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사회복지개론 요점 정리 3. 사회복지의 역사

3. 사회복지의 역사

 

title 1.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1.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  는 1869년 런던에서 처음 설립되었다 는 순수  . COS
민간 자선단체로서 로크 보산케트 데니슨 힐 등 당시 영국의 자유주의 유력 인사들이 주도하였다 는 , , , . COS
영국의 스펜서가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해 만든 사회적 다윈주의의 절대적 영향을 받았다.
(1) 배경
당시 빈민에 대하여 특권계층의 도덕적 정당화 차원에서 비조직적인 자선기관 난립에 따라 기관 간 협력
결여로 중복구제 낭비 및 누락이 발생하고 효과적인 자선의 동기도 약화되어 불충분하고 무책임한 자선활동 ,
이 이루어지고 빈민을 자립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자선의 재원이 소실되었던 것이다.
(2) 목적
① 자선기관과 구빈법 그리고 자선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통하여 자선의 중복방지 구제재원낭비 방지 자 , , ,
선의 효율화
② 적절한 조사와 모든 사례들에게 알맞은 충분한 원조의 제공과 우애방문원의 인력적 감화력에 의해 빈
민을 자립시키는 것
③ 구걸을 방지함으로써 빈민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
(3) 빈곤관
①개인적 도덕적 빈곤관 빈민의 변화를 주장 , -
②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③ 중산층 자조윤리 강조 의 자조론 , Smilef
(4) 내용
① 우애방문원
- : , 무급 자원봉사자로 발달
유급 사회복지 전문가로 발달 슈퍼바이저 등장 : ,
- : CW ( ) 개별가구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의 조사를 통한 분류로 자선의 과학화 의 기원 케이스워크

Deserving	선량한 존경 받을만한 근검 절약하는 의존적이지 않은 , , , , 자활의지가 있는 자	민간구제	공사역할 분담론 기원
Undeserving Poor	음주 사기 근검 절약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자활의지가 없이 , , , , 게으른 의존적인 자 ,	국가구빈

- - : CO 조사결과를 지구위원회에 등록 기관간 협력을 통하여 자선의 조정 의 기원
② 의의 사회사업의 기원 공사역할 분담론의 효시 자선의 효율화 과학화 : , , ,
③ 한계
- , 개인적 도덕적 빈곤관
- 빈곤에 대한 사회적 기반 경시
- - 빈곤에 대한 공공정책의 반대 민간의 주도성 강조

 

<COS > 의 전문사회복지실천의 효시가 된 계기
① 중복구빈을 없애기 위한 여러 자선 활동의 조정,
- , 중복구빈을 피하기 위하여 연락기관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오늘날의 지역사회복지로 발전
② 환경 조사 및 적절한 원조 제공
- . 빈민에 대한 철저한 환경 조사는 가족사회복지실천 또는 케이스워크로 발전했다
COS . 는 자조의 윤리에 철저히 추종하였기 때문에 공공의 구빈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에 사적자선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등 순수 민간의 구제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또 자조의 미덕을 강 , .
조하였는데 이는 의 슬로건인 빈민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에 집 COS “ ”
약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는 빈곤을 개개인의 도덕적 결함의 결과로만 간주함으로써 그 사회경제적 뿌리를 무시 COS
하였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적이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환경 조사는 빈민의 낙인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비판
받고 있다.
영국의 는 미국으로 건너가 더욱 발전한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세기 중후반 미국인의 정신세계를 COS . 19
지배한 사상은 사회적 다윈주의였다 미국 최초의 조직은 년 거틴목사의 지도 아래 결성된 뉴욕 . COS 19877
버팔로 였다 COS .

