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양학과, 교육문화학 등 방통대 문화와 교육 핵심 정리 11. 교육의 시장화와 대안 모색

제11강 교육의 시장화와 대안 모색

7.3 교육의 시장화와 교육시장의 개방

 

1. 교육의 경제적 기능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을 중심으로 발전교육론에 주목함

- 교육이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음

○ 산업인력 수요의 변화를 예측한 후, 이에 맞추어서 인력을 공급하고자 노력함

○ 학력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중요한 수단이며 경제적 수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2. 교육의 시장화 논리

○ 하이에크(F. A. Hayek)와 프리드먼(M. Friedman): 교육 소비자도 교육이 자유경쟁의 시장원리를 따를 때 그들의 권익을 가장 잘 보장받을 수 있음

○ 처브(J. E. Chubb)와 모(T. M. Moe): 소비자 선택권만이 교육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으며 교육통제 방식을 탈정치화할 수 있음

→ 소비자 중심 교육론

3. 학교선택제

○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 수업료 바우처(Vaucher: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 제도

- 국가가 학부모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바우처를 나누어 주고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여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함

4. 교육시장 개방

○ 이에 관한 논의는 다른 서비스 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시작됨

○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발효됨

- 교육산업을 포함하여 서비스 산업 전 분야의 개방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함

○ 2001년 새로운 다자 간 협상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뉴라운드라고 하는 도하개발의제(DDA)임

- 교육산업이 개방 협상의 전면에 부각됨

→ 교육 서비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해짐

5. 교육의 시장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

○ 교육의 질 제고 / 관료주의의 폐해 극복 / 소비자 주권 실현

○ 교육시장 개방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여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외국의 교육기관이 자유롭게 설립되면 해외유학이나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음

○ 다양한 학술 및 문화교류도 활성화할 수 있음

6. 교육의 시장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

○ 공교육의 원리가 침해되고 학교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성을 저해함

○ 교육에 대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통합도 저해함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내용에 외국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문화의 종속성이 심화됨

 

7.4 문화와 교육의 자율성 회복을 위하여

 

1. 문화산업과 교육개혁의 성과

○ 세계체제 속에서 생존과 자존을 지키기 위해 경쟁을 외면할 수 없음

- 한류 바람

- 문화사업 육성

○ 국제 성취도 시험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계속 상위권을 차지함

○ 우리나라 대학들의 논문발표 실적이나 대학순위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음

2. 문화와 교육의 자율성 침해

○ 세계적 경쟁이라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동인 때문에 문화와 교육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음

-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 등 타 영역과 구분되는 상대적이고 자율성을 가진 영역임

- 교육 역시 한 사회를 유지, 존속시키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정신을 고양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인간 삶의 독특한 양식임

3. 시장사회에 대한 인식

○ 시장사회는 과거의 어떤 사회체제와 비교해 보아도 더 효율적인 체제임

○ 몰락하기 전에 현실 사회주의가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시장사회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사회를 그려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 시장사회를 인류가 창조해 낼 수 있는 최종적인 형태라고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4. 시장사회에서 초래된 문제들

○ 국제 금융시장에서 생산활동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천문학적 투기자본을 통해서 세계의 부가 분배됨

○ 전 세계의 부가 10% 내외의 소수에게 집중되고 지구상의 다수가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있음

○ 경제적 효율성의 이름 아래 인류가 쌓아왔던 수많은 삶의 양식들이 뿌리 뽑히고 있음

5. 교육적 실천과 모색

○ 교육은 현재의 삶을 넘어서 좀더 나은 인간 삶을 지향하는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임

○ 새로운 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가르침과 배움이 필요함

○ 새로운 가르침과 배움은 새로운 문화를 낳음

6. 문화적 실천과 모색

○ 시대를 넘어서려는 문화적 실천과 모색은 새로운 교육을 자극함

○ 다양한 문화적 실천행위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고착화된 가르침과 배움의 양식은 변형되고 재창조될 수 있음

○ 교육과 문화의 상호순환적 자극이 활성화될 때 교육과 문화는 인간 존재가치를 실현하는 고유한 영역으로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음

 

강의 요약

○ 학교선택제로 대표되는 교육의 시장화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도 높음

○ 교육의 시장화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도외시할 수 없음

○ 교육이든 문화든 그 자율성이 침해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기|출|문|제|및|해|설

1. 경제문제의 핵심은 어떤 원리에서 출발하는가?

