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소득보장정책의 분석 1
1. 소득보장의 방법
1) 소득보장의 개념과 원칙
⑴ 사회보장의 개념
①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미국이 가장 먼저 사용 제도의 시행은 독일
② 현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에 대한 기준 마련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③ 균일급여의 원칙 : 소득수준, 직업, 재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가족 수나
연령 및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
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④ 균일갹출의 원칙 :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똑같은 갹출금을 내야 한다
는 원칙이다.
⑤ 행정책임의 원칙 :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⑥ 충분성의 원칙 : 급여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금액과 기간에 충분
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⑦ 포괄성의 원칙 : 전 국민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계
급, 즉 노동자계급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는 것이다.
⑧ 대상 계층화의 원칙 : 최저생활의 차이 그리고 발생사고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
여 보험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전 인구를 몇 개의 계층으로 구분할 필
요가 있다.
⑨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물질적 급여, 경제적 지급
⑩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
인장기요양보험의 5대 사회보험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역 종
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의 특수직역
연금이 있다.
2 소득보장의 대상
⑴ 소득보장의 대상
① 전 국민이 소득보장의 대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을 통해 소득보장의 제도를 구축
⑵ 소득보장의 급여
① 국가는 소득보장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
록 매년 공포하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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