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10. 농업먹거리의 위기

10장 농업먹거리의 위기

1.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 ① 농산물의 사장개방 ② 농업의 구조조정 ③ 농촌과 농민에 대한 보완대책

 

2. 농업· 농민의 위기

- 농업이 몰락하면서 농촌 지역의 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농민층이 몰락하면서 농촌 인구가 감소

- 전국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 빈곤화가 빠르게 진행

-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지속적으로 벌어짐

 

3. 글로벌 푸드시스템으로의 편입

- 글로벌 푸드시스템: 먹거리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한 연계망을 구축 하고 있는 글로벌 시스템

- 초국적 기업이 글로벌 푸드시스템을 주도함

- 곡물 메이저와 초국적기업이 상호 결합하여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를 이루고, 이 초국적농식품 복 합체가 글로벌 푸드시스템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 세계무역기구(WHO): 관세를 제외한 모든 국경 장벽을 철폐하도록 만들고, 글로벌 푸드시스템이 전 지구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줌

- 자유무역협정(FTA):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변경함

- 농산물 자유무역과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확대는 2000년대 이후 대규모 식량 부족 사태와 국제 곡물 가격의 폭등을 불러 온 주요 원인

 

4. 농업· 먹거리, 위기의 악순환

-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농업· 농민의 위기, 글로벌 푸드시스템으로의 편입은 먹거리의 위기로 이 어졌고, 상호간에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서 위기가 악화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 식량자급률의 급락, 먹거리 위험요인의 증대, 빈번한 농산물 가격파동, 먹거리 양극화에 따른 건 강 불평등

1) 식량자급률의 급락

- 전반적인 공급부족의 시대로 변화함

- 다가올 미래에는 식량의 공급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룸

- 공급부족에 따른 세계 식량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함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으로 2020년경에 세계 곡물생산량이 약 17% 감소 예상

 

5. 농업· 먹거리 패러다임의 충돌

- 작은 규모의 가족농이 몰락하고, 대규모 화학농업과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이 집중됨

-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먹거리의 차별과 양극화가 확대되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식량· 먹거리에 대한 권리

- 유럽과 같이 식량자급을 통해 양적 부족 문제를 해결한 지역: 건강이나 안전성 등과 같은 질적 측면을 강조

- 식량, 먹거리 자체가 부족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빈곤국 및 개발도상국은 양적 측면을 강조함

2) 식량안보론의 형성과 변질

- 식량안보론: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 현재 식량안보론은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세계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로 활용되면서 식량안 보론 자체가 변질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1960년대까지 유럽은 식량, 먹거리에 대한 권리 및 식량안보론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 먹거리 패러다임이 주류를 이룸

- 197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농산물의 과잉생산 문제가 대두됨

- 변질된 식량안보론은 농산물 자유무역과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세계화를 적극 옹호하는 논리로 바뀌었다.

3) 식량주권론의 등장, 패러다임의 충돌

- 농업· 먹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연계되어 있던 식량안보론이 변질되면서 그 대안으로 식 량주권론이 등장하여 국제적 지지를 확대하고 있다.

- 식량주권론:

· 식량· 먹거리에 대한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생산자 농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 농산물을 자유무역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함

 

6. 농업· 먹거리 위기의 해결 방향

1) 양적 확보:

- 식량주권이 제시하는 국내 생산, 공급 능력을 제고하여 자급률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주력함

- 중소 가족농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정책으로 정책의 중심이 옮겨 가야 한다.

- 취약한 현행 가격정책 및 소득정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질적 안전

- 먹거리의 질적 안전 측면에서 보면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가격 안정과 먹거리 복지

- 주요 농산물이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설정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 회경제적 제도와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최저가격 이상을 유지시켜 주고, 이렇게 확보한 비축 물량을 활 용하여 소비자에게는 최고가격 이하에서 가격이 안정되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