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13. 한국사회의 다민족화와 다문화사회의 위기

13. 한국사회의 다민족화와 다문화사회의 위기

1. 전 지구화와 국제 이주

- 이주가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 오랜 기간 인류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거나 빙하기와 같은 극심한 환경 변화를 피해 생존하 기 위해 이동해 왔다.

- 국제 이주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전 지구화의 물결 때문

-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이민자 수가 전 세계 인구의 3% 수준이다.

- 대량운송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 선진국들은 자본과 상품, 정보의 이동에 국경의 장애를 없애고 세계를 단일한 시장으로 전환시 키려 하고 있으나, 사람의 이동만큼은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통제하려 함

-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2. 국제 이주와 한국사회의 변화

1) 해외로 이주한 한민족

- 19세기 중반:

· 근대적 의미에서 한민족의 해외 이주는 당시 청나라와의 국경을 넘어 만주로 이주한 것에서 시 작됨

· 농민들이 비옥한 간도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 시작

- 대한민국 건국 후: 새로운 형태의 이주가 나타남

·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한인들이 늘어남

· 남미로 이주: 적극적으로 농업이민을 추진함

· 이주노동자로 일하기 위한 노동 이주도 늘어남

- 1900년대: 약 720만 명의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했다.

 

3. 한국사회의 다민족화와 글로벌 시대 ‘한국인’의 재구성

-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화 되면서 ‘한국사람’ 혹은 ‘한국인’이라는 말에서 민족과 국민을 구분 할 필요가 생겼다.

-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주민들은 여전히 한국사회가 자신들을 같은 한국인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 음을 토로한다.

- 타민족 출신 한국인과 국적이 다른 한민족의 규모가 늘어나는 현실은 이제 한국사회의 문화적 전망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해야 함을 제시함

- 국민으로서의 한국인과 한민족으로서의 한국인이 서로 다른 범주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

 

4. 다문화사회와 문화다양성

-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수준을 넘어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가 야 한다.

- 다문화주의가 보장해야 하는 소수자 집단에 이주민 외에 주류사회에 속한 하위문화 집단도 추가 해야 한다.

- 이주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 주류 한국사회의 문화적 소통과 교류가 확산되어야 함

- 문화 내 다양성도 증진되고 보장되어야 함

 

5. 다문화 한국: 위기와 도약의 갈림길

- 다문화주의적 가치를 원론적으로 적용하여 모든 이주민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불법체류자인 미등록 이주민의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이주민의 권리를 소수자에 대한 관용 차원에서 보장하자는 것이다.

·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이 차별 없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자는 것으로, 주류의 시각에서 관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주민을 위한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

- 어떤 이주민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한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적 전망은 어떠 해야 하는가에서 차이를 보임

- 문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실질적 토론과 논쟁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 다민족사회로 이행하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가 누리는 문화적 풍요와 다양성의 증진을 확보할 수 있다면 현재의 변화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