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사회복지개론 요점 정리 2.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Chapter 2.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title 1. 각 나라의 사회복지사
1. 미국의 사회복지사
(1) 미국에서의 사회복지사 정의
미국사회복지사협회 (NASW)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실천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자신 ,
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조직 사회전체 등 에게 사회복지서비스 ( , , , , , )
를 제공하는 전문직

 

(2) 미국의 사회복지실천교육
① 2 : 2 . 년제 교육 지역사회대학과 기술전문대학에서 제공하는 년 과정의 사회복지실천교육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준학사학위를 취득하며 사회복지사 활동을 지원하는 직업을 지향한다.
② 학부 교육 미국 사회복지교육기관들의 협의체인 사회복지실천교육협의회 가 학위를 인정한다 : (CSWE) .
초기에는 사회복지실천석사 학위 없이 학사학위만으로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MSW)
학사학위 소지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훈련 양성시켜야 하는 현실을 수용하여 년 월부터 사회복 , 1974 7
지실천교육협의회 가 공식적으로 학사 과정에서도 전문가를 지향하는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권 (CSWE)
고했다.
③ 대학원 교육 교육과정은 년이다 학부에서 사회복지실천을 전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년의 : MSW 2 . 1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원도 많다 전문가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
매우 중시한다 학생들은 보통 기관의 집중적 실습 슈퍼비전 아래 평균 일주일에 일 실습에 임해야 . 2~3
한다.

 

2. 한국의 사회복지사
(1)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사
- 1970 1 .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는 년 월 사회복지사업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는 사회
복지사업 종사자 라고 했는데 학력과 무관하게 사회복지사업에 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정부가 ’ 7
주관하는 사회사업훈련기관에서 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8 .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중신이 되어 종사자 자격증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년 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자격증 명칭을 사 , 1983 5 ‘
회복지 종사자 에서 사회복지사 로 변경하게 되었다 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사회복 ’ ‘ ’ . 1997
지사 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1 .

 

(2) 한국의 사회복지사 등급

등급	자격
1급	대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 , 득한 후 국가시험 사회복지사 급 국가시험 에 합격한 자 전문대 졸업자는 사회복지사업 ( 1 ) . 1 . 년 이상 경력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대학 년제 대학 포함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 (2 ), 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급	전문대 및 고교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주 이상 사 24 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3) 1 사회복지사 급 국가시험
- : ,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 , ,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3 일본의 사회복지사
(1) 일본에서의 사회복지사
일본에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일 .
본의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자격 요건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① 4년제 대학에서 지정 과목을 이수한자
② 2 3 2 년제 또는 년제 단기대학에서 지정 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지정 시설에서 년 이상 상담 원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
③ 사회복지사 일반 양성시설을 졸업한 자
④ 아동복지사 신체장애자복지사 복지사무소의 조사지도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이 년 이상인 자 , , 5
(2)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회복지사 차이점
국가시험 과목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실천을 강조하면서 사회복지 분야는 제외하 .
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자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를 중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 , .
사회복지사와는 별도로 개호복지사 자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호복지사는 장기요양시설에서 요보호 노인 .
을 케어하는 일을 맡고 있다 개호복지사 역시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

 

