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영학 등 도시경제학 핵심 요점 정리와 문제 9장. 토지 등

<9강>

1. 토지이외의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증가하면 지가는 어떻게 되는가?
①상승한다 ②하락한다 ③변하지 않는다 ④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정답 : 2 해설 : 토지 이외의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증가하면 토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
므로 지가는 하락한다.
2. 토지시장에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토지의 특성은 무엇인가?
①영속성 ②고가성 ③이질성 ④위치의 고정성
정답 : 4 정답 : 토지시장에서 어떤 토지의 이용형태는 인근 토지의 이용에 영향을 미친
다. 즉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근 토지를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사용된 정책 수단은 무엇인가?
①토지은행 ②토지구획정리 사업 ③공영개발 방법 ④토지지용규제
정답 : 3 해설 :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신도시를 개잘할 때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해
진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하고 이를 분양하는 방식인 공영개잘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리하기】
- 매각시점과 관계없이 지가가 결정됨
- 자산보유자는 자산을 토지에 투자할 때의 수익률과 기타 자산에 투자할 때의 수익률을 비
교하여 최적 자산을 구성
- 지대가 높을수록, 기타 자산에 대한 세후수익률이 낮을수록, 보유세나 양도세 실효세율이
낮을수록,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토지 투자에 대한 위험 프리미
엄이 작을수록 지가는 높아짐
- 토지 용도의 다양성과 이질성으로 인해 토지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되는
토지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소유하기 어렵게 함
- 토지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불완전성이 초래됨
- 토지의 위치적 고정성으로 인해 발생 외부효과가 발생한
- 토지 시장이 불완전 경쟁적이고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함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함
-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함
- 토지시장이나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할 수 있음
- 정부의 토지시장 개입의 유형에는 직접적 개입, 토지관련 규제, 간접개입이 있음
-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토지시장에서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
법으로서 토지은행,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 등이 대표적인 형태임
- 간접개입은 토지수요나 토지공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토지시장의 안정적 작
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서 토지관련 조세가 대표적인 형태임
- 토지은행의 장점은 토지가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것

- 토지은행의 단점은 토지매입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비축된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2월 6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토지은행제
도가 도입되었음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개발된 토지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나
머지는 원래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임
- 지구획정리사업의 장점은 사업지역 토지의 일부가 사업재원으로 충당됨으로써 토지은행과
같이 막대한 정부재원이 필요하지 않고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단점은 개발 후 사업지역 토지 및 주변지역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킨다는 것

 

『주요용어』
-토지관련규제 : 경제주체의 토지이용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경제주체의 토지이용, 토지거래, 소유형태와 규모 등을 제한하
는 방식
- 토지은행 : 장래 토지수요에 대비하여 정부가 미개발 토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비축하였다
가 토지수요가 증가하였을 때 이를 토지개발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제도
- 토지구획정리사업 : 불규칙하게 이용되거나 미개발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으
로 나누어 정리하고 사업지구 내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는
사업
- 공영개발 방식 :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해진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하고 이를 분
양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