 

2. 인보운동
COS , COS 가 태동 발전할 무렵 와 함께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에서 주요한 의미를 갖는 인보운동이 전개되
었다 인보운동은 년 데니슨 목사가 주축이 되어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과 슬럼 . 1854
가의 노동자들을 결합시킴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종의 사회이상주의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옥스퍼 .
드대학교 학생인 토인비였는데 그가 옥스퍼드 경제학부 조교수로 재직할 때 결핵으로 요절하자 그의 열성적
활동을 기려 동료들이 년 런던의 동부 빈민 지역에 토인비홀을 설립하였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지역사 1884 .
회복지관이다.
토인비홀 빈민의 교육수준과 문화수준을 높이고 빈민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욕구를 파악하며 빈민이 지 : , ,
닌 사회문제 및 건강문제와 빈민을 위한 사회입법에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1) : COS , 배경 의 한계 기독교 사회주의
(2) 빈곤관
①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성격이나 생활습관 때문이 아닌 자본주의제도의 모순에 따른 사회적 문제라고
본다.
②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개혁 주장
③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간간격과 계층간 사회적 거리를 메우기 위해 현실적 사회사업운동 실천을
주장한다.
(3) 내용
① 빈민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교육 직업알선 직업기술 아동에 대한 집단을 , , ,
이용한 사회화와 레크레이션 교육 의 기원 그룹워크 : GW ( )
② 빈민들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욕구를 파악
③ 빈민들이 지닌 사회문제 및 건강문제와 빈민들을 위한 사회
입법을 위한 사회운동
④ 3R : (Residence), (Research), (Reform) 거주 조사 개혁
⑤ 사회적 기능

- . 사회조사를 통해 다수의 통계자료를 법률제정에 활용토록 하였다
- , , , 지역주민들에 대한 아동위생 보건교육 소년소녀들에 대한 기술교육 문맹퇴치 및 성인교육 등의 교육
적 사업을 실시했다.
- , . 체육관을 설치하여 옥외활동을 장려하고 오락 예술활동을 권장하였다
- , , . 인보관을 설립하여 주택 도서관 시민회관 등으로 활용케 했다
미국의 인보운동을 주도한 인사들도 영국과 같이 운동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스스로 자선사업가가 COS ,
아니라 사회개혁가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물질적 구로보다는 가난의 원천을 제거하고 도시 생활과 노동 조건 .
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컸으며 이를 위해서는 계급과 인종 간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한 , .
마디로 인보운동은 구제나 부조보다는 사회개혁을 강조했던 것이다.
COS , 운동이 사회적 다윈주의에 따라 계급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다면 인보운동은 계급 격차의
완화를 지향했다 인보운동은 부유한 사람이 예수의 삶을 본받아 빈민과 취약 계층이 사는 곳으로 이주하여 .
양 집단이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해 배우자는 사회복음 운동이었다.
1889년에는 애덤스와 그녀의 친구인 스타가 영국 런던의 토인비 홀을 모델로 하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보관으로 발전하게 되는 헐 하우스를 시카고에 건립했다 년대 들어 인보운동은 교육 및 레크리에이 . 1920
션 프로그램과 그룹워크를 중시하고 도시민을 변화 시키는게 아니라 도시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변신했다.
3. 사회복지실천의 전문화
사회복실천은 운동가들과 인보운동가들의 주도 아래 발전했다 COS .
사회복지실천 전문직은 의료모델에 입각하여 개인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을 중시한 운동과 구조적 모 COS
델에 입각하여 지역사회행동 그룹워크 사회행동 사회개혁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중시한 인보운동 이 두 , , , , ,
전통으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인보관 활동가들도 개인에 대한 치료보다는 사회개혁을 중시한 이들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과 같은 , ,
사회과학에 기반을 둔 사회조사방법론과 지역사회조직과 같은 실천방법론을 발전시켰다.
미국 최초의 사회복지실천교육기관은 년 뉴욕자선조직협회가 만든 여름자선학교의 주간의 응용박애 1898 6
사업 과정이다.

