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12. 통일: 소통을 통한 탈분단 과정

제 12장 통일: 소통을 통한 탈분단 과정

1. 우리의 소원은 통일?

- 통일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2. 통일, 옛 노래가 된 이유

- ‘세월의 힘’: 분단을 자연스러운 삶의 조건으로 알고 자란 세대가 증가

- 냉전시대 반공담론의 일부분으로서 통일담론이 생산해 낸 통일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남한 주민들의 통일의지를 약화시켰다.

- 탈냉전의 세계사적 과정에서 통일 관련 ‘부담 담론’이 지배적 자리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3. 분단의 폐해

-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년간의 의무적 군 생활을 해야 하며, 복지를 위해 쓰일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이 군사· 안보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 남북한 주민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 남북한 사회를 적과 아를 가르는 냉전적 이분법과 사상의 획일주의, 군사주의, 국가주의, 편협한 민족주의 경쟁의 산실로 주조해 왔다.

- ‘우리’와 ‘적’이라는 극단적 이분법에 기반한 분단언어는 사회의 경직화와 ‘의사소통의 황폐화’로 이어졌다.

- 한반도의 분단은 또한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쳐 세계평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4. 변화된 통일환경

1) 남북한 개별 국가성의 강화

2) 글로벌 환경의 변화

- 근대적 국민국가체제의 약화

3) 남한사회의 다원화와 민족/국가 정체성 불일치의 증가

- 1980년대 후반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남한사회에서는 시민사회가 확장되고 사회구성원의 성격도 매우 다원화되고 있다.

- 한국사회가 민족과 국가가 일치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민족국가 개념을 고수하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협소한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통일담론의 시의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다.

- 통일의 과정은 다중적 주체들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해야 함

 

5. 나오며: 탈분단 과정으로서의 통일

- ‘탈분단의 과정’

· 통일을 정치·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반대한다.

· 분단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인 동시에 분단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적과 아의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태도, 차이에 대한 불관용과 획일성에의 요구, 대결주의, 군사주의, 권위주의, 배타 적 민족주의 등을 자성적으로 성찰하고 극복해 나가는 장기적 과정이라고 이해한다.

· 단순한 제도적 통합이 아닌 사회문화적 통합, 즉 사람과 사람간의 통합이라고 주장함

· 인정과 소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가야 함을 강조한다.

- 남북한 접촉지대

·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남한의 임대주택 아파트, 개성공단, 북-중 접경지역, 코리 아타운 영국 뉴몰든

· 역사, 지역, 문화, 이데올로기적 분리를 경험한 남북한의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갈등하고 협상하 는 사회적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