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16. 사회복지정책 관련 사상 1

16. 사회복지정책 관련 사상 1

1. 사회복지정책과 이념
1) 이념의 의미
(1) 이념은 일종의 가치체계적인 집합체이자 기본적인 틀
(2) 사회복지정책은 이념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 - 인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
복지정책은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
(3)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목표는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
는 정책적 행동전략

 

2) 이념에 대한 연구
(1) 사회복지정책의 연구에 있어서 이념에 관한 다양한 관심과 연구
(2) 이념적 특성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과 형태의 변화
(3)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이념연구는 1976년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에서부터 활발하게 시작

 

2. 사회복지정책 관련 사상
1) 온정주의
(1) 봉건사회에서 등장
(2) 봉건사회에서의 예속된 농부와 봉건영주 간의 온정주의적 관계 형성
(3) 봉건적 위계관계는 일차적으로 영주가 그의 정치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잉여
확보를 위한 수단
(4) 봉건사회의 농민들은 자신의 경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생산수단의 소유자였기 때
문에 봉건영주는 오직 경제 외적 강제인 인격적 예속체계에 의해서만 농민의 노동력
을 착취가능
(5) 봉건 군주제하에서 사회보험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전통적
인 정치적 불평등체제를 고수·보존하는 데 목적

 

2) 중상주의
(1) 중상주의는 15~18세기의 자본의 축적기에 상인자본의 이해를 뒷받침한 국가의 경제정책
(2) 중상주의자들은 국부는 곧 화폐이며, 이윤은 유통부문에서 창출
(3) 중상주의자들은 국가 또는 국왕이 가부장적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봉건적인 국가온정주의 잔재

 

3) 자유주의

(1) 빈민의 불행은 본인의 나태와 의존심의 결과
(2)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성공한 부르주아지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 - 부자들의 성
공은 근검절약과 독립심의 성과물
(3) 열등처우의 원칙
① 신빈민법의 핵심이자 맬서스의 반빈민법적 주의 주장을 가장 충실히 반영
② 개념 : 구제대상의 생활수준은 최하층의 독립 노동자의 생활수준과 같아서는 안
되는 조건에서만 구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

 

4) 케인스주의(국가적극적 개입주의)
(1) 케인스주의(Keynes principle)는 유효수요의 원리에 입각
(2) 경기순환을 안정시키고 완전고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
하다는 사상으로서 케인스가 주장
(3) 케인스는 19세기 유럽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고전파 경제학의 자유주의 질서는 국내
외적으로 불평등을 심화
(4) 세계경제의 침체,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져 세계는 위기를 맞았다고 보면
서, 소위 케인스주의를 제시하게 된다
(5) 케인스주의는 고전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고용감소의 요인인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높은 수준의 임금요구, 이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거부, 이어서 실업을 초래 한다는 기
존 이론을 거부하고 유효수요의 입장에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6) 고용감소의 요인을 소비와 투자로 구성된 유효수요의 감소로 보고, 이것이 감소할 경
우 경기불황이 초래되고, 이는 기업의 이윤감소로 이어지며,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이
다. 또한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소득의불평등으로 인해 부유층 및
저소득층의 계층차이가 명확히 구분될 경우, 부유층은 소비하고 남은 소득을 저축하
게 되면서, 이로 인해 소비에 이어 투자가 감소하여 실업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7) 고용감소를 지양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효수요를 증대시키고,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누진세 등 재분배정책, 인플레이션이 수반
된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정책 등이 그것이다.
(8) 이 중 사회복지정책과 가장 관련이 있는 정책은 누진세 등을 활용한 재분배정책으로
서, 이를 통해 소비성향을 제고하고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고용증대를 높이자는것이다.
(9) 케인스주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동반한 오일쇼크로 인해 후퇴하게 된다.
(10)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활성화는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케인스주의
의 이론이 오일쇼크로 인해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설득력을
잃고 만 것이다.
5) 신자유주의(국가소극적 개입주의)
(1)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주의사상을 이어받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거두 하이에크와 그의 미국인 제자 프리드맨, 그리고 영국의 보수 정치인 포웰의 자유방임주의적·반복지적 사상
(2) 국가개입이 필요한 영역 : 온정주의, 규칙관리, 인접효과, 독점관리
(3) 신자유주의자들이 국가를 혐오하는 이유
① 사회적 분열 : 사회적 욕구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잠재적인 수혜자 층과 재
정을 부담하는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 조성
② 자원 낭비 : 사회복지정책에 필요한 자원은 한정된 반면 그에 대한 수요는 무한한데,
무상의 사회복지정책은 가수요를 조장하고, 수혜자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며, 서비스
의 질 하락
③ 비효율 :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비용이 시장의 이윤과 가격 메커니즘의 효율성에 못
미침.
④ 전제와 독재의 초래 : 민주주의사회에서 완전한 합의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집합주
의적 계획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를 가져오고, 그 형태는 파시즘, 사회
주의, 공산주의 등 최래
(4) 대표적인 정치적 표방 :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