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지방직 행정 관련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재정론 요점 요약 정리 3. 지방자치와 지역경제의 관계

제 3장 지방자치와 지역경제의 관계

 

제 1절 지역경제의 의의

 

1. 개념

지역경제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지역단위의 경제로서 일정한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의 복합적인 경제활동을 의미

2. 특징

①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갖는데, 일반적으로 자치구역과 일치된 경제권역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지역경제는 자족적인 권역을 형성하여 각 경제권역과 기능적 분업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

② 일정한 공간적 범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위치, 부존자원, 인구구성 등과 같은 상이한 환경적 여건에 따른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 이로 인해 타지역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국가경제의 균형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③ 지방자치하의 지역경제는 독립된 경제권역으로서 자족성을 추구하므로 자치권을 기반으로 주체적인 발전을 도모함. 따라서 지역경제의 주체들은 지역소득수준의 향상, 지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해당지역귀착,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와 노력이 요구됨

 

제 2절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관계

1. 긍정적 관계

① 지역경제의 활동으로 인해 지역단위에서 창출된 경제잉여가 지역 외로 유출되지 않고 비록 한정된 자원일지라도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사용할 수 있게 됨. 종래 중앙정부가 가졌던 자원배분의 권한이 상당부분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방의 기업가나 주민들이 지방정부와 협상, 교섭하게 되면 결국 그 지역은 하나의 독자적인 경제권으로 성장함

② 지역주민 또한 그들의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정하게 공급받을 것이다. 이 경우 관련 산업의 생산확대를 유발시키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소득ㆍ고용증대를 위한 기반이 조성됨. 지방의회,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지역경제를 부양시키려는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행정체계가 정비되어야 함

③ 이상과 같은 선행조건이 충족되면 지역경제력을 결정하는 도로, 상하수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관련산업의 역할 증대노력이 이루어지고, 각종 정부지원의 혜택이 별로 없었던 지방중소기업이 창업 성장할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가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 현실화되는 것은 아님)

지방행정기능의 활성화/ 지역개발의 활성화/ 주민의식의 변화/ 지방금융의 활성화/ 기업경영방식의 전환

 

부정적관계

국가정책과 지방자치단체간 지역개발정책이 상충될 가능성,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보상심리 및 지역주민의 각종선거에 따른 보상심리 작용 및 실현불가능한 지역개발공약의 남발과 개발정책의 빈번한 수정 등의 역작용이 예상됨/ 재정력의 격차로 인해 지방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재정부족상태가 심화되는 기초자치단체가 발생(특히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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