COS	인보관
개인적 속성	환경적 요소
사회진화론	자유주의 급진주의 기독교사회주의 , ,
상류층	중류지식인
빈민의 성격변화를 통한 자립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환경개선
개인적 서비스 조정	주민 전체에 서비스 제공
질서 유지	사회개혁

title 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 , .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를 단순화시키면 빈민법단계 사회보험단계 복지국가단계로 나뉜다

단계	빈민법	사회보험	복지국가
대상자	걸인 부랑자 , , 구제 가치가 있는 빈민	노동자계급	시민 개인 ,
복지 주체	국가 교회 봉건 영주 , ,	국가 노동조합 ,	국가 시민단체 ,
대상 욕구	최소한의 생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국민최저(national minimum) , 이상 직업보장 완전고용 과 복지와의 ( ) 관련성 중시
주요 제도	시설 및 거택보호,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중보건 교육 , , , 주택복지의 시작	확대된 사회보장 시장을 , 보완하기 위한 케인스주의적 사회경제정책
권리 수준	무권리 정책 당국의 재량 ,	사회보험에 입각한 권리 구입한 권리 ( , ‘purchased’ right)	시민권
경제와 관계	주변적 사회문제를 경제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	경제에 종속, 잔여적 복지정책	경제와 거의 대등한 파트너 관계

1. 빈민법 시대
- 1834 . 년 영국 신빈민법의 핵심 원칙이었다
- Malthus . 빈민법 폐지론자이자 자유주의자인 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 열등처우의 원칙이란 구제 대상 빈민의 생활수준은 최하층의 독립 근로자의 생활수준과 같아서는 안되
는 조건에서만 구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 열등처우의 원칙은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논리적 근거를 갖게
만들었다.
1) 배경
- (1760~1840) 산업혁명 으로 자본주의 발달
- (1832 - ) 신흥부르주아 집권 년 선거법 개정 의회에서 발언권 확보
- 나폴레옹의 패배
- 스핀햄랜드법의 모순으로 구빈세 증가
2) 이념 개인적빈곤관 –
- : ‘ ’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 가격에 의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므로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반대한다 빈민에 대한 구 . →
제축소
- [ = < ] : 맬더스의 인구론 빈곤 식량 인구 스핀햄랜드법에 의하여 가족부양능력이 없는 빈민들이 가족수당제
도에 의지하여 결혼하므로 이로인해 인구를 증가시켜 빈곤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킨
다 . → 스핀햄랜드법 폐지 혹은 빈민의 식량 수급권 축소 
- 벤담의 공리주의
- : 프로테스탄트의 노동윤리 자조론

 

개인주의	스핀햄랜드법은 소수 빈민의 행복증가를 위하여 다수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부과하므로 다수의 행복을 감소시킨다 스핀햄랜드법 폐지 . -
집합주의	구빈행정의 중앙 집권화를 통한 효율성 강조
열등처우원칙의 명문화	국가로부터 부조를 받는 자에 대한 생활조건이나 처우보다 열등한 것이어야 한다. - Pauper라고 하는 스티그마의 부여에 의한 개인적 명예의 박탈 - 작업장에 수용함으로써 개인적 이주 자유의 박탈 - 선거권의 박탈에 의한 정치적 자유의 박탈
작업장활용의 원칙	- : . 원외구제 금지 노동능력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구제는 작업장내에 한정시킨다 - , 노동능력이 없이 고아나 노인 미망인에 대한 원외구호 예외
균일처우의 원칙	- 구빈법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의 감독하에 두기 위하여 채용된 원칙으로 빈민의 처 우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구빈정책을 지도하고 각종 규칙의 실시를 감 독할 중앙통제기관을 설치한다 중앙구빈위원회 구빈청 지방자치청 . (1847) (1871) → →

2. 사회보험 시대

(1) 공제조합
- 공제조합이란 조합원 상호 간의 부조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부조조직인데 조합원이 갹출한 일정
의 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조합원이 고령 재해 실업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급여를 지급 , , , ,
한다.
- , , , 공제조합은 노동자들의 복지문제에 국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 노동자들의 재해 질병 고령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을 상호부조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자조 조직이었다.
(2) 독일제국의 사회입법
- 1880 . 년대 독일제국의 사회입법은 세계 최초의 사회정책이었다
- ‘ ’ . 비스마르크는 독일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채찍과 당근 정책에 착수하였다 사회정책은 당근 정책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고 사회보험기구 속으로 모든 계급을 편제시
켜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고등 전략이었다.
<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① 질병보험법(1883)
② 노동자보상보험 산재보험법 , (1884)
④ 폐질보험 노령연금 , (1889)
③ 국민보험법(1911)

