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17. 사회복지정책 관련 사상 2

17. 사회복지정책 관련 사상 2

 

1. 보수주의
1) 자유시장질서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최선의 기제이지만, 시장질서가 불안정하
기 때문에 관리
2) 보수주의는 국가를 통해 완전한 평등이나 새로운 사회질서 창조와 같은 궁극적인 목
적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지 않음 - 빈민구제와 같은 특정의 목표는 받아들이지만 좀
더 본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음.
3) 보수주의가 자유 시장경제를 신봉하면서도 국가의 개입과 기회균등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에는 ʻ하나의 국민ʼ에 대한 신념 - 영국의 사회적 배경에서 출발했지만, 오늘날
많은 국가의 중도노선 지지자들이 중시하는 신념

 

2. 사회민주주의
1) 복지국가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
2) 사회민주주의에서 보기에 복지국가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중간단계이고, 노동자정당은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도
록 하는 기반
3)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에 의해 제공된 정치적 권리와 시장의 힘만을 강조하는 자유시장
을 조정하는 주요한 힘이며,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평등한 사회 촉진 가능
4) 복지국가가 사회 내의 고통과 궁핍 제거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
회적 평등이 아니라 빈곤과 결핍을 구제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
과도 연결
5) 사회민주주의는 복지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
6)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의료 등을 거의 탈상품화 시켜
개인의 욕구를 시장이 아닌 국가에 의해 최대한 충족

 

3. 조합주의
1) 조합주의란 정부와 이익집단이 갖는 정책과정상의 역할 분담에 대해 설명
2) 정책결정 주체로서의 국가의 능동적인 성격과 국가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기능을 중
점적으로 분석
3) 조합주의이론에서는 국가가 특정 거대 이익집단을 적절히 통제하는 동시에 정치적인
결합관계를 형성해서 국가가 지배체제를 이끌어간다고 주장
4) 국가조합주의 - 국가가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편성한 이익집단과의 조합
을 의미
5) 사회조합주의 - 국가의 통치력 약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성되는데 이는 국가와 이익
집단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협력하는 조합을 의미

 

4. 마르크스주의
1) 노동착취와 계급갈등 속에서 자본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로 이행한
다고 본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와 구분
2) 복지자본주의국가에서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성과물 -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와의 계급갈등 속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정당을 통해 노동자 자신을 위
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한 것
3)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복지국가의 모순에 커다란 관심 - 자본주의국가는 한편으로
는 사회복지를 확대시키면서 국가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처럼 보이도
록 하여 노동자들로부터 정당성 획득(정당화 기능)

 

5. 제3의 길
1) 기존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정책과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 변증법적으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형성
2) 신자유주의 이념을 택한 국가들은 신자유주의가 발생시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시정한 제3의 길 추구
3) 시장의 효율과 사회복지의 형평을 동시에 추구 -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유
지·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 노선으로 설정하고 추구
4) 사회보장과 재분배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경제적인 부를 산출하는 주도적인 주
체로서의 복지수혜계층의 역할을 강조 - 일하는 복지
5) 적극적 복지 대책(3가지)
(1) 사회투자국가 :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자원에 투자하
는 복지국가
(2) 복지다원주의 : 복지의 주체를 다원화하자는 것 -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
을 지양하고 비영리부문(제3부문), 기업, 지방정부 등도 주체로 보는 입장
(3) 의식전환 : 기든스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자원보다는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동
부담하는 것

 

6. 페이비언 사회주의
1) 영국의 독특한 실용주의적 · 점진적 사회주의
2) 사회주의로의 진전을 위해서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지연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3) 평등, 자유, 박애, 민주주의와 인도주의와 같은 프랑스 혁명 후 등장한 시민사회의 기
본적인 가치 신봉 - 민주주의는 평등과 자유의 소산, 인도주의는 평등과 우애의 소산
4) 복지국가는 실제문제에 대한 논리적 반응으로서 산업화, 도시화, 기술변동, 민주주의의 산물

 

7. 다원주의
1) 다원주의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의 각 활동분야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분
야에 예속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자는 것
2)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다원주의이론의 접목은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자본주의국가는 그 특성상 비공식적 부문의 존재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복지혜택의 제공주체는 국가 이외에도 비공식적 부문에 의하여 다원적으로 제공 가능
3) 다원주의는 한 가지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있는 그대
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가 가지고 있는 특성

 

8. 복지자본주의
1) 복지자본주의는 1920년대 미국에서 유행 - 미국의 기업들은 이른바 테일러주의와
컨베이어 벨트의 도입으로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급격히 증대
2) 복지자본주의는 회사노조(어용노조)를 통한 노동자 대표성 인정, 임금 인센티브제,
종업원 지주제, 십장 훈련, 이직률 감소를 위한 복지급여, 즉 기업연금, 작업장 내
환자를 위한 사내 의료, 회사 대부제, 사내 레크리에이션 시설, 유급 휴가 등 내용의
다양화
3) 복지자본주의가 노동자의 복지가 아니라 기업주의 이익을 위해 고안되고 추진된 동
기
(1) 생산라인 밖의 노동자 생활조건에까지 관심을 둠으로써 숙련된 노동력 확보 - 노동
력의 상당수가 이민 노동자들이었는데, 기업주들은 이들을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위험스러운 존재로 간주
(2) 기업의 후원 아래 복지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와 회사 간의 응집력 제고

 

9. 생태주의
1) 생태주의는 선진 산업사회의 경제성장이 개인을 풍요롭게 하고 공공서비스의 자원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복지를 강화했지만 비복지 초래 주장
2) 파괴된 환경은 과학기술로 해결 불가 입장
3) 핵심 요구 : 경제성장률과 소비율을 감소시키고 공공복지지출 축소 - 공공복지지출
로 인해 국민총생산의 소비는 경제성장과 소비확대의 결과 초래(부정적 시각)
4) 대도시, 공장, 병원, 학교 등 산업사회의 대규모 조직단위 거부 - 소규모 주거지와
소규모 작업 단위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