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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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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15. 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 15. 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 1. 수렴이론(산업화이론) 1) 윌렌스키와 르보 주장 (1) 산업화 과정이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화 → 유사한 사회문제 발생 → 산업화의 시작은 다르지만 일정한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 과정에 맞는 사회 복지 발달. ① 피고용자 증가 : 노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일 증가(산업재해), 퇴직존재(농경사회는 존재) 65, 62, 61, 55세 퇴직 연령 ② 사회해체현상 : 핵가족화(노인부양의 문제) 여성의 사회진출(이혼문제-여성의 경제력 증가, 육아문제) (2) 한계 ① 정치적 다른 변수를 배제 시키고 산업화만 되면 복지가 활성화된다는 근거가 없 음. ② 사회복지 정책이 산업화가 비슷한 나라끼리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하지 못 함. ③ 사회복지제도 ..
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14.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14.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1945~1979 72년 79년 오일쇼크 경제불황 대공황 복지의 위기 1979~1997 빈부의 격차 1997년 이후 Ÿ 노동당 애틀리 Ÿ 국가적극적 개입주의(=케 인스주의) Ÿ 1942 베버리지 채택 Ÿ 5대악 : 나태, 무지, 불 결, 결핍, 질병(결핍이 제 일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봄.) Ÿ 3대 전제조건 :완전고용 의 원칙, 가족수당의 원 칙, 포괄적 보건서비스의 원칙 Ÿ 6가지 원칙 : 포괄성, 적 절성, 정액급여, 정액기 여, 행정의 통일, 대상자 의 분류 Ÿ 승수효과 복지비용의 지출→유효수요 의 발생→시장의 활성화→고 용창출→경제발전→국가발전 Ÿ 보수당 마가렛 대처 Ÿ 신보수주의 Ÿ 신자유주의(=국가소극적개입주 의) : 규칙관리, 온정주의, 외 부효과, 독점관..
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13. 복지의 위기로 인한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한 이해 13. 복지의 위기로 인한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한 이해 1. 복지국가의 정체 및 재편기(1975~현재) 1) 복지국가의 발전은 오일쇼크가 오기 전 1970년대 이전까지는 국민들의 가치이념과 합치되고 정치적으로도 넓게 승인됨으로써 순조로웠다. 2) 경제 불황과 복지국가에 대한 회의와 함께 등장한 신보수주의 사상으로 정치구조의 우익화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복지국가는 제도적, 이념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대 폭적인 수정을 요구받게 되어 차츰 각국의 사정에 따라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 구분 복지국가의 형성기 (1880~1920) 복지국가의 정착기 (1920~1945) 복지국가의 확장기 (1945~1975) 복지국가의 정체 및 재편기 (1975~) 정치 ∙민주주의의 성장 ∙참정권 부여(..
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12. 복지국가 전성기의 이해 12. 복지국가 전성기의 이해 1. 베버리지 보고서 1) 등장배경: 세계 2차 대전이후 국가재건 프로그램의 청사진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고 표현 2) 베버리지 원칙 (1)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분파적 이해는 무시-국민보험을 이익집단의 산물 해석 (2) 국가재건을 위한 5대악 극복: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에 초점 맞춘 소득보장 중심 (3)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의 협력 통해 달성, 국가는 단지 국민최저선 만을 보장하고 그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달려 있으며, 사회보장은 자산조사 없이 하나의 권 리로 제공하고 그 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 3) 핵심 이념 : 보편주의와 국민 최저→자조의 관념을 해치지 않으려면 단지 기본적 욕 구만을 충족시켜 4) 핵심내용 (1) 사회보험 성공을 위한 ..
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11. 국가별 사회보험의 등장 11. 국가별 사회보험의 등장 1. 사회보험시기 (4) 사회보험시기는 크게 독일의 사회입법(social legislation), 영국의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그리고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으로 구성 (5) 자본주의체제가 발전하면서 기존 농촌노동력의 빈곤문제는 해소되었지만 산재, 직 업병, 실업, 정년퇴직 이후의 빈곤 등 새로운 자본주의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 보험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 (6) 사회보험시기는 자본주의의 이윤동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상황에서 전개되었는데, 그 시기는 대략적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로 한정할 수 있다. 2. 독일의 사회입법 1) 독일의 사회입법은 비스마르크(O. E. L. ..
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10. 빈민법 시대의 이해 (빈민법~신빈민법) 10. 빈민법 시대의 이해 (빈민법~신빈민법) 1. 빈민법 1) 14~16세기 빈민법 (1) 1348~1349년에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를 통틀어 민중이 겪은 최대의 파국이었다. (2) 1348년 8월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전 인구의 30~45%가 사망하였다. (3) 이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노동빈민들의 임금이 상승하여 지주들은 임금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4) 농업 노동임금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된 빈민법은 16세기 들어 노동력이 있으면서 도 떠돌아다니는 실업 부랑자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노동자규제법(1351) (1) 걸식과 부랑 금지 (2) 임금억제를 위해 임금에 상한선을 둠 (3) 지주 상호간의 농민쟁탈을 억제 3) 빈민법(1388) (1) 임금을 고정 (2) 임금 상승을 야기하는..
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9.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9.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개념과 특성 1) 전달체계의 개념 (1) 정의 : 추상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필 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질적, 양적으로 적정한 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체계 또는 제도이다. ②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의 서비스 정책이나 민간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현 실화하기 위한 실현과정으로서 그러한 과정상의 설계에 놓인 연결조직, 기관시설 을 의미하며 또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주체는 정부 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서비스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필요성 : 사회복지정책에..
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8.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8.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 사회복지재원의 개념과 원천 1) 재원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방법은 조세와 사회보험료 그리고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구분 (2)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재원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목표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 2)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원천 (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은 공공부문에서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조세와 사회 보험료 를 징수하여 조달 (2) 민간부문에서는 기여금이나 수익자부담 또는 본인부담금 등의 수입으로 조달 (3) 공공부문에서 조달되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조세와 사회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 3)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 : 재정자원을 동원, 예산을 수립하여 효율적..
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7.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7.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급여의 개념과 목표 1) 급여의 개념 (1) 급여란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제공되는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을 말한다. (2) 급여에는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금과 현물의 형 태가 대부분 (3) 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지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4) 일반적으로 급여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도 불린다. 물론 급여는 단순히 서비스와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정책에서는 통상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서비스라고 정의 2) 급여의 목표 (1) 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결과 무엇을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 (2) 급여는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최후의 소산이며,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달..
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6.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객체 6.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객체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공공부문(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2) 민간부문(가족, 친족, 종교, 기업 등) 3) 국가, 시장경제가 혼합되어 변화하면서 다양한 공급주체 발생(자원봉사. 자조. 협동 집단)하여 복지혼합과 복지다원주의가 점차 강조 2. 사회복지정책 공공주체의 특성과 한계 1) 중앙정부의 특성 (1) 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2)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 서비스와 같은 것은 그 속성상 공공 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이득의 관 점에서 유리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만이 수행 가능 (3) 어떤 재화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 (4)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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