 

⑤ 수발보험법(1995)
(3)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 1911 , 년에 영국의 자유당 정부가 재정한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시 자
유당 정부의 개혁을 주도했던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의 합작품이었다.
- .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은 사회보험급여와 가입자의 도덕적 책임을 연계시키지 않았다 이들에게 사
회보험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였다 이런 이들의 견해는 영국 사회보험의 고전적 원칙으 .
로 평가 받고 있다.
- . 로이드 조지는 사회보험을 강제적 자조로 간주했다
(4)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 1935 , 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었으며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보험 주
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실업보험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 ,
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었다.
- . 사회보장법은 시민들이 국가의 사회경제적 간섭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분수령이 되었다
3. 복지국가 시대
(1) 베버리지 보고서
- .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되었다
- 5 ( , , , , ) . 베버리지는 대 악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의 극복을 주장했다
- . 베버리지 이념의 핵심은 보편주의와 국민 최저이다
- , ,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해 가족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 고용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전제 조건이 필
요하다.
< > 베버리지보고서의 내용
①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대상자 집단을 경제적 곤란의 원인과 그 보호 방법에 따라 분류한다.
②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가지 기본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즉 가족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 . , ,
고용이 그것이다.
③ 연금은 자산 조사 없는 정액제에 최저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④ 재정은 피보험자 고용주 및 국가가 공동 부담한다 , .
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정액의 보험료를 낸다.
⑥ 사회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근대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공공부조가 담당한다.
< 6 > 베버리지 개 원칙
① 정액급여의 원칙 급여와 갹출은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해야 한다 : .
② 균일한 기여의 원칙
③ 행정책임의 통일화 원칙 사회보장성을 신설하고 지방마다 단일한 행정국을 설치하여 모든 피보험자 : ,
를 포괄하고 지방사무소를 둔 하나의 사회보험금고가 관리 운영하고 개인은 한번 통합된 갹출료를 납 ,
부하면 된다.
④ 급여수준의 적정화 원칙 급여수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 .
⑤ 적용범위의 포괄성 원칙 포괄성이란 사회부조나 사보험은 물론 사회보험을 포함한 각종 방법으로 기 :
본적이고도 예측 가능한 모든 욕구를 해결한다.
⑥ 적용대상의 계층화 원칙 계층화 혹은 분류화란 인구층을 피용자 자영인 실업자 전업주부 아동 노 : , , , , ,
인 등 개 층으로 분류하고 이들 모든 인구층의 욕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6 .
(2) 복지국가의 등장

 

- ‘ ’ 복지국가란 용어는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 자신의 저서 시민과 성직자 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 , . 템플 대주교는 나치도 독일을 전쟁국가 또는 무력국가로 영국을 복지국가로 대비시켰다
- , 전쟁국가는 시민과 인접 국가를 억압하는 폭군적 국가인데 반해 복지국가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
하고 이웃 국가를 존중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대비된다.
- , 템플은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자비로운 국가권력이 자칫하면 전체주의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급
적 많은 권한과 책임을 비정부기구에 위임할 것을 권고했다.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 20 . 세기는 사회복지 확대의 시기였다 빈민 구제보다는 부랑자에 대한 공안 대책으로 악명 높았던 빈민
법이 완전히 사라졌고 산업재해 고령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공동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 , , , ,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모든 국민의 사회적 욕구를 하나의 권리로 보장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탄생한 것이
바로 세기 였던 것이다 20 .

