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직, 지방직 행정 관련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재정론 요점 요약 정리 11.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11.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개념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의 개념 구분 재정분석: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지표를 사용하여 정기적 점검 및 자치단체간 비 교·분석 재정진단: 재정분석의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 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자치단체 및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밀분석 실시 필요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관리 능력 제고 지방재정의 위기 사전 방지 효율성과 건정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치단체 에 대해서는 정밀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재정상 태에 따라 지방재정건전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정위기 사전 방지 운영방법(지방재정법 55조)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재정보고서 종합분석(행정안 전부) 재정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 국가직, 지방직 행정 관련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재정론 요점 요약 정리 10.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요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10.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요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관리제도 ○ 지역주민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 가능성 검토, 주요 투자사업의 분석 및 투입재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점검 및 평가와 관련된 일련의 제도를 의미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 재정정보공시제도 등이 포함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 재정분석은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간 비교분석을 위해 도입 재정진단은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분석결과를 기초로하여 문제단체로 지정된 특정단체만을 대상으로 정밀조사하는 것임 ○ 지.. 국가직, 지방직 행정 관련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재정론 요점 요약 정리 9. 지방예산의 과정 9. 지방예산의 과정 1. 예산과정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동원 가능한 재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분야에 얼마나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 2. 예산과정의 단계(3년) 1) 예산안의 편성(지방자치단체), 2) 예산의 심의 의결(지방의회), 3) 예산집행(지방자치단체), 4) 회계검사 및 결산(결산검사위원-회계검사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됨 1. 예산편성의 의의와 편성권자 1) 예산편성의 의의 ① 개념: 차기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 및 이러한 제 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의 획득과 지출에 대한 예정적 계산을 재정적 술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 ② 검토사항 - 주민의 기대.. 국가직, 지방직 행정 관련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재정론 요점 요약 정리 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방예산의 원칙과 내용) 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방예산의 원칙과 내용) - 예산의 원칙은 예산제도 운영 시에 지켜야 하는 규범과 준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음- ①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집행부의 자의성 배제, ② 집행부에 대한 의회와 주민의 통제용이, ③ 예산집행에 대한 관료의 부정방지, - 예산집행의 신축적 확보 방안(원칙에 대한 예외 존재)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1) 의의: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세입을 초과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 - 각 가정에서와 달리 정부는 세출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세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음 - 일정기간 해당 회계를 타 기간과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 국가직, 지방직 행정 관련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재정론 요점 요약 정리 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방예산의 기초이론) 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방예산의 기초이론) 제 1절 지방예산의 기초이론 1. 예산의 의의 개념: 1회계연도에서의 세입ㆍ세출의 견적 또는 계획 혹은 1회계연도 지방재정활동 계획. - 지방예산은 1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와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예측하고 그 종류와 금액을 목적별로 또는 성질별로 분류하여 집계 적산한 계획으로서 지방재정의 운영지침이 됨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요건 - 예산은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소정의 양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방의회의 심의ㆍ결산을 거친 일정 형식의 것이어야 함 2. 예산의 기능 1) 재정계획으로서의 기능 필요한 경비와 그것을 조달하는데 요하는 .. 국가직, 지방직 행정 관련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재정론 요점 요약 정리 6. 지방재정조정제도(2) 분권교부세의 개요1 2004년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지방으 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에서 효과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용도의 제한이 없이 자치단체의 일반예 산으로 지원하는 한시적 재원(2005년~2009년) 국고보조금 정비방안(2004년 기준)에 의하면 총 533개 국고 보조사업 중에서 163개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126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나머지 233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대로 유지 분권교부세는 자치단체간 재정규모의 현격한 차이에 따른 지방재정충격을 최소화하고, 종전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게 되어 사회복지시설 등 기 존의 보조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 분에 5년간 한시적으로 교부함 분권교부세.. 국가직, 지방직 행정 관련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재정론 요점 요약 정리 6. 지방재정조정제도(1) 6. 지방재정조정제도(1) 지방재정조정의 개념 개념: 정부간 재정적 협력장치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재원불균형)를 시 정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공공서 비스를 균등하게 유지하는 것을 돕는 정부간 재정 이전장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동급자치단체 간에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과 배경 필요성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이라는 조세체계의 개편만으로는 지 역간 재정격차가 심화됨 지역간 고루 분포된 세원은 지방세로 이전하되, 대도시나 일부 지역에 편재된 세원은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한 지방의 재정구조를 보완하고 최소한의 행정수준 유지하고자 함 재정력 격차의 배경 수직적 재정불균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능력(수입)과 .. 국가직, 지방직 행정 관련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재정론 요점 요약 정리 5. 지방세 5. 지방세 제 1절 지방세입의 의의와 특성 1. 개념: 지방정부가 관할구역내 주민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재원 (화폐적 수입) 2. 특성 (1) 지방자치단체별 세입구성의 복잡․다양성 ▶ 지역별로 지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 그리고 산업, 소득, 자본적 축적 정도 등에서 서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지방세 등 자체수입만으로 경비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단체도 있으나,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에 크게 의존하는 단체도 있음 (2) 국가나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재원의 존재 ▶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의 지역적 편재현상(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세원이 부족) ▶ 대도시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중이 높고 군의 경우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편(.. 국가직, 지방직 행정 관련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재정론 요점 요약 정리 4. 세외수입 4. 세외수입 제 1절 세외수입의 기초이론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수입 - 1. 세외수입의 체계 가. 일반회계(기본이 되는 통장): 수입의 규칙성을 기준으로 하여 - 경상적 세외수입: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확보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회계연도별 정례적인 수입이 아니고, 특수한 여건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수입으로 그 예측이 어려움 나.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하는 회계 -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 국가직, 지방직 행정 관련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재정론 요점 요약 정리 3. 지방자치와 지역경제의 관계 제 3장 지방자치와 지역경제의 관계 제 1절 지역경제의 의의 1. 개념 지역경제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지역단위의 경제로서 일정한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의 복합적인 경제활동을 의미 2. 특징 ①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갖는데, 일반적으로 자치구역과 일치된 경제권역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지역경제는 자족적인 권역을 형성하여 각 경제권역과 기능적 분업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 ② 일정한 공간적 범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위치, 부존자원, 인구구성 등과 같은 상이한 환경적 여건에 따른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 이로 인해 타지역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국가경제의 균형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③ 지방자치하의 지역경제는 독..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