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24. 소득보장정책의 분석 2
24. 소득보장정책의 분석 2 1. 사회보험정책의 분석 1) 사회보험의의 개념 (1) 국가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 기술과 방식을 사회보험의 기원 비스마르크(Bismark)에 의해 제정된 독일의 질병보험(건강보험), 노동자보상보험(산 재보험), 노령폐질연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사회보험의 성립요건 강제가입, 급여조건 및 내용이 법적 규정 운영주체가 공적 기관 (3)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성, 보험성, 강제성, 부양성 (4) 사회보험의 제도적 한계, 특정한 사고에 관해서만 단편적으로 급여 제공, 급여의 내 용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 사고의 발생 원인 자체를 예방할 수 없고 적용대상이 제한 되어 있다는 점이다. (5) 빈곤함정의 우려는 영국의 대처 보수당 정부와 토니 블레어 노동..
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2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과정
2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과정 1. 개념정의 1) 사전적 의미 : 어떤 사물의 수학적․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 또는 어떤 대상의 가 치, 질, 양, 중요성, 정도, 상태 등을 판단하는 것 2) 평가의 필요성 (1)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 (2) 책임성 확보 (3) 연구의 기초 마련 3) 평가의 목적 (1)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2) 정책과정의 책임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3) 이론 형성을 통한 학문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4) 정책평가의 근거 : 정확성, 객관성, 연속성 (1) 정확성 : 정책평가는 그것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책의 합리성, 정책이 목표 하는 의도의 달성도, 국민의 만족도 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방법 을 명백히 선정 (2) 객관성 : 정책에 ..
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19. 정책의제 형성과정
19. 정책의제 형성과정 1. 정책의제의 개념 및 참여자 1) 정책의제의 개념 (1) 정책의제의 정의 : 정부가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결하려고 채택한 문제 → 정부가 검토하기로 하는 안건 (2) 정책의제의 형성 :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 (3) 정책의제형성의 중요성 :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대안의 탐색, 정책결과의 예측, 대안의 비 교·평가 및 선택 등 정책형성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출발점 2) 정책의제형성의 참여자 1) 정책과정의 참여자와 사회복지 의제 형성의 참여자 2) 정책과정의 참여자 (1) 공식적 참여자 :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행정관료 (2) 비공식 참여자 : 이익단체, 정당, 전문가와 지식인, 시민단체, 일반 국민 (3) 사회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