 

title 3.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1. 전통적 구휼사업
(1)삼국시대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전통사회에서는 흉년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에 의해 대량으로 빈민 , , ,
이 발생할 경우 이들에게 곡식을 제공하는 구휼제도 를 꾸준히 시행했다 ( ) . 救恤制度
- . 곡식 배분에는 두 자기 유형이 있었다 하나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수확기에 상환받는 진대
제 이고 다른 하나는 이재민과 사궁 등 극빈층에게 곡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진휼제 이다 ( ) , ( ) . 賑貸制 賑恤制
- ( ) . 삼국시대 최초의 그리고 대표적인 구휼제도는 고구려 진대법 이다 진대법은 춘궁기에 관곡을 빈 賑貸法
민에게 대여 했다가 추수기에 상환토록 하는 구휼제도였는데 고국천왕 년에 재상 을파소 가 16 ( ) 乙巴素
실시했다고 기록되어있다 고구려 진대법은 이후 고려시대의 흑창 의창 상평창으로 조선시대의 상평창 . , ,
과 의창으로 계승되었다.

 

<구제사업 > 
① 사궁구휼 환과고독 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녀 노인 의 무의 무탁한 빈민을 군 ( ) : ( : , , , ) 四窮救恤 鰥寡孤獨
주들이 방문 위로하고 의류 곡물 관재 등을 급여하여 구제한 제도이다 , , .
② 조조감면 재해로 인하여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재해 정도에 따라 조세를 ( ) : 租調減免
감면해 준 제도이다.
③ 대곡자모구면 백성이 대여한 관곡을 거두어들일 때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그 원본 및 ( ) : 貸穀字母俱免
이자를 모두 감면해 준 제도이다.
④ 경형방수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난에 대해 형벌경감 석방 등으로 선정을 베푼 제도이다 ( ) : , . 輕刑放水
⑤ 책기감선 각종 재난이 왕 자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스스로 죄인으로 생각하고 뜰 ( ) : 責己減膳
아래 방에서 기거하고 식사도 절제하여 자신의 생활을 삼가는 것이다.
<특징 > 
① 일찍부터 공적인 자선구제가 이루어졌다.
② 고대의 구제는 통치자의 은사적 자의적 구제성격이 강했다 , .
③ 주로 생산연령층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④ 구제 내용은 겨우 연명할 수준에 머물렀고 항상적 구제는 진대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즉시적 응급적 일시적 사후 처리적 구제가 중심을 이루었다 , , , .

 

