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강>
1. 도시성장관리정책을 통해 도시규모가 축소되면 주거용 토지의 지대는 어떻게 되는가?
①상승한다. ②하락한다.
③변하지 않는다. ④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정답 : 1 해설 : 도시규모가 축소되면서 노동공급이 감소하므로 임금이 상승한다. 이것은
도시내 주거용 토지의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지대는 상승한다.
2. 토지공급이 고정되어 있을 때 토지보유세는 누구에게 귀착되는가?
①토지소유자에게만 귀착 ②토지이용자에게만 귀착
③토지소유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귀착 ④일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귀착
정답 : 1 해설 : 토지공급이 고정되어 있을 때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면 토지보유자 받든 지
대가 세금부과액만큼 감소한다. 즉 토지보유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
3. 도시 인구증가로 인한 오염, 혼잡, 범죄 등 여러 가지 외부불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시행되는 정책은 무엇인가?
①도시성장관리정책 ②폐해 용도지역지구제
③재정적 용도지역지구제 ④설계 용도지역지구제
정답 : 2 해설 : 특정한 경제활동이 주변지역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폐해 용도지역지구제이다.
【정리하기】
- 토지관련 규제의 대표적인 형태는 토지이용규제(land use control)이고 정책수단에는 도시
성장관리, 건축허가규제, 용도지역지구제 등이 포함됨
- 도시성장관리정책의 구체적 방법은 도시의 경계를 설정하거나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상․하
수도, 도로, 학교, 공공시설 등과 같은 도시서비스를 공급하는 경계를 설정하여 도시의 외연
적 확장을 방지하는 것임
-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계층은 도시서비스 경계 내에 있는 주거용 토지소
유자
-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부터 손해를 보는 계층은 도시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의 소유자와 도시
성장관리정책 이전에 상업용 토지를 소유했던 계층 중 일부
-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최종 효과는 주거용 토지지대의 상승과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상업용 토지지대의 감소임
- 폐해 용도지역지구제는 특정한 경제활동이 주변지역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됨
- 성과 용도지역지구제는 외부효과 정도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원하는
지역에서 관련된 활동을 허용하는 제도임
- 재정적 용도지역지구제는 미국의 외곽도시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하여 주택건설을
허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저소득층이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됨
- 설계 용도지역지구제는 역사적 유물의 보전이나 개방공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됨
- 정부가 토지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주된 방식은 토지관련 조세임
- 토지관련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서 효율의 측면은 토지관련 조세가 토지이용양태 또는 토지
의 용도별 배분에 미치는 효과로 판단함
- 토지가 도시용 토지와 농업용 토지로 나누어 이용된다고 하였을 때 토지관련 조세가 부과
됨에 따라 도시용 토지로 이용되던 토지와 농업용으로 이용되던 토지가 모두 그 용도로 이용
된다고 하면 이 경우 토지관련 조세는 중립적(효율적)이 됨
- 토지관련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서 형평의 측면은 토지관련 조세가 부과된 주체가 실제적으
로 조세를 부담하는가에 관련된 효과, 즉 조세의 전가와 귀착으로 판단함
- 토지공급이 고정되어 있어 토지공급곡선이 수직으로 나타나면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토지사용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토지보유세는 중립적(효율적)임
- 토지공급이 고정되어 있어 토지공급곡선이 수직으로 나타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유세를
토지사용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유세를 전액 부담하게 됨
- 지대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토지공급곡선은 우상향으로 나타남
- 이 경우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면 균형지대는 상승하게 되고 균형 토지서비스량은 감소함
- 토지보유세 중 일부가 토지이용자에게 전가됨
- 토지서비스량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서비스량이 증가하였다는 것
을 의미하므로 토지보유세는 중립적(효율적)이지 않음
『주요용어』
- 도시성장관리정책 : 도시 인구증가로 인한 오염, 혼잡, 범죄 등 여러 가지 외부불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 폐해 용도지역지구제 : 서로 양립될 수 없는 토지이용을 분리하여 이용되도록 하는 제도
- 재정적 용도지역지구제 : 지방정부의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비용에 대해 각자에게 해당되는
몫을 지불하지 않는 가구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제도
- 설계 용도지역지구제 :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시 내에서 일어
나는 활동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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