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8. 에너지· 기후변화

제 8장 에너지· 기후변화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역사와 특징

- 건국 초기에는 에너지 수요가 크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에너지는 주로 숯과 목탄에 의존하였다.

- 1960~70년대 시작된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였으며 석탄과 석유 의 사용이 늘어나며 에너지 공급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발전이 이루어졌다.

- 1980년대에 가정· 상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도 급속도로 증가했다.

-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은 공급 중심으로 평가된다.

-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은 대규모의 중앙 집권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 1970년대 초반: 에너지개발주의가 지배적

- 1980년대 중반: 에너지안보주의(오일쇼크)

-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 생태주의적 정책 (환경운동의 성장)

- 1990년대와 2000년대: 본격화된 시장주의 시기

- 2006년 말 :「에너지 기본법」

 

2. 한국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기후정의를 생각한다.

- ‘기후정의’를 주장하는 진영:

·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한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주장

· 감축· 수렴모델: 전 세계 사람들의 1인당 배출량이 동일해질 수 있도록 하자

· 선진국 국민의 배출량은 줄이고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은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일정한 수준까지 배출량 증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1997년 ‘교토의정서’: 선진국들이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함

- 2015년 12월 ‘파리 기후 변화협정’ 체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감축 의무

 

3. 에너지 정의“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의 경우

- 한국사회가 소비하고 있는 전력의 상당 부분은 핵발전소에서 생산된다.

- 핵발전소: 동해안의 고리, 월성, 울진의 핵발전 단지와 서해안의 영광 핵발전 단지 안에 위치함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보여주듯 핵발전소의 잠재적 위험은 크다

- ‘에너지 부정의’: 핵발전소(화력발전소도 포함)로 인한 혜택과 위험 및 피해가 지역적으로 불균등 하게 배분되는 상황

- ‘원자력 르네상스’(핵발전소가 여론의 초점이 됨)

·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 2000년대에 들어서 석유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온실가스를 배출 하지 않는 핵발전 에너지를 주목하자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

- 재생에너지:

·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땔감 나무, 숯, 팜유 등)

· 석유나 우라늄처럼 매장 지역이 지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 이라크 전쟁과 같이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점 강조함

 

4. 풍요속의 에너지 빈곤: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가

- ‘에너지 빈곤‘: 개인이나 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량의 에너지 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

- ‘에너지 기본권‘: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 에너지 빈곤이 발생하는 이유

· 한국사회가 직면한 일반적인 ‘빈곤’문제의 한 가지 특수한 예

· 단열 상태가 부실한 노후 주택에 거주하거나 비효율적인 냉난방기 등을 사용할 경우

· 원유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 자체가 비싸질 경우

· 거주지역의 차이 때문에 저렴한 에너지원인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비싼 등유나 전기와 같은 비싼 에너지를 사용

·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에너지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를 통한 혜택을 받 지 못하는 경우

 

5. ‘에너지 자주 개발’의 명암 그리고 개발도상국 재생에너지 지원

- ‘에너지 자주 개발’: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 ‘에너지 수입물량 중 우리 기업이 개발하여 확보 한 자원의 물량’

- 정부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자주 개발률은 4.2%에 지나지 않아, 프랑스 87%, 이탈리아 48%, 일본19%에 비해 한참 떨어져 있다고 진단한다.

- 한국 정부는 ‘자원 외교’를 펼치고 있으나 화석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추지는 못 함.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립’과는 거리가 먼 접근이라고 비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