⑤ 부양의 제일차적 책임자는 본인과 가족이었다.
⑥ 나라마다 사회복지실천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발견되었다.
⑦ 중국보다는 구제에 대한 입법화가 다소 늦은 특성이 있다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가부장제 . -
⑧ 자선구제의 시기별 성격에서는 부족국가시대에는 부족의 결속강화를 위한 수단 국가성립 이후에는 민 ,
심수렴의 방책 후기에는 지배자의 권력강화의 일환 은사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 .
⑨ 고대 구제제도의 계승을 발견할 수 있다.
(2)고려
고려는 흑창 의창 상평창 동서대비원 혜민국 제위보 ( ), ( ), ( ), ( ), ( ), ( ) 黑倉 義倉 常平倉 東西大悲院 慧敏局 濟危寶
등의 구빈기관을 운영하였다.
- : 흑창 흉년시 국가 비축양곡을 무상으로 배급하는 제도
- : , , 의창 흉년 전쟁 전염병 등 비상시를 대비해 곡물을 비축하는 제도
- : 상평창 빈민에게 양곡을 대여했다가 추수가 끝난 후 상환토록 하는 제도
- : 동서대비원 빈민 환자를 무상으로 치료하는 곳
- : , , 혜민국 천재지변 기근 전염병 등 재해를 당한 빈민 환자를 치료하는 국립 의료시설
- : , . 제위보 빈민과 행려병자를 구호 진료하는 곳이었다
< > 임시구빈기관
① 동서제위도감 재난 시 빈민구휼과 병자 치료를 행한 기관이다 ( ) : . 東西濟危都監
② 구제도감 곡물 면포 의류 식염 등을 저장하여 필요한 때에 빈민을 구제한 기관으로 뒤에 ( ) : , , , 救濟都監
진제도감 진제색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 .
③ 구급도감 기근대비 기관이다 ( ) : . 救急都監
④ 해아도감 유아를 보호 양육하는 최초의 관설 영아원이다 ( ) : , . 孩兒都監
⑤ 기타 진제도감 진제색 : ( ). ( ) 賑濟都監 賑濟色
< > 특징
① 불교가 성행함에 따라 승려와 불도들에 의한 구빈 시료 및 고아보호와 양로사업 등이 성행했다 , .
② 구빈과 관련된 여러 공적 기관이 설치되었고 빈곤정책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기 시작했다.
③ 공적 구제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조달했지만 특수한 경우 민간재원에 의해 구제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④ 동서대비원과 같은 관립 의료 수용시설이나 해아도감과 같은 아동시설이 설립되어 우리나라 사회복지 ,
발달사상 처음으로 시설보호가 도입되었다.
⑤ 구빈기관의 소재지들이 의창 상평창 등 창곡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에 위치함으로써 전달체계가 ,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했으며 수도에 거주하는 일부 빈민들에 한해 그 혜택이 한정적으로 주어졌다.
(3)조선시대
조선은 유교의 자혜사상과 국왕이 백성의 불행을 책임져야 한다는 왕도정치의 이념에 입각해 구휼제도를
시행하였다.
① 비황제도 의창 상평창 사창과 같은 삼창을 말한다 사창은 백성들이 공동으로 곡식을 저 ( ) : , , . 備荒制度
축하여 상부상조하는 민간의 자발적 구빈기구였다.
② 구황제도 사궁의 보호 노인보호 음식제공 진휼 진대사업 관곡의 염가매출 방곡사업 혼 ( ) : , , , , , , , 救荒制度
례비용이나 장례 비용지원 등 각종 구황제도를 말한다.
③ 의료제도 혜민서 동서대비원 제생원 광제원 등 국가 의료기관의 구제이다 ( ) : , , , . 醫療制度
< > 특징
① 고대 중세의 내용을 받아들여 이를 제도화 하는 데 역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법제화에도 진전을 보인 ,

시기로 창고제 또한 고려의 것을 계승했지만 지방차치를 기반으로 사창제가 발달 했다는 점이 특징이
라 할 수 있다.
② 백성들 중 한 사람이라도 굶주리면 곧 왕의 책임이라는 왕도주의에 입각하여 시행되었으며 국가는 이
재민과 빈민을 구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③ 빈민구제는 왕의 책임하에 시행하지만 구빈 행정의 일차적 책임은 지방관이 지게 했고 구호관계 교서 ,
나 법 제정 그리고 지방 구호행정에 대한 지도 감독은 중앙정부가 담당했다.
④ 구제행정에 있어 구호의 신속성을 중시했다 따라서 일일이 중앙에 상신하여 명령을 받아 실시함으로써 .
그 시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지방형편에 따라 적당히 구제하게 했다.
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자비심에 영향을 받아 은혜를 베푸는 구제활동이 주를 이룬 것에 반해 조선시대
에는 구제사업에 대한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고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구제사업이 행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 조선말 근대적 자선사업과 일제 강점기 구제사업
- 1916 . , 일제 강점기의 구호사업의 근간은 년 발령된 은사진휼자금 궁민구조규정이었다 이는 폐질자 무의
무탁 노인 아동 병약자를 식량으로 구제하는 법령이었다 , , .
- 제생원 최초의 사설 고아원이었던 경성 고아원을 년 조선총독부 제생원령에 따라 조선총독부에서 : 1922
인수하여 일제시대 공공 아동 장애인 복지기관으로 활용하였다 , .
- 감화원 년 조선총독부 감화원을 두어 세 이상 세 미만인 자로서 불량행위를 하거나 또는 불 : 1923 8 , 18
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또 적당히 친권을 행하는 자가 없는 자 세 미만인 자로서 친권자 , 18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그 입원을 출원한자 재판소의 허가를 거쳐 징계 감으로 들어갈 자에 대 ,
한 감화를 맡도록 하여 년 월 일에 함경남도 문천군에 영흥학교를 설립하고 년 1923 10 1 1938
목포학원을 설립하게 된다.
- 1944 . 1932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 구호사업은 년 조선구호령이다 년 일본 구호법을 기초로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 종합한 우리나라 근대적 공공부조의 기원으로 년 생활보호법이 제 1961
정되기까지 우리나라의 공적 부조의 지침구실을 해왔다 조선구호령의 대상은 세 이상 노약자 세 . 65 , 13
이하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병 기타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구 , , , , , , , .
호 시설은 양로원 보육원 병원과 기타 본령에 의한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한다 , , . 구호의 종류
는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 이다 , , , .

