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6. 건강불평등문제

 

제 6장 건강불평등문제

건강과 건강 불평등의 이해

- 건강: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 상태‘

- ‘예방적 역설: ‘예방적 노력을 통한 수명의 증가는 역설적으로 과거에는 흔하지 않았던 질병을 대거 양산하였고 이러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비용과 관련 의료 인력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가 계속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예방의 인본주의적 이유: ‘아프거나 죽는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더 좋은 것이며, 이것이 예방적 의료의 처음이자 끝

-화이트헤드의 ‘건강불평등‘: ‘부유하거나 풍요로운 사람들보다 가난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고 수명이 짧은 것과 같이 사회집단 간 건강결과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나 면서 피할 수 있는 차이들’. ‘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2. 한국의 건강 불평등 실태

(1) 출생시 기대여명(기대수명)

-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학력별 기대수명의 격차는 10여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2) 주관적 건강인식

- 주관적 건강인식:

· 인구집단의 건강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사망률을 예측하 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 자신의 건강 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 남성에 비해 여성은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식률도 뚜렷하게 증가하는 특징

(3) 흡연율

- 우리나라의 가구소득수준별 남성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소득분위별 격차는 별 변화가 없다.

- 여성 흡연율은 오히려 소득수준별 격차가 더 벌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4) 의료 이용

-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나 금액에 따라 부담하는 법정본인부담률은 완만하게 감소, 시장에서 자 율적 가격으로 정해지는 비 급여본인 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연간 미 충족 의료 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

-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의료보장성이 이러한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가져온 주요한 요인임은 틀림없 는 듯함

(5) 지역 건강 격차

- 시군구별 박탈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대수명은 감소하는 뚜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박탈 지수가 가장 높은 군인 5분위에 속하는 시군구의 기대수명이 가장 낮았고 5분위 내에 속하는 시 군구들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 왜 건강 불평등이 발생할까?

- 사회선택설: 불건강한 사람이 낮은 사회계층으로 이동하고, 건강한 사람은 높은 사회계층으로 이 동하는 경향이 있다.

- 건강 불평등은 사회불평등에 의해 발생한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불평등의 주요한 원인

- 건강 불평등의 유형

① 물질적 설명:

· 개인의 소득이 식이, 주거의 질, 오염된 환경, 위험한 직업 선택 등을 결정함

· 경제적 요인들이 건강불평등을 발생시킴

② 문화적/행태적 설명

· 믿음과 규범, 가치의 차이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개인들이 적절한 음주, 금연, 여 가시간의 운동을 덜 하도록 한다.

· 질병 발생과 사망에 개인의 건강 행동이나 특정 문화적 요인이 작용한다.

· 빈곤문화: 빈곤층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 외부로부터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적응 과정

③ 사회심리적 설명

· 직장 또는 가정에서의 지위, 통제, 사회적지지, 노력과 보상 간의 균형이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 침으로써 건강에 영향을 준다.

④ 생애주기 설명

· 출생 전 및 아동기 동안의 사건과 과정들이 육체적 건강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 모 두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과 사회적 환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

4. 건강 불평등의 해결을 위하여

- 구조적인 사회 계층화를 약화시킴

- 사회 계층화에 따른 위험요인 노출의 불평등을 해결

-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한 가계파탄, 사회계층의 하락을 차단

- 중앙집권적 자원 배분에 의존성이 큰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가 더 중 요할 수밖에 없다.

-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통합, 양극화의 해소, 지역 간 균형 발 전의 관점에서 건강 불평등 정책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