① 재생산의 원리 ② 일탈성의 원리

③ 희소성의 원리 ④ 대중성의 원리

정답: ③

일반적으로 경제 문제의 핵심은 희소성의 원리에서 출발한다. 희소성의 원리란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것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는 자원은 희소하다는 것이다. (교재 p.147)

 

2. 다음 중 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이기심을 인정하여 존중하는 권리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학습의 권리 ② 선택의 권리

③ 교수의 권리 ④ 평가의 권리

정답: ②

시장경제는 개인의 이기심을 인정하며 선택의 권리를 존중한다. (교재 p.148)

 

3. 다음 중 시장의 자유경쟁을 보장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① 형평성은 실현되지만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② 효율성도 보장되지 않고 형평성도 실현되지 않는다.

③ 지나치게 효율성이 보장되고 형평성이 실현된다.

④ 효율성은 보장되지만 형평성이 실현되지 않는다.

정답: ④

현실의 시장경제제도는 완벽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자유경쟁은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를 만들어 내며 이는 심각한 빈부의 격차로 나타난다. 또한 시장경제는 모든 것을 상품화함으로써 물질만능주의를 조장하고 인간까지도 상품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재 p.148)

 

4. 다음 중 현실의 시장경제제도에 대해 바르게 지적한 것은?

① 효율성은 보장되지만 형평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②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최소한으로 완화할 수 있다.

③ 물질만능주의에 빠져들지 않는 균형추 역할을 한다.

④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제도이다.

정답: ①

현실의 시장경제제도는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의 자유경쟁을 보장하였을 때 효율성은 보장될지 모르지만 형평성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자유경쟁은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를 만들어 내며 이는 심각한 빈부의 격차로 나타난다. 또한 시장경제는 모든 것을 상품화함으로써 물질만능주의를 조장하고 인간까지도 상품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재 p.148)

 

5. 폴라니(Polanyi)가 분석한 자본주의 이전의 인간관계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① 수단성과 비가시성 ② 대리성과 상징성

③ 일방성과 쌍방성 ④ 호혜성과 상호성

정답: ④

폴라니에 따르면 자본주의 이전의 인간관계는 호혜성과 상호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말리노프스키가 연구해서 유명해진 트로브리안드 제도의 쿨라(Kula) 교환을 들 수 있다. (교재 p.150)

 

6. 자본주의 확산에 따른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로 인해 비롯된 것은?

① 사회주의의 출현 ② 시장경제의 출현

③ 귀족사회의 부활 ④ 봉건경제의 부활

정답: ①

시장질서가 전 세계적으로 순조롭게 확산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의 확산에 따른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은 사회주의의 출현을 가져왔고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의 나라들이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립하였다. (교재 p.151)

 

7. 다음 중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단순하게 거래행위만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② 국가의 보호와 강제 속에서 성장하고 확대되었다.

③ 전통사회에서도 시장교환의 형태가 지배적이었다.

④ 시장은 인간의 교환성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왔다.

정답: ②

시장은 일반적인 통념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기보다는 국가의 보호와 강제 속에서 성장하고 확대되었다. (교재 p.151)

 

8. 국가의 총수요 관리정책을 통해서 경기변동을 조절하는 모델은?

