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30)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30.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법률구조 제30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법률구조 Ⅰ.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 ◉사례1 근로자 A는 퇴직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사용자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사업주에게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사용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례1-질문1) 근로자 A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례1-질문2) 근로자 A는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고 싶으나 소송비용이 없어 고민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1)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서 상담을 받고 진정 또는 고소를 한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 A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근로감독관은 당사자에게 출석요구 및 조사를..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29. 법률 상담 기관 29. 법률 상담 기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법률 상담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주위에 아는 변호사는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곤란한 경우가 많다. 법률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본다. [법률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서울지방변호사회 http://www.seoulbar.or.kr/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koreanbar.or.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봉사단 http://www.knoulaw.org 먼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보통 법원 내에 있거나 법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받으면 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132번으로 전화법률상담을..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28. 헌법재판 28. 헌법재판 [사례7] 김사장은 경매로 상가를 취득하게 되었다. 감정평가액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게 된 김사장은 매우 기분이 좋았지만 곧 상가관리사무소로부터 연체된 관리비를 김사장이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김사장이 내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던 김사장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는 연체된 관리비를 신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다면서 김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Q. 2심 재판 중 김사장은 그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김사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1. 헌법재판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때 법원에서는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법률관계의 근거..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27. 행정소송 27. 행정소송 [사례6] 김사장은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던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술냄새가 난다고 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측정되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다. 그런데 김사장은 장애인인 노모가 있어 병원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반드시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Q. 김사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이 민..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26. 형사소송 26. 형사소송 [사례5] 박사기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Q1. 박사기는 어떤 절차를 밟아 형을 선고받게 되는지 알아 보자. Q2. 박사기는 구속 기소되었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다. 박사기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1. 공소의 제기와 공판기일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법원에 공소사실 즉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기재된 공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라 한다.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재판부가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 즉 공소사실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검사의 설명이 끝나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죄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게 된다. 이후 검사는 ..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25. 가처분과 가압류 25. 가처분과 가압류 가압류와 가처분을 묶어서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보전처분이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 확정을 받은 후에 판결 내용대로의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와 같은 채무자의 행위를 못하게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다음 사례를 통해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자. [사례4] 김사장은 박사기에게 돈 1,000만원을 빌려 주었지만 아직 못 받고 있다. 김사장은 박사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지만 소송 진행 중 박사기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처분할까 염려된다. Q1. 김..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24. 지급명령신청 24. 지급명령신청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에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민사소송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쉽게 강제집행에 필요한 권원을 얻는 방법인 지급명령에 대해서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사례3] 김사장은 2010. 1. 1.경 박사기에게 금 1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 그런데 박사기는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이 없다며 돈을 갚고 있지 않다. Q1. 김사장은 박사기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선 판결이라도 받아 놓고 싶다. 박사기가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때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권원을 얻기 위한 간편한 방법은 무엇일까? Q2.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보자. 1. 지급명령의..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23. 민사소송 23. 민사소송 법률분쟁이 생겨 당사자가 합의하려 노력했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소액사건심판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고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자. [사례2] 김사장이 박사기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박사기는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 김사장은 박사기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다. Q1. 김사장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Q2. 김사장이 박사기에게 빌려 준 돈이 1,000만원이라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Q3. 김사장이 승소하였음에도 박사기는 돈을 갚지 않고 있다. 그런데 김사장이 박사기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어떤 신청을 하여야 하나? 1. 민사소..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22. 가사소송 22. 가사소송 [사례1] A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3년 전에 정을 통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 Q1. 이 경우에 남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가? Q2.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하려고 한다. 남편 명의로 예금과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개개 재산별로 일일이 하지 않고 금전으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가. Q3. 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의 강박으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혼신고가 되었다. 이때,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가. 1. 가사소송의 의의 가사소송은 민사분쟁 가운데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가사소송의 종류 가사소송의 종류로는 이혼, 위자료 및 .. 법학과, 로스쿨, 방통대 등 생활법률 핵심 요점 정리 21.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손해배상 + 합의서 양식 21.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손해배상 [사례7] 박사기로부터 1,000만원을 사기 당한 김사장은 박사기를 고소하였고 박사기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사장은 박사기가 1,000만원을 곧 변제하기를 기다렸지만 박사기는 돈을 갚지 않고 버티고 있다. Q. 김사장이 민사 소송보다 좀 더 간편하게 판결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1. 배상명령의 의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 유죄선고를 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내지 제40조).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