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양학과, 교육문화학 등 방통대 문화와 교육 핵심 정리 10. 시장경제와 문화의 상품화

제10강 시장경제와 문화의 상품화

7.1 시장경제의 확산

 

1. 시장경제의 개념

○ 시장: 후기 석기시대 이래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존재해 온 제도

○ 시장경제: 생산할 재화와 용역의 종류와 양, 생산방법,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분배방식을 시장에서 결정하는 경제

2. 시장경제의 원리

○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것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는 자원은 희소함

○ 선택의 상황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이기심을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함

○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기능이 작동하여 희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보장함

○ 시장이 자유경쟁적이어야 함

3. 시장경제의 기본원칙

○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신성시함

- 개인은 재산을 자유롭게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권리를 제한받지 않음

○ 개인의 이기심을 인정하며 선택의 권리를 존중함

-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가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킴

4. 시장경제의 문제

○ 시장의 자유경쟁을 보장할 때 효율성은 보장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형평성은 실현되지 않음

○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자유경쟁은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를 만들어 내며 이는 심각한 빈부의 격차로 나타남

○ 시장경제는 모든 것을 상품화함으로써 물질만능주의를 조장하고 인간까지도 상품화함

5. 시장경제의 등장

○ 물건을 교환하는 시장은 인류의 탄생과 거의 동시에 출현함

○ 폴라니(K. Polanyi): 시장경제가 인간의 교환성향으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파생되어 나온 것은 아님

○ 경제적 이익 추구를 인간활동의 동기로 삼는 경우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난 독특한 현상임

6. 시장경제와 국가의 개입

○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을 비롯한 나라에서 시장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면서 현대의 시장 자본주의가 출현함

○ 폴라니: 자본주의 국가의 능동적인 활동이 시장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시장은 국가의 보호와 강제 속에서 성장하고 확대됨

- 인간의 노동력을 포함한 모든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고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폐가 등장함

 

7.2 문화의 상품화와 문화시장의 개방

 

1.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 <쥐라기 공원>

- 국산 승용차 150만대 수출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보다 큼

○ <왕의 남자>

- 생산유발액: 약 1,350억 원

- 중형차 3,000대, 휴대전화 22만대를 생산한 것과 맞먹는 경제적 효과 창출

○ <아바타>

- 27억 달러(약 3조 원)의 수익

- 현대 소나타 YF 승용차 약 13만대 수출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

2. 문화산업의 진흥

○ 1994년 문화부에 문화산업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문화산업 정책을 실시함

○ 2000년대 문화관광부의 주요 업무계획에서 문화산업은 지식경제의 신산업, 지식경제 핵심 산업, 국가 핵심 전략산업,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 등으로 표현됨

○ 1999년 2월 8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됨

3. 문화산업의 성장

○ 2008년 말 기준: 문화콘텐츠산업의 주요 부문 총 매출 규모는 약 58조 9,500억 원으로 나타남

○ 2008년 말 기준: 수출은 1조 8,800억 원, 수입은 1조 9,100억 원을 넘어섬

○ 세계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 규모

- 2003년: 약 1조 2,290억 달러

- 2008년: 약 1조 7,025억 달러

- 2012년: 약 2조 1,900억 달러 예상

4. 문화시장의 개방

○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최초로 협상대상으로 다루어짐

○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통해 구체화됨

○ 문화적 예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부각됨

- UNESCO도 2001년 문화다양성에 관한 보편적 선언을 채택하고 2005년 10월 20일 문화다양성 국제협약을 채택함

5. 문화시장 개방에 대한 긍정적 입장

○ 대중의 문화생활 영역이 확장되고 문화접촉의 기회도 확대됨

○ 빈번한 국제적인 문화교류로 문화의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감도 생기게 되어 문화 다원주의를 성취할 수 있음

○ 문화상품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떨어뜨려 고비용의 문화상품에 많은 사람들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

○ 인간의 능력을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6. 문화시장 개방에 대한 부정적 입장

○ 문화의 상대적 자율성을 손상시키며 대중을 수동적 소비자로 만듦

○ 문화의 다양화나 민주화를 가져오지 못함

○ 문화제국주의가 초래됨

○ 문화소외가 발생함

 

강의 요약

○ 폴라니에 의하면 시장경제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인간활동의 동기로 삼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난 독특한 현상임

○ 폴라니에 의하면 시장은 국가의 보호와 강제 속에서 성장하고 확대되었음

○ 문화산업이 등장하고 문화시장 개방이 논의되면서 문화적 예외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