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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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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10.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10.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고소·고발 외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수사의 단서로 “불심검문”이 있다. 최근 5년간 길거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이 6천여만 명으로 집계돼, 국민 1인당 1.25회꼴이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이번 장에서는 “불심검문”과 불심검문에 뒤따를 수 있는 임의동행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례2] 김사장은 박사기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박사기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경찰은 김사장에게 몇 가지 더 조사할 것이 있다고 경찰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사장은 경찰이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조사할 것이 있는지 밝히지도 않았고 출근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였지만 경찰은 김사장의 팔을 잡으며 못가게 했다. 결국 김사..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9. 고소와 고발 9 . 고소와 고발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이를 조사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러나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이 다 알 수는 없다. 이때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단서가 되는 것이 고소와 고발이다. 다음의 사례를 보고,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례1] 김사장은 친구로부터 소개받아 박사기를 알게 되었다. 박사기는 자신이 부동산컨설팅 분양팀장으로 근무한다고 하면서 “혜화상가의 주인이 다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상가 101호를 급히 매물로 내 놓았다. 컨설팅비 1,000만원을 주면 혜화상가를 시세보다 20%정도 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 주고 박사기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금융기관 대출도 알선해 주겠다”고 하였다. 김사장은 박사기의 말을 믿고 ..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7. 형사절차의 개요 7. 형사절차의 개요 1. 형사절차의 정의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은 일반적으로 수사, 공소제기, 재판, 재판의 집행의 순서로 실행된다. 형사절차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의 실현과정을 말하고, 주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해 두고 있다. 반면 민사절차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다.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권리의 침해를 당한 사람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나,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증인”의 지위에 있게 되고, 검사가 범죄 행위자를 찾아 내어 그 처벌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2. 형사절차의 근거법 형사절차의 근거법은 아래 표와 같다. [형사절차의 근거법] 기본원리 (무죄추정원칙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6. 손해배상의 법리 제6강 손해배상의 법리 1. 배상책임보험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가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으로 담보하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을 생각해 보자.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보험이 가장 알기 쉬운 예이다. 자동차보험은 네가지로 구성된다. ① 자기신체사고보상, ② 자기차량 손해보상, ③ 대인배상책임보상, ④ 대물배상책임보상 네 가지이다. 가. 가해자의 방어수단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는 타인에게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현대사회는 산업의 고도화로 위험이 기업경영과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됨으로써 사고 발생율이 빈번해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기업의 대형화에 따른 대규모 위험시설의 산재,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조밀화, 건물의 고층화, 밀집화, 끊..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5. 부동산의 거래 제5강 부동산의 거래 1. 집을 구입할 때 (1)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기 전에 살필 점 ○ 등기부 등본 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건물이나 땅의 주인이 정말 본인이 맞는지, 주소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물건을 직접 보고 확인을 한다. 직접 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2)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을 넘게 줄 시기 ○ 물건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의 책임 ○ 그 외에 여러 가지 하여야 하는 특약사항 ○ 계약 체결시 입회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3) 잔금지급시 유의사항 ○ 잔금 지급 기일이 장기인 경우: 중도금과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본을 ..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4.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제4강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1.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못 구입한 경우 (1) 계약의 취소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에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것이므로, 취소하기 까지는 그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며, 또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추인)하거나 행사기간의 경과로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금치산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취소할수 있다. ○ 계약내용의 중요 부분에 커다란 착오가 있는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소비자가 상대방의 사..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3. 금전의 거래 제4강 금전의 거래 1. 계약의 의의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등 우리 일상생할에서 계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 현대사회는 재화에 대한 사적 지배와 그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하여 형성되었는데, 이를 위한 법적 제도가 소유권과 계약이다. 근대법체계에서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법상 의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근거로 삼으면서 사적 자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게 되는데, 프랑스민법은 “적법하게 형성된 합의는 그 당사자간에는 법률을 대신한다”라고 하며, 독일민법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관계를 발생시키기 위하여는 당사자간의 계약이 요구된다”라고 규정한다. 2. 계약과 계약서 계약은 말이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3. 사회보장제도 제3강 사회보장제도 과제> Ⅰ.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와 체계 ■[사회보장의 법적 의의]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 ■[사회적 위험]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발생하여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구성원들의 연대와 국가의 적극적 대책으로 대처가 필요한 위험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장 -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과 상호부조로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려는 사회연대사상에 기초•발현 - 복지국가(사회국가)의 달성(사회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2. 근로환경과 노동조합 제2강 근로환경과 노동조합 과제 Ⅰ.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 ■ [근로자의 개념] - 근로기준법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취업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구직자, 실업자 포함) ■ [사용자의 개념] -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자 (개인기업의 경영주, 법인기업의 법인, 비영리단체의 대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 사업경영담당자 :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경영의 일반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대외..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1. 취업과 근로조건 제1강 취업과 근로조건 과제Ⅰ.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원칙 ■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법=노동법]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며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들의 총체 ■[노동법의 인간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는 취업을 해야 생존할 수 있고 취업을 하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므로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사회적 약자이다. ■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원칙]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과 산업평화(근로자, 사용자, 국가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분쟁을 방지하고 상생하는 것)를 도모한다. ❏근로자에게 보편적 인권(평등권, 인격권 등)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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