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지방직 행정 관련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재정론 요점 요약 정리 11.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11.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개념

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의 개념 구분
 재정분석: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지표를 사용하여 정기적 점검 및 자치단체간 비
교·분석
 재정진단: 재정분석의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
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자치단체 및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밀분석 실시

 

필요성

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관리 능력 제고
 지방재정의 위기 사전 방지
 효율성과 건정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치단체
에 대해서는 정밀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재정상
태에 따라 지방재정건전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정위기 사전 방지

 

운영방법(지방재정법 55조)

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재정보고서 종합분석(행정안
전부)
 재정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
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밀 재정진단 실시-행안부 재
정진단분석위원회
 재정진단결과에 따라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시행-특별 지도·관리(행안부+ 지자체)
재정진단 실시 대상단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
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잔액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
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지방자치단체
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현저히 높아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진단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지표의 개념

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여건과 운영상황을 점검하
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
되는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

재정분석지표의 활용

 보다 나은 재정상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과 목
표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됨
 특히 취약분야에 대하여 추경 및 예산집행과정
에서 지표의 개선을 위한 노력 유도
 익년도 예산편성에도 지표별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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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재정분석 지표

 

유 형	지표명	지표 설명	산식
자주성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수 준 또는 경제적 가치능력을 측정 하는 지표 -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기 반의 안정성 및 행정활동의 자율 성이 있음	재정자립도 = (지방세수익+세외수익) / 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100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 (지방세수익+세 외수익 + 자주재원) / 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100 * 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 보전금+조정교부금
	재정력지수	-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재정수요 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 -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 자주기반 이 양호함을 의미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100

 

항목별 재정분석 지표

 

유 형	지표명	지표 설명	산식
안정성	경상수지비율	- 경상적으로 수입되는 경상수익 으로 의무적 성격이 강한 경상 경비에 충당하는 정도를 나타내 는 지표 -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수익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의 안정성 정도를 가늠 함. 낮을수록 재무탄력도 높음	경상수지비율 = 경상비용 / 경상수익×100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 지방교부세수익+ 재정보전금수익 + 조정교부금수익
	세입세출충당비율	-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세 출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지표임	세입세출충당비율 = 세출소요액/(세입결산액-당기사용 액)×100 *세출소요액 : 당해 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이월사업비+국도비사용잔 액+국도비보조사업미부담액+지방 채미상환액(원금+이자) *세입결산액 : 당해 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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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재정분석 지표

 

유 형	지표명	지표 설명	산식
안전성	고정부채비율	- 고정부채가 총부채에서 어느 정도 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 표 - 자본구성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보 조지표를 의미함	고정부채비율 = (고정부채-감채기 금잔액) /(총부채-감채기금잔액) × 100 *고정부채 = 장기차입금+지방채증 권+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선수수 익
	유동비율	- 당해 회계실체가 회계연도 종료일 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 타내는 지표 - 단기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을 측정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감채기금잔액) × 100

항목별 재정분석 지표

 

유 형	지표명	지표 설명	산식
효율성 효과성	재정계획 운영비율	- 지방재정계획상 투자사업계획의 실제예산반영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대비 당해 회계연도 사업예산액의 비율로 측 정하며 비율이 100%에 근접할수록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 미함.	재정계획운영비율 = 최종사업예산 액 / 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 100 *최종사업예산액 : 당해 회계연도 최종예산의 사업예산총액 *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 당해 회 계연도 전년도에 수립 확정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사업예산총액
	세입예산 반영비율	- 지방세입의 예산반영정도를 나타 내는 지표 - 당해연도 실제세입결산액 대비 세 입예산액의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 이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적인 운용을 의미함	세입예산반영비율 = 세입예산액 /(세입결산액-전년도이월액)×100 * 세입결산액 : 당해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 * 전년도이월액 : 전 회계연도에서 당해 회계연도로 이월된 금액

항목별 재정분석 지표

 

유 형	지표명	지표 설명	산식
효율성 효과성	자체수익 증가율	- 자체수입의 연도간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 -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익 징 수노력이 많았던 것을 의미함	자체수익증감율 = (당해년도 자체수익 결산액 전년도 자체수익결산액) /전년도 자체수익 결산액 × 100
	경상경비 증감율	- 경상경비의 연도간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세출분석지표 - 이 비율이 낮을수록 경상경비의 절감효과가 높은 것을 의미함	경상경비증감율 = (당해연도 경상경비 전년도경상경비) /전년도 경상경비 × 100 * 경상경비 항목 : 인건비+운영비+상각 비

 

항목별 재정분석 지표

 

유 형	지표명	지표 설명	산식
효율성 효과성	투자비 비율	- 전체 결산액 중 투자사업비의 점 유비를 나타내는 세출분석 지표	투자비비율 = 고정자산증가액 / 총비용 × 100
	자체수익 회수율	- 자체수익이란 지방세수익과 지 방세외수익으로 이는 지방자치단 체의 노력에 따라 어느 정도는 징 수율이 제고될 수 있는 수익항목들 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수세금과 미 수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 로 회수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 표임	자체수익회수비율 = 미수자체수익 회 수액 / 미수자체수익 발생액 × 100 * 미수자체수익 항목 : 미수세금+미수 금

 

항목별 재정분석 지표

 

유 형	지표명	지표 설명	산식
효율성 효과성	지방세 대손율	- 지방세대손율은 설정된 대손충당 금 중 어느 정도가 실제 발생했는 지를 판단하는 지표임 - 대손을 최소화하는 것은 지방세 수 행정의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지표값이 낮을수록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양호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지방세대손율 = 대손상각비(세목별) / 지방세수익(세목별) × 100
	인건비 비율	- 총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성과가 높다.	인건비비율 = 인건비 / 총비용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