 

3. 한국전쟁 이후의 사회사업
- . 광복 후 정치적 혼란기에는 일제 강점기 조선구호령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수많은 전쟁고아 전쟁 피해자 상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구호가 국가의 중대한 , ,
과제가 되었다.

 

4. 현대적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 1960 . 1960 , 년대 비로소 현대적 사회복지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년대 대거 도입된 사회보장 관련법
즉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 등 , , , , , ,
방지법 갱생보호법 재해구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 , .
- ‘ (1993~1998)’ : , , , 김영삼 문민정부 고용보험법 제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국민연금법 입양특례법 개정
기본 정책의 원리는 서유럽의 신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공공부조에서는 생산적 복지원칙을 강조했 .
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공공부조대상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하여 보편주의 .
를 지향하고자 했다.
- ‘ (1998~2003)’ : , 1993 김대중 국민의 정부 건강보험을 통합 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재정하여 외환 위
기 극복을 위한 구조 조정 정책의 희생양이 된 수많은 근로 능력 실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
으며 제 의길 과 같은 생산적 복지 를 표방했다 년 말 국민연금법을 대폭 개정하여 적용계층을 ‘ 3 ’ ‘ ’ . 1998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다 아동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법의 기본이념을 명시했고 현안 문제들을 복 . ,

지서비스이용자 입장에서 접근 제시했다.
- 노무현 참여정부 시민단체의 정부 정책 결정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복지를 복지 이념으로 내걸었다 ‘ ’ : .
복지의 보편성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을 탈피 복지의 대상자를 전 국민차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 : , .
보장 위주가 아닌 의식주 생활권 보장으로의 범위 확대를 의미한다.
국가의 책임 복지는 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외교 안보 등과 함께 국가가 당연히 공급 해야 하 : 1 , ,
는 인프라이자 공동 재산이다.
국민의 참여 보건복지정책 형성과정에 국민이 주체로서 참여를 하고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 및 평가 :
과정에 이용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또한 보건 복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릴 능 .
력을 개발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향해야 한다.
- ‘ ’ : 이명박 능동적 복지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
해 재기 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를 말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 , . ‘
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따뜻한 손길을 제공 하자는 것이다 , ’ .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
사회적 배경	IMF 경제 위기 대량실업	빈부 격차의 사회문제화 사회분열의 통합 필요성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
기본 방향	사회적 안전망 실시 보건복지제도의 주춧돌 놓기	삶의 질 향상 보편주의적 복지 제도의 내실화 , 국민 참여의 과정 국가의 복지책임완수와 민간역할제고
핵심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확대 노후생활보장 , 의료보험 통합 건강보험 실시 , 의약분업 실시	김대중 정부의 제도를 기초로 보편주의적 사회수 당과 복지보건서비스의 확립 복지보건의 인프라 확립
국가와 민간	형식 상호 보완 : 내용 국가 보완 민간 주도 :	형식 상호 보완 : 내용 국가 주도 민간 보완 :
복지와 경제	형식 상호보완 : 내용 복지의 경제 종속 : workfare의 의무화	형식 상호 보완 : 내용 경제와 복지의 합일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Chapter3 ] 확인하기
1. 1884 . 세계 최초의 지역사회복지관은 년 런던의 동부빈민지역에 토인비홀을 설립하였다 이것이 세계최초
의 지역 사회복지관이다.
토인비홀 빈민의 교육수준과 문화수준을 높이고 빈민의 생활환경과 사회적욕구를 파악하며 빈민이 지 : , ,
닌 사회문제 및 건강문제와 빈민을 위한 사회입법에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COS 지역사회복지의 시효가 되는 운동인 는 중복구빈을 피하기 위하여 연락기관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오
늘날의 지역사회복지로 발전하였다.
. 1869 가 년 런던에서 최초설립
. 나 노동자들 사이의 사회보험발전에 밑거름
. 다 환경조사
. 라 사회적 다윈주의에 절대적 영향을 받음
SOC , . 이외에도 는 빈민에 대한 우애방문실시 자조의 윤리에 철저히 추종했다