4. 중국의 사회복지사
(1) 중국에서의 사회복지사
중국의 사회복지교육은 년 연경대학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이후 대도시 주요 대학에 학과가 신설되 1922 .
었고 사회복지단체들은 미국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았으며 케이스워크 방법을 가장 중시하였다 그러다가 , .
1949 . 1979 , 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중국에는 사회복지사가 사라졌다 그러나 년 개혁 개방 이후 사회복지사는
서서히 되살아났다 경제부문의 자본주의화로 사회문제가 발생했고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 . ,
산되자 년대 들어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사회복지 관련 학과 개설이 급증 하였다 1990 .
2003 , 2007 년 상하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자격시험제도가 만들어 졌으며 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되었다.
(2) , 중국에서의 사회복지사 직업화 전문화 주요내용
① 중국 사회복지사의 등급과 활동범위이다.
중국의 사회복지사는 세 등급으로 나뉘며 보조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시니어 사회복지사로 나뉘고 활동 , ,
범위는 사회복지 사회부조 자선 장애인 재활서비스 인보사업 보건서비스 청소년서비스 지역사회사업 등 , , , , , , ,
이며 사회복지실천 지식의 발전과 함께 그 범위는 확장될 전망이다 , .
②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능력요건이다.
< 보조사회복지사 >
- , , , 사회사업서비스 관련 법률 법규 정책에 관한 기본적이해 사회사업의 전문적 기초지식
- , , 전문적 서비스의 수급자와의 관계구축 능력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문제의 파악능력 서비스 플랜의 작성
능력 및 케이스 종결 능력
- 서비스 플랜에 따라 전문적 방법과 기술을 적용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
고 있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 >
- , , , 사회사업 관련 법률 법규 정책의 활용능력 사회사업 영역에서의 일정한 경력
- 클라이언트에게 사회사업방법론을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 보조사회복지사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전문사회사업의 기준과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
- , , 과학적 합리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의 통합과 응용을 위한 발전계획의 작
성능력 서비스 확장 능력 및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
③ 시험평가방법이다.
시험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문제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년에 한 번 치른다 시험과목은 보조사회복지사의 1 .
경우 사회사업종합능력 사회사업실무 두과목이고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사업종합능력 사회사업실무 사 , , , , ,
회사업법규 및 정책 등 세과목이다.
(3) 중국 사회복지사의 필요성
중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중앙정부가 인정 할 정도로 강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
는 그 직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중국 사회에 잘 알려져있지 않다 이런 인식 부족은 사회복지 .
사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와 비교할 때 중국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능 .
력 요건의 수준은 낮다.

 

title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달체계란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 ( ) : 정부 지방정부 포함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를 공공복지
- : 민간기관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를 민간복지
1. 공공복지
공공복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들을 말하는데 소득보장 보건의료복지 주택 : , ,
복지 교육복지 퍼스널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그 핵심은 소득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 , , . ,
조로 구성된 사회보장이다.
- , , , ,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질병 실업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및 상실에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공적연금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다섯째 장기요양이 필요 , , , .
한 환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 퍼스널 사회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을 의미한다 , , , .
2. 민간복지
민간복지 개인이나 비영리 사회단체 및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비정부 사회 : (NGO)
복지 활동이다 박애사업 자선사업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기업복지가 여기에 속한다 . , , , .

 

- 민간 전달체계의 필요성
① 정부제공 서비스 비 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②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③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제공
④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⑤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 수렴
⑥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⑦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절약

 

1) DiNitto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조직
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한다 : , .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대표적이며 지방정부도 가정복지국 또는 사회복지과 ,
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② 민간비영리단체 또는 민간기관 민간기관의 이사회가 관리하며 기부금 서비스 이용료 정부 지원금 : , , ,
등 다양한 재원의 자금으로 운영한다 민간비영리단체는 아동보육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 장기요양서 . , ,
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민간영리기관 민간기관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민간비영리기관과 같이 아동보육사업이나 장기 : ,
요양 사업을 한다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을 경우 또는 이들 영리기관의 .
서비스가 더 경제적일 경우 정부는 영리기관의 서비스를 구매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④ 자조집단 자조집단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지원은 전혀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에 전적 : . ,
으로 의존하며 회원 간의 협력을 가장 중시한다 사회복지기관에 비해 덜 공식적이고 회원가입이 자유 , .
롭다.
⑤ 종교단체 종교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종교단체의 재정과 인력에 상당 부분 : .
의존하지만 서비스 대상자 선택에 종교적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 .

