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영학 등 도시경제학 핵심 요점 정리와 문제 12장. 주택의 특성 등

<12강>

1. 양도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상승하면 주택의 사용자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①증가한다 ②감소한다 ③변하지 않는다 ④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정답 : 1 해설 : 양도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상승하면 주택보유를 통하여 얻는 자본이득
이 감소하므로 사용자비용은 증가함
2. 다음 중 주택의 특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①동질적 ②위치의 고정정 ③내구성 ④고가성
정답 : 1 해설 : 주택은 유형, 규모, 입지, 경과년수, 주거시설의 배치, 주택내부 시설 등
의 측면에서 모두 서로 다르므로 이질적이다.
3. 단기에 있어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매매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①상승한다 ②하락한다 ③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④변하지 않는다
정답 : 1 해설: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은 고정되어 있다. 만약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매매
가격은 상승한다.

 

【정리하기】
- 주택의 특성
ㅇ이질적인 상품
o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
o 내구성
ㅇ고가의 상품
ㅇ주거이동에 많은 비용이 발생
ㅇ기존 재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큼
-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주택매매가격은 주택의 단위당 가격에 주택의 수량을 곱한 것
- 거래되는 주택매매가격에서 주택의 단위와 단위당 가격을 도출하는 방법으로는 헤도닉기법
이 주로 이용됨
- 자산시장의 균형조건에서 주택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기타 자산에 대한 수익률과 같아야 함
- 주택을 구입하여 보유하면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 : 재산세, 유지관리비용, 감가상각비용,
그리고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 사용자 비용은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주택수요함수에서 가격의
역할을 수행
- 사용자비용은 금리(기타 자산에 대한 수익률)가 높을수록, 재산세 또는 양도소득세 실효세
율이 높을수록, 유지관리비용이나 감가상각비용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반면 주택가격상승 예
상율이 높을수록 감소함
- 가구가 얼마만큼의 주택을 수요 하는지 결정할 때에는 특정 시점에서의 소득수준을 고려하
기 보다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소득수준인 항상 소득이 중요함
- 주택 소유 가구의 경우 주거비용 소유주택의 단위당 매매가격이 아니라 소유주택 한 단위
를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사용자비용

- 전세, 보증부 월세의 경우에서 일 년 동안 지불해야 하는 묵시적, 명시적 임대료를 측정하
여 주거비용을 계산함
- 주택수요량과 가격, 즉 주거비용과의 관계는 일반 재화와 다를 바가 없음
- 주거비용이 증가하면 주택수요량은 감소하고 주거비용이 감소하면 주택수요량은 증가하므
로 주택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가짐
- 일반적으로 주택은 정상재이므로 소득이 증가하면 주택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함
- 단기적으로 주택스톡의 공급곡선은 주택스톡 한 단위 가격과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는 수직
선의 형태를 가짐
- 주택스톡의 공급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신규주택의 건설
- 신규주택의 건설은 주택을 건설하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원리에 따라 결정함
- 주택건설 기업은 주택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얻어지는 대가인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을 생산
하는데 소요되는 생산비용의 차이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어진 매매가격에서 얼마만
큼의 신규주택을 건설할 것인가를 결정함
- 신규주택 건설양은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생산에 필요한 노동비용, 택지비용, 기타 건축비용
등에 의존함
- 단기적으로 주택공급량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단기 공급곡선은 수직으로 나타남
- 장기공급곡선은 우상향의 기울기를 가짐

 

『주요용어』
- 헤도닉기법 : 주택은 여러 가지 특성들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개별적 특성은
묵시적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에 기초하여 주택매매가격은 이러한 개별적 특성들의 묵시
적 가격의 합이 된다는 것
- 항상소득 :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소득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