① 세계적 신시장경쟁 모델

② 아담스적 시민국가 모델

③ 경제적 신자유주의 모델

④ 케인스적 복지국가 모델

정답: ④

케인스적 복지국가 모델은 국가의 총수요 관리정책을 통해 경기변동을 조절함으로써 총공급과 총수요 간의 모순을 해결하여 안정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교재 p.153)

 

9. 다음 중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① 노동조합에 대한 강한 규제

② 국가의 경제규제 강화

③ 민영기업의 국영화

④ 복지서비스의 확대

정답: ①

신자유주의의 구체적인 정책은 재정지출 축소와 감세, 노동조합에 대한 강한 규제, 국가의 경제규제 철폐, 국영기업의 민영화, 복지 서비스의 축소와 행정기구의 간소화 등이다.(교재 p.153)

 

10. 문화산업으로서 영화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에 대한 강조가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문화산업을 영화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② 문화적 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③ 문화산업은 국제적인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문화적 생산물의 가치도 교환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정답: ④

문화산업으로서의 영화가 가지는 놀라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인 동시에 오늘날 문화적 생산물의 가치도 시장에서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재 p.154)

 

11. 우리나라에서 후기 산업사회가 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적 투자의 대상 영역은?

① 출산 영역 ② 인쇄 영역

③ 문화 영역 ④ 농업 영역

정답: ③

이제 문화산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기까지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정부가 문화부에 문화산업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문화산업정책을 실시하였다. 높은 부가가치에 대한 기대로 문화산업은 이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지위를 굳히게 된다. (교재 p.155)

 

12. 다음 중 문화산업에 대한 미래 예측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연평균 성장률이 증가할 것이다.

② 연평균 성장률이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③ 연평균 성장률이 감소할 것이다.

④ 5%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정답: ①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시장을 전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재 p.155)

 

13.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정책에서 문화산업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① 사향산업

② 기간산업

③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

④ 국가의 2차적 전략산업

정답: ③

2000년대 문화관광부의 주요 업무계획에서 문화산업은 ‘지식경제의 신산업’, ‘지식경제 핵심산업’, ‘국가 핵심 전략산업’,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 등으로 표현되고 문화산업의 육성은 부처의 중점 추진과제나 핵심 전략과제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교재 p.155)

 

14.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투자협정,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등 국제협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① 문화적 예외 ② 종교적 예외

③ 국지적 예외 ④ 기술적 예외

정답: ①

문화산업과 관련된 협상 과정에서 영화, 음반, 방송 등 시청각 서비스를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둘러싸고 쟁점이 형성되었다. 미국문화의 일방적 침투를 우려하면서 문화 분야는 교역협상의 예외로 해야 한다는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연합 측과 그러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교재 p.156)

 

15. 다음 중 서구의 시장논리적 교육개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준 학자는?

① 하이데거(Heidegger) ② 하이에크(Hayek)

③ 폴라니(Polanyi) ④ 마르크스(Marx)

정답: ②

서구의 시장논리적 교육개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준 학자는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다. 이들에 따르면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자유시장이야말로 소비자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따라서 교육 소비자도 교육이 자유경쟁의 시장원리를 따를 때 그들의 권익을 가장 잘 보장받을 수 있다. (교재 p.160)

 

16. 소비자중심 교육의 시장논리적 논의에 깔려 있는 교육 현실에 대한 진단은?

① 교육관료조직의 방임으로 학교의 자율성 신장

② 학교 간 경쟁이 없어, 질 제고를 위한 단위학교의 노력 부족

③ 공급자인 학교에서 소비자인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④ 주민자치조직의 확대와 권한 강화로 학교의 위상 약화

정답: ②

소비자중심 교육의 시장논리적 논의에 깔려 있는 교육현실에 대한 진단은 다음과 같다. ② 교육관료조직의 규제와 통제로 학교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① 학교 간의 경쟁이 없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노력이 부족하다. ③ 교육소비자인 학생의 필요와 무관하게 교육공급자인 학교가 획일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재 p.160)

 

17. 다음 중 교육의 시장화와 관련하여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① 공급자 주권론 - 생산자중심 교육론

② 소비자 주권론 - 공급자중심 교육론

③ 공급자 주권론 - 소비자중심 교육론

④ 소비자 주권론 - 소비자중심 교육론

정답: ④

소비자 선택권만이 교육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으며 또한 교육통제 방식을 탈정치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같은 소비자 주권론이 교육에 적용되어 나온 것이 소비자중심 교육론이다. (교재 p.160)

 

18. 다음 중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협상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① 철강 ② 공산품

③ 교육 ④ 농산품

정답: ③

1995년 WTO의 출범과 함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발효되었고 이 때부터 교육산업을 포함하여 서비스 산업 전 분야의 개방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교재 p.162)

 

19. 시장주의자들은 교육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의 경쟁이 무엇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는가?

