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20. 정책결정 모형

20. 정책결정 모형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개념과 성격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개념
(1) 정책결정이란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 → 책대안의 비교분석 행위나 과정을 포함
(2) 우선순위 결정 → 정책결정과정은 문제를 다루는 아젠다의 형성과정이나 정책대안을
다루는 대안형성과정과는 이론적으로 구별 필요
(3) 정책결정은 정책집행자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수시 발생 가능

 

2)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의 성격
(1) 권위 있는 결정 : 정책결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곧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만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제의 형성이나
정책대안의 형성과는 구별
(2) 해결방안의 채택 : 사회복지정책의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는 사회복지문
제를 둘러싼 여러 세력들 사이에서 이들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나름대로 심사숙고하
고, 제안된 여러 개의 정책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그 사회복지문제에 대
해 권위를 가지고 결정
(3) 공익적 성격 :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정책결정
자는 사회 전체의 공익을 기준으로 평가
(4) 정치적 성격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이 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적 성격을 띠기는 하지
만, 결정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문제를 둘러싼 사회세력들 사이의 타협의 산물
이라고 할 수 있어 정치적 성격 내포
(5) 거시적 시각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문제의 해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과의 관계 및 장래의 사회적 상황변화 등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거시적 조망이
필요

 

2.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모형
1) 합리모형 : 이념형-이상적모델
Ÿ 이념형→지식, 정보가 충분히 많고 정확한 가치판단이 가능
(1) 특징
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전제함(인간은 완벽)→어떤 분야에서도 최선의 선택 가능
② 주어진 목표와 상황 :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음 → 정확한 구조, 정확하기에 완벽
③ 인간 능력에 대한 신뢰 바탕 : 지적능력, 판단능력 완벽
④ 대안의 비교기준 : 비교평가의 판단기준이 명확 → 결정 시 결과도 명확

⑤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 가능

 

(2) 비판
① 인간의 한계 불인정 : 항상 이성적, 합리적이지 않으며 비합리적 형태의 선택 비고려
② 목표와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비고려
③ 실제적으로 인간의 능력이 무한적이고 대단한 것이 아님
④ 정보, 시간의 부족으로 순간적 판단을 할 수 있어 비교 평가 기준의 불명확성
⑤ 매몰비용의 존재 : 이전의 투입 비용 낭비 가능성 때문에 다른 합리적 선택이 있
다 하여도 바로 변경 불가.

 

2) 만족모형
Ÿ 완전한 합리성은 존재하지 않음 → 높은 합리적 추구
Ÿ 비교적 간단하게 몇 요소들만 할 수 있는 것을 추구
(1) 특징
① 제한된 합리성 : 합리(완전함)비판. 완전한 합리성 존재 불가능, 정책결정자는 정책
목표나 과정을 간소화시킬 필요성 존재 → 몇 개 중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을 채택
② 정책 목표나 기준이 불명확함 :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님(단일이 아니라 복수일 가능
성 많다.) 정책우선순위 결정이 힘듬(순위결정기준 불명확)
③ 제한된 대안의 탐색 : 모든 정책 대안 고려할 수도, 해도 안됨(시간, 경제적 낭비)
→유력한 몇 개의 대안만 가지고 탐색(비교, 평가)
④ 만족스런 대안의 선택 : 검토하다 만족스런 대안 선택

 

(2) 비판
① 만족의 수준문제 :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준 고려의 어려움
② 적용상 한계 존재: 대체로 중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가능하나 극히 중요한 결
정시에는 만족수준에서 대안 선택 불가능
③ 반쇄신적 모델 : 보수적 성향이 강하여 검토하지 않는 대안에서 더 나은 것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대안 중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책임회피의 가능성 존재

 

3) 점증모형
Ÿ 정책은 완벽하지 않음 → 현실에 있는 정책에서 좀 더 나은 결정
Ÿ 과거의 정책을 수정해 반응을 보고 다시 수정 과정을 거침
(1) 특징
① 비합리성 전제 :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정책결정 하지 못하고 유일
한 결정이 올바른 해결책 아님 → 인간의 지적능력한계로 인해 현재보다 조금 나
은 것, 정책 대안 평가는 현실적 불가능 추구, 많은 사람이 우수하다 여기면 우수
한 것임

② 정책목표와 수단의 조정 : 다수목표, 다수수단으로 인해 우선순위 선정 힘듬, 다수
목표와 상반되는게 많음, 정책 목표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을 전제.
③ 연속적, 제한적 비교 : 모든 대안 비교 미실시→소수의 대안 비교(시간, 정보, 자
원, 정치적 계약) 과거보다 조금 나은 것 실시→점증적인 변화
④ 정치적 성격 : 조직환경은 다른 것과 경쟁. 기술적 측면 + 정치적 고려 필요
⑤ 점증적 결정 : 현존 정책보다 약간 향상되어 있음, 새로운 정책, 상이한 정책의 불
확실성 배제위해 불확실성이 높은 사안은 점증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

 

(2) 비판
① 점증에 대한 기준 모호 : 평가기준 선정의 어려움
② 기존의 정책이 존재해야 점증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사회문제 야기시 사용 불가
③ 형평성 문제 : 점증적으로 변할 시 재분배문제(개혁, 혁신이 전제)야기, 점증주의
채택 시 강자유리, 약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의 불평등
④ 반쇄신적 : 새로운 정책 실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다 합리적인 결정 채택 불가능
⑤ 외부압력이 약함 : 이익집단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 채택 불가
⑥ 단기정책에는 유리하나 장기측면에서는 사용 불리

 

4) 혼합모형
(1) 합리모형 + 점증모형(이상적+보수적)

 

(2) 특징
① 종합적 합리성 : 기본결정 시 합리모형 + 세부결정 시 점증모형
② 결정의 구분(기본, 세부구분) : 합리주의 내에서 세부결정 가능
③ 사회조직의 원리 : 능동적 사회에서 조직원리로서 발전 가능
Ÿ 합리-개발도상국(완벽정책추구)
Ÿ 점증-다원주의사회(선진국)
Ÿ 혼합-능동적사회(능동적경향이 있는 사회→자의식, 인지능력, 의지에 의해 운영)

 

(3) 비판
① 실현가능성 저하
② 기존모델 절충안 수준

 

5) 최적모형
Ÿ 정책성과의 최적화(투입<산출)
(1) 특징
① 질적모형: 합리적 요소(경제적 합리성) + 초합리적 요소(판단, 통찰력, 직관 : 정보
에 입각한 직관 /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직관. 100% 합리적요소 배제)로 구성

② 정책결정단계(이론 핵심)
Ÿ 정책결정전 단계 : 정책결정 위한 정책 결정단계(가치, 문제, 자원, 설계, 평가에
관해)
Ÿ 정책결정단계 : 결정
Ÿ 정책결정 후 단계 : 평가, 집행, 피드백에 관련해 결정
(2) 비판
① 직관, 짐작, 통찰력 달성 여부 논란
②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 존재
③ 신중하지 못한 정책 결정의 정당화 가능성 존재

 

6) 쓰레기통 모형
Ÿ 정책결정은 합리성이나 타협,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
(1) 특징
① 우연히 합쳐 정책결정흐름이 존재
② 흐름 주도자가 다 다름으로써 정책 과정의 패턴 무시
(2) 정책의 흐름
① 정치의 흐름 : 정치인, 이익집단
② 문제의 흐름 : 클라이언트, 언론인
③ 정책 대안의 흐름 : 연구자, 관료, 전문가
(3) 비판 : 정책결정단계에 대한 순서 미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