 

2) Stoesz가 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점
① 전통적 공급자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등 사회복지 초창기 민간 사회복지 활동을 말한다 비영리 : (COS), .
민간조직의 장점을 강조한다.
② 복지 관료조직 공공 사회복지조직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부서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 : , .
이며 조정된 전달체계를 중시한다.
③ 임상진료소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의사 등이 클리닉을 개원해 자영업자의 위치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 , ,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적 독점을 추구한다 . .
④ 휴먼서비스 경영조직 임상 사회복지사를 고용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기업과 유사하 :
다 이들은 사회복지를 영리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복지 관료조직이 국가의 기획과 규제 기능을 중시한다면 휴먼서비스 경영조직은 자원 배분과 프로그램 평가에서 시장의 합리성을 중시한다 , .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역할분담
(1) 업무분담의 문제점
① 지방자치단체 사무분담이 예시되어 있으나 사회복지 기능분담이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불분명하다.
② 자치사무가 예시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에 국가기능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가 지나치게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문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통제 감독이 심하다 , .
(2) 현행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①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관련 부서들이 각각 분리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② 업무내용의 중복에 의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③ 현행 전달체계 내에서는 서비스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다.
④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분담 원칙
① 분권성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 :
니라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 시켜 줄 수 있다.
② 현실성 지방정부의 규모 능력 재원확보 능력에 맞추어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실 : , ,
행가능성을 의미한다.
③ 전문성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행정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 :
칙이다.
④ 종합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간에 업무상 분업과 조정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계획 : ,
과 집행의 분업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⑤ 책임성 주어진 권한과 이에 걸 맞는 책임이 주어져야 함을 말한다 : .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원칙
① 계층의 단순화이다.
② 업무를 하급기관으로 이양하는 방법이다.
③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수직적이고 지시적 감독적 후견적 관계에서 상호보완적 수평적 협동적 관계로 , , , ,
전환 되어야 한다.
④ 독자적인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독자적인 조직이 완비되어야 한다.
⑤ 정부담당 업무 중 자율적인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조직에서 담당하게 한다.

 

(5)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방향
① 한 나라의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해주는 것은 정부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의료보장도 소득보장처럼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산업사회에서 건강한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이라
는 외부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주거보장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고 또한 외부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어 정
부부문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④ 사회서비스는 앞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의 서비스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정 , ,
부부문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가정 적은 서비스이다.

 

4.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에서는 적절하게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그러
한 재화의 형태 가격 질 등에서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난다 , , .
- 사회보험 같은 서비스는 속성상 정부에서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역선택을 방지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 .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그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2) 전달체계의 측면

정부전달체계가 유리한 경우	- ( ) 평등 소득재분배 혹은 사회적 적절성 -통합성 -지속성과 안정성 - , 수급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오용 남용 방지
민간전달체계가 유리한 경우	-효율성 -경쟁성 -접근성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대응성과 책임성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

title 3. 비영리와 민영화
1. 비영리부문
(1) 비영리부문의 특징
① 비영리 부문은 시장과 공공 부문이 공급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상 .
품과 서비스는 사회가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공동체만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② 비영리 부문은 영리 추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비영 .
리 부문은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강점을 발휘 수 있다.
③ 비영리 부문은 특정한 집단만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비영리 부문은 공공 부문의 문제점인 관료화 경직성 및 비인격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

 

(2) 비영리부문의 문제점
① 비영리기관은 특정한 문제 집단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서비스의 수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 , ,
주 바뀐다.
② 자원이 부족하다

 

2. 민영화
(1) 민영화의 정의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이양하는 것과 일정한 계약 아래 민간기관과 비영리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영화의 특징과 한계
① 민영화의 특징
- . 민영화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민영화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장점과 공공기관에서의 관료제라는 약점이 내재되어있다 민영화 주 .
창자들은 민간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전달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의 독점권을 ,
가진 공공기관은 경쟁 상대가 없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믿고 있다.
- , 민간기관이 공공기관에 비해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보다 더 다가가고 보다 덜 관료적이며 지역의 영향
력 있는 집단에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
효율성을 제고하는 보증수표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② 민영화의 한계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복지기관에게 민영화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는 민간 복지기관이 되고 서 ,
비스 수급자는 소비자가 되며 정부는 재정을 부담하는 제삼자가 된다 이 말은 서비스 소비자가 그 비용을 , .
부담하지 않으므로 서비스의 거래에 수급자가 간여할 부문은 극히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삼자 .
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과 질이 담보된다는 보장이 없다 시장안에서 경쟁과 소비 .
자 선택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계약의 실패 라고 한다 ‘ ’ .

