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지방직 행정 관련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재정론 요점 요약 정리 10.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요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10.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요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관리제도

○ 지역주민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 가능성 검토, 주요 투자사업의 분석 및 투입재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점검 및 평가와 관련된 일련의 제도를 의미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 재정정보공시제도 등이 포함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

재정분석은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간 비교분석을 위해 도입

재정진단은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분석결과를 기초로하여 문제단체로 지정된 특정단체만을 대상으로 정밀조사하는 것임

○ 지방재정공시제도(지방재정법 제60조)

재정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함(안정성지표, 건전성지표, 효율성지표, 계획성 지표 등이 있음)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부회계제도 참고

 

 

 

 

 

제1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와 기능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임

- 행정 및 재정상 여건의 변화를 매년 계획에 수정반영하여 계획과 예산이 연계되도록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함.

※ 특징: 5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입세출계획, 연동화계획, 법적구속력이 없음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도입배경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과 단년도 예산이 괴리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고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 1982년부터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중기재정소요(1982~1984)를 첨부하도록 시달하면서 도입

 

지방은 1988년 지방재정법 개정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제도를 도입

- 1990년부터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 운영

- 2004년부터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top-down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 투자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강화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

 

1) 지방재정 규모의 파악

지방재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국가예산과 병행해서 재정전체의 동향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줌

 

2) 지방재원의 확보기능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등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방재정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의 역할

 

3) 국가시책의 실현기능

국가시책은 지방재정과 폭넓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국가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특성을 쉽게 파악하여 국가시책에 반영 가능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지표

지방재정의 수지상황을 예측ㆍ전망하고 지방재정의 전반적 상황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재정운영을 하는데 매우 중요함. 다시 말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하거나 지출하는 재정 운용에서 중요한 지표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조달 조치

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상황을 요인별로 정확히 분석, 파악 가능하게 하여 국가가 자치단체에 재원조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지방교부세의 교부금액 및 방법, 국고보조금의 신청규모, 지방채 발행계획 및 그 허가 방침 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