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영학 등 도시경제학 핵심 요점 정리와 문제 11장. 국토 이용계획 등

<11강>

1. 다음 용도 지역 중 2015년 말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①도시지역 ②관리지역 ③농림지역 ④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 3 해설 : 전체 면적에서 농림지역이 46.5%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가장 높음.
2. 토지공개념 3개 법률이 입법화된 시기는 언제인가?
①1970년대 ②1980년대 ③1990년대 ④2000년대
정답 : 2 해설 :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은 1989년에 입법화 되었음
3. 우리나라에서 지가와 가장 상관관계가 큰 변수는 무엇인가?
①종합지가지수 ②GDP ③소비자물가지수 ④통화량
정답 : 2 해설 : 지가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는 국내총생산(GDP)이다.

 

【정리하기】
- 우리나라 국토의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전국토의 16.6%, 관리지역이
25.6%, 농림지역이 46.5%,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1.3%임
- 우리나라 지가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 후반 대폭 상승했고 1990년대 들어와서 안정세를 보
이다가 1998년 하락함.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상승함
- 지가와 관련 변수들의 관계를 상관계수를 통해서 살펴보면 국내총생산과 가장 밀접한 관계
를 보이고 있음.
- 1960년대에는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시작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밀
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용도의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지가의 상승폭이 커지게 되었음.
그리고 토지이용의 효율과 형평이라는 중요한 정책방향이 같이 추구되기보다는 주로 토지개
발을 통해 산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졌음
- 1970년대에는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전국적으로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었으며 비도시지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이 빈번해졌고 이에 따라 도시지역뿐
아니라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졌음
-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제도을 통하여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함
-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음

-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공영개발방식이 도입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1982년에는 국토이용계획법이 개정되었
는데 기존의 6개 용도지역과 11개 용도지구를 합하여 10개의 용도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예외
적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할 수 있게 하였음
- 1988년 토지수요 억제와 주택공급확대를 근간으로 하는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1989
년 12월 토지공개념관련 3개 법률이 입법화되었음
- 1993년 국민경제에 필요한 토지의 원활한 공급, 보전위주로 되어 있던 국토이용관리체계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국토이용계획제도가 개편되었는데 1982년 개정되었던
국토이용계획법을 통해서 설정되었던 10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등 5개 권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모든 경우 허용행위 열거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던 행위규제방식을 새롭게 개발가능한 용도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제한행
위열거방식으로 전환함
-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하여 토지시장에서 부동산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규
제를 완화 내지 철폐함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준농림지역인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난개발이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됨
- 2002년 2월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여 난개발의 주 발생지역이었던 준농림지역
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에 의해 계획관리지역, 생
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함
- 참여정부는 지역불균형과 소득양극화 해소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함
- 참여정부는 신 국토구상을 통해 선 지방육성-후 수도권규제완화, 선 계획-후 개발, 선 개
발이익조정-후 규제개혁 등 3가지 토지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
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3개의 법률을 마련하여 신
행정수도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
- 투기억제정책은 상당부분을 조세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으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함
-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주택자금대출 기준으로 설정하고 비율을 하향조정하
는 등 부동산금융규제를 강화함
-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비전을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
는 도시 조성”으로 하고 4개의 정책목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함
-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전략은 도시재생 경제조직과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
하여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250개 이상
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주요용어』
- 국토이용계획제도 : 국토종합건설계획의 구체적인 실천 기반을 구축하고 전국의 토지를 기
능 및 적성에 부합되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 및 보전과 산업입
지 및 생활환경의 적정화 목적으로 함
- 토지공개념 3개 법률 : 택지의 과다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보
유기간중 지가상승분을 세금으로 흡수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