3. 1889년에는 애덤스와 그녀의 친구인 스타가 영국런던의 토인비홀을 모델로 하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보관으로 발전하게 되는 헐하우스를 시카고에 건립했다.
4. . 자선조직협회의 창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구빈의 책임을 정부가 최초로 지기위함 환경조사와 적절한 원조제공 ,
이 협회의 활동이 전문사회복지의 효시가되어 지역사회복지와 케이스워크로 발전된다
5. 5 ( , , , , ) . 베버리지는 대 악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의 극복을 주장했다
6. 1935 , 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었으며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보험 주정
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실업보험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공 ,
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었다.
7. . 5 ( , , , , )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되었다 베버리지는 대 악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의 극복
을 주장했다 베버리지 이념의 핵심은 보편주의와 국민 최저이다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해 가족수당 포괄 . . ,
적 보건서비스 완전 고용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 .
8. 공제조합이란 조합원 상호 간의 부조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부조조직인데 조합원이 갹출한 일정의
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조합원이 고령 재해 실업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한다 , , , , .
9. 1834 . 열등처우의 원칙은 년 영국 신빈민법의 핵심 원칙이었다 빈민법 폐지론자이자 자유주의자인
Malthus . 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열등처우의 원칙이란 구제 대상 빈민의 생활수준은 최하층의 독립 근로
자의 생활수준과 같아서는 안되는 조건에서만 구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열등처우의 원칙 .
은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논리적 근거를 갖게 만들었다 , .
10. . 삼국시대 최초의 그리고 대표적인 구휼제도는 고구려 진대법이다 진대법은 춘궁기에 관곡을 빈민에게
대여 했다가 추수기에 상환토록하는 구휼제도였는데 고국천왕 년에 재상 을파소가 실시했다고 기록되 16
어있다.
11. ( ), ( ), ( ), ( ), ( ), ( ) 고려는 흑창 의창 상평창 동서대비원 혜민국 제위보 黑倉 義倉 常平倉 東西大悲院 慧敏局 濟危寶
등의 구빈기관을 운영하였다.
- : 흑창 흉년시 국가 비축양곡을 무상으로 배급하는 제도
- : , , 의창 흉년 전쟁 전염병 등 비상시를 대비해 곡물을 비축하는 제도
- : 상평창 빈민에게 양곡을 대여했다가 추수가 끝난 후 상환토록 하는 제도
- : 동서대비원 빈민 환자를 무상으로 치료하는 곳
- : , , 혜민국 천재지변 기근 전염병 등 재해를 당한 빈민 환자를 치료하는 국립 의료시설
- : , . 제위보 빈민과 행려병자를 구호 진료하는 곳이었다
12. 1960 . 1960 , 년대 비로소 현대적 사회복지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년대 대거 도입된 사회보장 관련법
즉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 등 , , , , , ,
방지법 갱생보호법 재해구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년대는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 , , . 1980 , ,
법 등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