민의 위기 - 농업이 몰락하면서 농촌 지역의 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농민층이 몰락하면서 농촌 인구가 감소 - 전국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 빈곤화가 빠르게 진행 -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지속적으로 벌어짐 3. 글로벌 푸드시스템으로의 편입 - 글로벌 푸드시스템: 먹거리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한 연계망을 구축 하고 있는 글로벌 시스템 - 초국적 기업이 글로벌 푸드시스템을 주도함 - 곡물 메이저와 초국적기업이 상호 결합하여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를 이루고, 이 초국적농식품 복 합체가 글로벌 푸드시스템을 주도한다는..
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9. 환경문제 제 9장 환경문제 2. 환경문제는 왜 생기는가 - 파울에를리히, 가레트 하딘 같은 신맬서스주의자들은 인구 폭발을 막지 않으면 지구는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보았다. - 베리 코모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 풍요, 기술과 같은 세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 생태 마르크스주의자: 자본주의가 환경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 환경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계적인 지배 체제와 국가 체제를 극복하고 자유로 운 지역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한국 환경문제의 역사 - 1960년대 :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 - 1970년대: 중화학공업이 성장하면서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짐. 권위주의 정부가 경제성장을 최 우선으로 추진하면서 환경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해로 인한 피해가 일어남 ..
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8. 에너지· 기후변화 제 8장 에너지· 기후변화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역사와 특징 - 건국 초기에는 에너지 수요가 크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에너지는 주로 숯과 목탄에 의존하였다. - 1960~70년대 시작된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였으며 석탄과 석유 의 사용이 늘어나며 에너지 공급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발전이 이루어졌다. - 1980년대에 가정· 상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도 급속도로 증가했다. -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은 공급 중심으로 평가된다. -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은 대규모의 중앙 집권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 1970년대 초반: 에너지개발주의가 지배적 - 1980년대 중반: 에너지안보주의(오일쇼크) -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
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7. 탈산업 자본주의와 도시공간의 재편 제 7장 탈산업 자본주의와 도시공간의 재편 1. 경제 발전과 도시공간 - 자본이 자신의 축적을 위해 필요한 지리적 공간 환경을 만들어 낸다. -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도시공간은 놀라운 속도와 규모로 변화했다. 2. 기술혁신, 금융화, 도시공간의 재편 - 탈산업시대 자본주의 경제와 도시공간의 재편을 추동한 핵심요소: 기술혁신과 금융화 - 지식기반경제: 지식과 정보의 생산· 분배· 이용과 직접 관련된 경제를 의미하며, 정보기술의 연 구개발을 통한 지식의 확산 뿐 아니라 첨단 기술산업이나 생산자서비스의 발달에 바탕을 둔다. - 신용체계의 발달: 의제적 자본(실현되지 않은 자본을 활용. 예)신용카드)을 제도화 함 - 거대한 도시공간의 개발과 재개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도시의 경관이 바뀌고 새로운 건조 환경이..
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6. 건강불평등문제 제 6장 건강불평등문제 건강과 건강 불평등의 이해 - 건강: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 상태‘ - ‘예방적 역설: ‘예방적 노력을 통한 수명의 증가는 역설적으로 과거에는 흔하지 않았던 질병을 대거 양산하였고 이러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비용과 관련 의료 인력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가 계속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예방의 인본주의적 이유: ‘아프거나 죽는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더 좋은 것이며, 이것이 예방적 의료의 처음이자 끝 -화이트헤드의 ‘건강불평등‘: ‘부유하거나 풍요로운 사람들보다 가난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고 수명이 짧은 것과 같이 사회집단 간 건강결과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나 면서 피할 수 있..
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5. 여성문제 제 5장 여성문제 들어가며 - 여성문제는 성별 차이를 이유로 여성에게 불리한 차등 대우가 만연한 사회, 성별 차이가 곧 불 평등한 권력 관계를 만들어 내는 사회에서 나타난다. - 성인지적 관점: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여성문제를 면밀히 관찰하고 공지할 수 있는 감수성이 요청된다. 2. 노동시장 내의 성별 격차 2) 경제활동 참여에서의 성별 격차 - 1980년 42.8%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 51.8%로 증가함 - 고용률의 성별 차이를 보면 한국은 칠레와 함께 남녀 간 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다. 3) 여성 일자리의 취약성과 성별 임금 격차 - 2015년 여성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 정도(40.2%)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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