 

(3) 종교단체와 상업화
① 종교단체
- .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함께 종교단체의 사회복지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던 공공복지
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 정부 입장에서는 종교단체가 가장 신뢰할 만하고 종교단체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이 운영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
- ‘ : . : 종교단체와 정부의 밀월관계에 대해 좌파 종교가 정부의 파트너가 되었다 우파 종교가 정부를 대
신하고 있다 고 보고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모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신적 측면을 .’ .
더욱 더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주의자들은 복지를 중시하는 시민사회를 고취함에 있어 정부와 종 ,
교기관이 공조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도덕성 자선 동정심에 입각한 종교기관 , ,
이 관료적이고 비효율적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대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② 상업화
- 1960 . 년대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과 민간비영리단체의 배타적 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영리가관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에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 .
는 기관이 사회복지 목적에 얼마나 잘 봉사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효과성을 연구를 보면 비영리기관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다는 연
구 보고가 있는 반면에 영리 기관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며 양자 사이에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도 있다 총괄적으로 말해 서비스 공급자로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은 큰 차이가 .
없는 것 같다.
- . 이론적으로 비영리기관은 영리기관에 비해 공적 책임감이 더 강하다 비영리기관은 자선 정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 영리기관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자본주의 정신을 따르기 때문이다 , .

 

4.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필요성
① 제한된 자원에 비해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욕구는 정부에서 충족시키고 그 이상
의 개별적인 특별한 욕구는 민간부문이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다.
② 연대성 강화와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③ 사회구성원들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욕구 .
의 충족이나 소수의 특수한 욕구의 충족 보다 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이 보다 효 ,
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5.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기준
①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의 정도와 외부효과의 정도가 강한 것은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어떤 서비스를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
거나 혹은 갖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어떤 서비스를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경우 정
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어떤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 단편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이
경우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대규모 정부부문이 바람직하다.
⑤ 어떤 서비스 제공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평등인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⑥ 어떤 서비스 제공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공평성인 경우 정부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민간부문 쪽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개별적 공평성의 가치가 크게 반영된다 . .
⑦ 어떤 서비스는 그 속성상 여러 부문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⑧ 사람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 이때 변화된 욕구에 대하여 얼마나 .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민간 부문이 더 유리하다.

 

6. Kramer가 제시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역할분담 모형
(1) 국유화 모형
① 정부부문이 서비스 전달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비영리 민간부문이나 영리 민간부문은 극소수인 경
우이다.
② 이 모형에서는 정부가 최대의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영리 민간부문과 비영리 민간부문의 역할은
최소한의 주변적인 것으로 축소 되고 만다.
③ 정부주도 모형과는 서비스 제공을 주도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2) 정부주도 모형
① 정부만이 보편적이고 형평적이며 책임성 있고 권리로서 이용 가능한 포괄적인 사회복지 체제를 운영할 ,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② 이 모형에서는 가능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부를 통하여 직접 제공되고 있으며 민간 비영리부문은 정
부의 역할을 메우거나 보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③ 여기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주변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정부역할에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것이다.
(3) 실용적 동반자 모형
① 정부가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만 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부문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운영권을 위임하여 관료화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살리고자 한다는 점이다.
② 이 모형에서도 정부조도 모형에서와 같이 서비스가 권리로 인정되는 공공정책이 채택되고 있으나 독립

