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21.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정

21.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정

 

1. 개념정의
1)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산출된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과정을 통해 얻어진 정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정책대안들은 집행과정을 거쳐 현실로 표출되어야 원하
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정책문제를 해결 가능
2) 정책의 내용은 크게 정책목표와 정책대안으로 구분되며 이중 정책대안을 실현시키는
것이 정책집행과정
3) 정책대안이 실현되더라도 정책목표가 반드시 달성되는 것은 아님 → 정책목표가 달
성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이든지 정책집행은 이루
어진 것

 

2. 모형정의
1) Smith의 정책집행모형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집행조직, 대상집단, 이상화된 정책, 환경적 요인

(1) 집행조직
① 구조와 인원, 행정조직의 리더십, 담당업무 및 능력, 대상집단으로 구분
② 구조와 인원의 경우,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구조의 안정성과 인원의 자질이 집행을
이행하는데 중요하며, 불안정한 행정조직이나 자질이 낮은 구성원은 집행능력의
저하를 초래
③ 행정조직의 리더십 : 대상집단의 리더십과 같이 집행조직의 리더십도 중요하며, 리
더십의 스타일이나 성격이 정책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④ 담당업무 및 능력 : 집행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나 프로그램의 양과 담당기관
의 일반적 능력도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침
(2) 대상집단 : 대상집단의 조직화, 대상집단의 리더십, 그리고 대상집단의 과거경험구분

① 대상집단의 조직화 : 대상집단이 얼마나 조직화되어 있느냐하는 문제가 정책집행
에 영향을 미침
② 대상집단의 리더십의 : 리더십이 특정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도 있으며 무관
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리더십의 성격이 영향을 미침
③ 대상집단의 과거경험 : 과거에 정책에 순응, 불응, 무관심했느냐 하는 경험이 새로
운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침
(3) 이상화된 정책
① 정책결정가가 유도하려는 이상적인 상호작용의 패턴
② 정책행태, 정책유형, 정책의 지지도 ․ 근원 ․ 범위, 정책이미지 구분하면서 정책집
행에 영향을 미침
(4) 환경적 요인
①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고 정책집행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요인
② 문화적 ․ 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환경적 요인 변화

 

2) Elmore 정책집행모형
(1) 구분 : 체제관리모형, 관료과정모형, 조직발전모형, 갈등협상모형
(2) 체제관리모형
① 조직을 합리적 가치극대자로 보는 모형
② 집행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조건으로서 효율적인 관리통제체제 강조
③ 집행이 실패하는 요인을 미숙한 관리에서 찾으려는 모형
(3) 관료과정모형
① 조직의 핵심적인 두 개의 속성으로서 재량과 루틴을 제시한 모형
② 집행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직루틴을 새로운 정책과 통합시키는 문제가 중요
③ 관료제가 현재의 조직루틴을 바꾸지 않는 한 집행이 실패한다고 보는 입장

(4) 조직발전모형
① 조직에 있어서 개인의 참여와 책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지녀야 한다는 것
을 강조하는 모형
② 집행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가와 집행기간에 정책에 관해 합의가 이
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
③ 정책에 대한 합의 등이 결여될 때 집행이 실패한다고 보는 입장
(5) 갈등협상모형
① 조직을 갈등의 장이라 보는 입장
② 협상과정에 있어서 각자 위치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의 성공이
나 실패는 상대적 개념
③ 집행의 성공여부에 대한 유일한 객관적 기준은 협상과정의 존속여부라고 보는 입장

 

3) Winter의 정책집행모형
(1) Winter(1986)는 정책집행모형을 제시했는데, 그는 정책집행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
해 네 가지 중요한 변수를 설정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하나의 모형에서 융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통합을 시도하였다.
(2) Winter의 정책집행모형에 의하면, 정책집행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서 정책결
정과정의 특성, 조직 내 또는 조직상호 간의 집행행태, 일선집행관료의 행태, 그리
고 정책대상 집단의 행태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3) Winter의 정책집행모형이 기존 모형과 다른 점은 정책집행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정책결정과정상의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연계를 강조한 점이다([그림 4-3] 참조).

4) Matland의 정책집행모형
(1) 수없이 많은 집행변수를 정책담당자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특
정 상황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를 제시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더 나은 처방이
된다고 주장
(2) 집행상황을 구조화시키기 위해 조직이론과 의사결정론에서 논의되는 갈등(이해당사
자들 간의 갈등)과 모호성(정책목표와 대안 사이의 인과관계)의 두 가지 개념을 기
초로 집행모형 제시
(3) 관리 집행형 : 갈등 수준과 모호성 수준이 낮은 수준
(4) 상징적 집행형 : 갈등 수준과 모호성 수준이 높은 수준
(5) 실행적 집행형 : 갈등 수준이 낮고 모호성 수준이 높으면 수준
(6) 정치적 집행형 : 갈등수준이 높고 모호성 수준이 낮으면 수준

5) Van Meter & Van Horn의 정책집행모형
(1) Van Meter & Van Horn(1975)은 정책집행모형을 제시했는데, 이들은 정책집행을
사전에 이루어진 정책결정에서 정해 놓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부문이나 민간
부문의 개인 또는 집단이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2)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책의 기준 또는 목적, 정책의 자원,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시행활동, 집행기관의 특징,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상황, 그리
고 집행가의 성향 등 6개 변수를 제시한다([그림 4-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