① 학습자의 엘리트화 ② 교육의 수월성 추구

③ 교육의 일반성 추구 ④ 교수자 중심의 풍토 조성

정답: ②

전세계적인 무한경쟁의 시대에 교육의 수월성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 교육의 시장주의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영역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 관료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 ㉢ 소비자 주권과 관련하여 시장주의가 옹호되고 있다. 교육에서도 선택의 기회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교재 p.163)

 

20. 다음 중 소비자중심교육의 시장논리적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는?

① 학교보증제 ② 학교선택제

③ 학교시장제 ④ 학교지불

정답: ②

시장경제 제도하에서 선택은 인간 자유의 징표이며 그 자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선택의 기회는 학생 및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간의 경쟁을 통해 선택 가능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재 p.163)

 

21. 교육의 시장주의화에 대한 비판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① 교육은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다.

② 관료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없다.

③ 공교육의 원리가 침해된다.

④ 생산자 주권이 보호되지 않는다.

정답: ③

첫째, 공교육의 원리가 침해된다. 둘째, 시장화의 경향이 학교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성을 저해하고 민주적 참여라는 가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교재 p.164)

 

22. 한 사회를 유지·존속시키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독특한 인간의 삶의 양식은?

① 경제 ② 문화 ③ 교육 ④ 경쟁

정답: ③

교육은 한 사회를 유지·존속시키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정신을 고양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인간 삶의 독특한 양식이다. (교재 p.166)

 

23. 다음 중 시대를 넘어서는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 삶의 영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사회화 ② 교육

③ 문화화 ④ 관광

정답: ②

문화와 교육은 인간정신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서 시대를 넘어서는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다. (교재 p.166)

 

24. 시장주의의 전개로 초래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① 문화의 상업화로 국수주의적 경향 강화

② 교육의 상업화로 경제적 이윤 악화

③ 교육지체로 인한 문화지체

④ 문화와 교육의 자율성 침해

정답: ④

문화는 정치·경제·사회 등 타 영역과 구분되는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 교육 또한 한 사회를 유지·존속시키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정신을 고양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인간 삶의 독특한 양식이다. 그런데 이런 문화와 교육의 자율성이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동인 때문에 끊임없이 잠식당하고 있다. (교재 p.166)

 

25. 국제금융시장에서 생산활동과 별로 관계가 없으면서도 세계의 부를 분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① 보유자본 ② 투기자본

③ 기본자산 ④ 현금자산

정답: ②

국제금융시장에서 생산활동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천문학적인 투기자본을 통해서 세계의 부가 분배되는 불합리한 현실이다. (교재 p.166)

 

26. 인류가 쌓아온 수많은 삶의 양식들을 뿌리 뽑고 변화시키는 명분으로 흔히 언급되는 것은?

① 학문의 발전 ② 종교의 발전

③ 문화적 특수성 ④ 경제적 효율성

정답: ④

시장사회를 이데올로기 투쟁의 최종 승리로 규정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천문학적인 투기자본을 통해서 세계의 부가 분배되는 불합리한 현실, 전 세계의 부가 10% 내외의 소수에게 집중되고 지구상의 다수가 점점 더 빈곤해지는 현실, 경제적 효율성의 이름 아래 인류가 쌓아왔던 수많은 삶의 양식들이 뿌리 뽑히고 변화하는 현실은 유토피아적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교재 p.167)

 

27. 시장주의의 벽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획을 위하여 교육과 문화에 요구되는 것은?

① 교육과 문화의 치열한 경합

② 교육과 문화의 개별적 발전

③ 교육과 문화의 상호 순환적 자극

④ 교육과 문화의 상호 종속적 순환

정답: ③

교육과 문화의 상호순환적 자극이 활성화될 때 교육과 문화는 한갓 경제의 부속물이기를 거부하고 인간의 존재가치를 실현하는 고유한 영역으로서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재 p.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