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14. 우리 안의 타자들: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문제들

제 14장 우리 안의 타자들: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문제들

1. 누가 소수자인가

- 소수자:

·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서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 소수의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한다고 해서 반드시 구성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예)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많지만 여성은 여전히 소수자로 분류됨

· 소수자임을 결정하는 기준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편견과 차별의 대상인지 여부에 달렸다

2.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 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로부터 구분하는 특성

· 영구성, 특수성. 대체불가능성. 집단의식

4. 차이와 차별

- 인종: 신체적 특성에 기초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인간 집단

5. 소수자 우대를 둘러싼 쟁점들

- 소수자우대정책은 특정 집단에 대한 과거의 차별 결과를 보상하고, 현재와 미래의 평등을 보장 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정책을 편다는 뜻에서 ‘적극적 조치’ 라고도 불린다.

- 소수자우대정책을 지지하는 논거

① 보상의 논리:

소수자들은 과거에 차별 때문에 받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재분배의 논리:

좀 더 평등하게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③ 공리주의 논리:

적극적 조치는 적절한 분배를 함으로써 그러한 사회적 분리와 긴장을 완화해 전체 사회에 혜 택이 돌아가게 한다.

- 소수자우대정책에 반대하는 논리

① 소수자우대정책은 일부 집단에 대한 특혜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곧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 별로 이어진다.

② 과거의 차별에 대한 현재의 보상이 정당한가라는 문제이다

③ 소수자우대 정책이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인 업적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6. 민주주의와 소수자

- 국회의원 중에서 여성의원이 비율이 17%로 높은 이유는 법에 따라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로 여성을 공천했기에 가능했던 것인데, ‘강제’ 공천이 없던 제 16대 국회이전에는 대게 4%를 넘지 못함. 여성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들이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 다수결원리로 작동되는 민주주의에서는 애당초 소수자가 배제될 수 밖에 없다.

- ‘1인 1표’라는 원리는 형식적 평등을 실현할 수는 있어도, 숫자가 적은 소수자는 결코 권력을 장 악할 수 없는 실질적인 불평등의 원리이다.

- 민주주의는 수많은 대가를 치르며 이루어 낸 정치체제지만, 그 자체가 완벽하거나 완성품은 아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