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강> 주택세금 등
1. 주택보유세가 부과되면 주택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①상승한다 ②하락한다
③변하지 않는다 ④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정답 : 2 해설 : 주택보유세가 부과되면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가격은
하락한다.
2. 임대주택시장에서 주택보유세가 부과되면 임대료와 임대주택거래량은 어떻게 되는가?
①임대료 상승, 임대주택거래량 증가 ②임대료 상승, 임대주택거래량 감소
③임대료 하락, 임대주택거래량 증가 ④임대료 하락, 임대주택거래량 감소
.
정답: 2 해설 임대주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임대료는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3. 임대료 규제의 결과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①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함 ②임대주택에 대한 암시장이 형성됨
③임대주택의 질이 저하됨 ④임대주택에 대한 대기수요가 발생함
정답 : 1 해설 : 임대료 규제가 시행되면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한다.
【정리하기】
- 효율의 측면에서의 정부개입 근거 :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주택부문에 대해 적정한 자원배분을 달성하기 위함
- 주택시장에 존재하는 외부효과와 주택이 가치재라는 측면에서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음
- 형평의 측면에서의 정부개입 근거 : 시장을 통해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즉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소득계층에 대해 적절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주택보유세는 주택을 소유하여 직접 거주하는 가구나 주택을 소유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
하는 가구 모두에게 부과
- 주택보유세가 부과되면 주택소유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하여 자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
-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도 감소함
- 임대주택 소유자에게 주택보유세를 부과하면 세후 임대소득이 감소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감소하고 따라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함
- 균형 임대료는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함
- 결과적으로 보유주택에 대해 주택보유세가 부과되는 경우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임대료는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
-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면 주택소유 비용이 증가하여 주택수요가 감소함
-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
-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도입되거나 중과되면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주택을 매각할 때 얻
을 수 있는 자본이득이 과거보다 감소하게 되므로 기존 주택소유자들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
세를 피하기 위해 주택 매각을 미래로 연기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양도
소득세의 주택공급 동결효과라고 함
- 동결효과로 인해 주택공급이 감소하면 주택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저소득층 주택정책 수단으로 대표적인 것은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임대료보조정책임
- 임대료보조정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구가 민간 임대주택시장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사
용하면서 지불하는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의미함
-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료 보조 모두 수혜자가 시장임대료 이하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주거
서비스를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없는 경우에 비해 효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임
-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이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에게 바람직한 제도로 생각하기 쉬우나 훨씬 더 복잡한 효과를 가져옴
-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실시되면 과거와 같은 임대주택 투자수익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함
- 임대료가 감소함으로써 임차인은 보다 많은 임대주택을 수요하게 될 것이므로 초과수요가
발생함
- 임대료 규제가 적용되는 도시의 경우 임대료가 규제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많은 수의
저소득가구들이 대기하는 현상이 발생함
- 임대료 규제는 암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임대료 규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시
장임대료 수준 이하로 규제함으로써 임대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유지, 보수 노력을 저하시킴
-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 감소
『주요용어』
- 가치재 : 소비 그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재화
- 주택관련 조세 : 가구가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및 상속 또는 증여하는 행위에 대
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통칭
- 공공임대주택정책 : 정부가 재정, 택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여 일정한 요건
을 갖춘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것을 의미
- 임대료 규제 :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시장임대료가 저소득층의 지불능
력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저소득층에게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규제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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