되고 포괄적인 공공서비스센터를 강화하는 대신에 비영리 민간부문과의 계약을 실용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③ 비록 이 모형이 보편적이고 책임성 있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 구축이라는 이상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만 비영리 민간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방식은 사회변화를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미국 전통이 전형적
으로 발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민간강화 모형
① 비영리 민간부문 및 비공식 민간부문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여 자원단체 종교조직 근린지역 일차적 , , ,
사회체계의 활용을 강조한다.
② 민간강화 모형 옹호자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분배는 이타주의가 시장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갖는다.
③ 이 모형의 서비스 전략은 서비스 기준의 설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인정하나 서비스전달은 비공식 민
간부문 비영리 민간부문 영리 민간부문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특히 비공식 민간부문과 비영리 민간부 , ,
문의 활용이 강조된다.
(5) 민영화 모형
① 가능하면 영리부문을 활용하고 가장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에 의존한다.
② 정부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부의 권력을 줄이려는 정책 목표를 추구한다 서비스 전략은 정부가 재정 .
및 기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와 서비스를 감독하지만 직접적으로 서비스제공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다.
③ 따라서 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개인이나 가족에 두어지며 실제 서비스 제공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배되는 영리 민간부문이 주로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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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2 ] 확인하기
1. : 1 1997 2003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리 사회복지사 급 자격시험은 년 법은 개정되었지만 시행은
년부터 시행되었다 사회복지사 등급은 급 급 급 세 등급이 있다 급 시험과목은 사회복지기초 사회 . 1 2 3 , 1 ,
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이다 임상수련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가 년 신설되었다 , . 1995 .
2. 4 . 일본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은 년제 대학에서 지정 과목을 이수한자 사회복지사 일반 양성시설을
졸업한 자 아동복지사 신체장애자복지사 복지사무소의 조사지도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이 년 이상인 자 . , , 5 .
등이 있다.
3. 1 ,2 ,3 .1997 1 한국사회복지사 제도로는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급 급 급으로 나눈다 년 이후 사회복지사 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
를 받으면 사회복지사 급을 취득한다 전문대 졸업자는 사회복지사업 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국가시험 2 . 1
에 합격해야 급을 취득한다 1 .
4. ( 3 [ 1])/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조관련 별표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 , , , , ,
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 , , , , / : ,
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 , , , , , , ,
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 , , , , , , ,
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 , ,
5. 공적 비용부담을 통해 생활곤란자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는 공공부조가 있으며 이는 고통과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과 민간의 비영리적기능이다.
6. , ,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평가기준에서 민간 전달체계가 유리한 경우는 효율성 경쟁성 접근성 수급자의 욕구
에 따른 대응성과 책임성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이다 , .
7. . , 자조집단은 자조집단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지원은 전혀 받지않고 회원들의 회비에 전적으
로 의존하며 회원간의 협력을 가장 중시한다 , .
8. , , 공공복지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들을 말하는데 소득보장 보건의료복지 주택
복지 교육복지 퍼스널사회서비스등을 포함한다 그핵심은 소득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 사 , , . ,
회보장이다.
9. , ./ , 공공기관은 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한다 민간기관의 이사회가 관리하며
기부금 서비스 이용료 정부 지원금 등 다양한 재원의 자금으로 운영한다 자조집단도 사회복지서비스를 , , ./
제공한다 정부지원은 전혀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회원 간의 협력을 가장 중시 . , ,
한다.
11. , 사회복지서비스를민간복지기관에게민영화할경우사회복지서비스의공급자는민간복지기관이되고 서비스수급
자는소비자가되며 정부는재정을부담하는제삼자가된다 이말은서비스소비자가그비용을부담하지않으므로서 , .
비스의거래에수급자가간여할부문은극히제한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처럼 제삼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과 질이 담보된다는 보장이 없다 시장안에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이 보장되지 않 .
는 것을 계약의 실패 라고 한다 ‘ ’ .
12.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효과성을 연구를 보면 비영리기관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 반면에 영리 기관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며 양자 사이에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도 있다 총괄적으로 말해 서비스 공급자로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은 큰 차이 .
가 없는 것 같다.
- . 이론적으로 비영리기관은 영리기관에 비해 공적 책임감이 더 강하다 비영리기관은 자선 정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 영리기관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자본주의 정신을 따르기 때문이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