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사회복지개론 요점 정리 1.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의 개념

 

title 1. 사회복지의 정의 및 관점

1. 사회복지의 정의
(1) 사회복지 학자들의 정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란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 , , ,
회적 욕구 충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라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Loewenberg(1974:44)	인간의 정서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것을 일차적 , , , 임무로 하는 사회제도
Bell(1983:2)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대책으로서 법 프로그램 급여 및 , , 서비스를 말한다.
Zastrow(2000:5)	정책과 법에 의거해 있는 사회제도로서 개인 집단 가족 조직 공동체의 웰빙 “ , , , , 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문제를 예방 완화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 함 , , ” .
Popple & Leighninger(2002:29)	“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  로서 시장 외부 의 경제적 이전 기능을 수행한다고 정의한 바 있음.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보건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 ․ ․ 것을 돕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체계로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일반 복지 , , 에 관련된 광범위한 것이라 규정
Gilbert & Terrell(2002:3)	친척 종교 직장 시장 상호부조조직 정부 등 개의 기본적 사회제도들의 기능 , , , , , 6 으로 파악한다.

< > 사회제도들의 사회복지 기능

사회복지학 사회복지가 미국에서는 사회복지제도 이외에 학문의 의미 즉 사회복지 (Zastrow, 2006:6) - , ‘
학 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경우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 프로그램 ’ , , ,
인력 정책 등에 관한 연구가 되며 사회복지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함.
(2) 사회복지의 속성
사회복지는 인간이 만들어 낸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다른 사회 제도와 구별될 수 있는 특유의 사회적 기능
을 갖는다.
사회복지는 특수대상 층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전체 성원의 안녕을 추구한다.
사회성원의 안녕은 그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증진된다.
사회복지는 인간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제반 시책과 노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광의의 사회복지는 정부시책뿐 .
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노력도 포함하고 어느 특정 전문분야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분야와 자원
봉사의 영역까지도 포함할수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라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는 다른 사회 .
제도에 의해서 파생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3) 사회복지의 목적
인간의 존엄성 확보
인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보장
정상화
사회적 통합

 

(4) 사회복지의 기능
사회통제적 기능
사회통합적 기능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기능
자립생활의 보장기능

 

2. 사회복지의 관점
『  산업사회와 사회복지』 에서 년 가 사회복지를 보는 시각에 대해 잔여적 관점 1965 Wilensky & Lebeaux ,
과 제도적 관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1) 잔여적 관점
① 사회복지를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에서 충족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만 잠정적 일시 , ,
적으로 사회가 나서서 돕는 것으로 간주함 즉 개인의 문제를 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
하여 개인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만 구호하는 것이 사회복지라는 것.
② 사회복지 대상자는 사회에 의존적인 사람으로서 가급적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그런 사회적 기대를 저버릴 경우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된다 , .
③ 가족과 시장을 보완하는 것이 사회복지이고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로 회복되면 사 ,
회복지는 중단된다는 점에서 잔여적 이다 ‘ ’ .
④ 잔여적 사회복지의 대표적인 예 영국의 빈민법 스펜서 하이에크 프리드먼 등 자유주의자들이 이념적 : ( , ,
으로지지)

 

2) 제도적 관점
① 사람들의 욕구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회는 욕구를 가진 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 .
고 사회구성원은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시민권 복지수급권 가 있다 , ( , ) .
② 제도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가족 경제 정치 교육 종교와 같은 , , , ,
사회 제도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 정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평등주의 이념에 따라 모든 국 , ,
민에게 보편주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잔여적 관점	제도적 관점
개인의 욕구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	개인의 욕구는 산업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
문제 상황은 응급 상황 또는 위기 상황이다.	문제 상황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항상 발생한다.
개인이 가진 자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야 사회복지가 제공된다 사후적 ( ).	사회복지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제공된다 예방적 ( ).
사회복지에는 낙인이 뒤따른다.	사회복지에 낙인은 없다.
사회복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며,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자선이나 시례로서 가급적 단기간에 종결된다.	사회복지에는 예방과 재활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항구적으로 제공된다.
이 두 관점은 철학적으로 정반대의 위치에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잔여적 관점에서 제도적 관점으로 , 변화되어 왔지만 대체로 두 관점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

최근 들어 와 가 사회복지의 발전적 관점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 Midgley Livermore(1997:573~585) .
3) : . 2 발전적 관점 사회복지를 경제 발전의 긍정적 동력으로 본다 이는 제 차 세계대전 후 후진국들이 사
회복지 프로그램을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한 데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가 경제 발 .
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 영양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 시민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다 예 교육에 투자하면 숙련 , , : . ( :
노동력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경제를 튼튼하게 만든다 , )
② 물리적 시설에 대한 투자 예 도로 교량 관개수로 상수도 병원 학교 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필요한 ( : , , , , ,
경제사회적 기반이 되고 이러한 경제사회적 인프라는 노동에 필요한 수단과 공간을 제공한다 따라서 , .
이러한 투자는 경제적으로 생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③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교육훈련 시키는 것 그들이 직업을 갖게 되고 결국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예 요보호 대상자들이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 ( : )
발전적 관점에는 근로 조건부 복지 근로를 조건으로 복지를 제공 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관념이 깔 ( )
려 있는데 잔여 및 제도적 복지의 관점과 대등한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검증이 필요하다 , .
다른 한편 사회복지의 잔여적제도적 관점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사회복지의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 ․
있다.

협의 (  잔여적)	고통과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과 민간의 비영리적 기능 예 공공부조 빈민만을 대상으로 함 ) ( )
광의 ( 제도적)	사회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경제적보건의료적 욕구가 충족되도록 돕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 ․ ․ , 여 및 서비스체계 예 민간기관 영리기관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까지 포함 ) , , 예 의사 간호사 법률가 교사 성직자 등의 활동 영역까지 포함 ) , , , , 예 무지 질병 장애 실업 빈곤 등과 같은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제반 사 ) , , , , 회제도들까지 포함

① 협의의 개념 약점 사회복지를 지나치게 좁게 보아 매우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
배제하고 사회복지를 잔여적인 것으로 간주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 또는 빈민 탈락자 환자 취약 계 , . , , ,
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만 사회복지로 인식된다.

 

② 광의의 개념 약점 포괄범위가 모호하다는 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영리 비영리로 엄격히 구분하고 : . , ,
영리 목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외하는 경향이 있음 비공식적 사회복지제도보다는 공식적 사회복지제 ,
도를 중시한다

 

title 2. 사회복지실천 및 보편주의 선택주의 ,

 

1.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 , ( , 조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 정신보건 레크리에이션 주택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 , ), , , , ,
사회복지실천	전문직의 하나로서 사회복지제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실천의 . 일차적 활동 무대인 것이지만 의사가 보건의료 부문의 유일한 직업집단이 아니듯 사회복지 , , 사가 사회복지제도의 유일한 전문직은 아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다양한 전문직들 즉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간호사 도시계획가 , , , , , ,
변호사 의사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교사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사회복지 분야 전문직 간의 관계

< > 사회복지실천의 정의
1) 1950 Boehm : 년대 후반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 간의 상호 작용을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 시키는 활동
2) 1970 Baer & Federico(1978) : , , 년대 후반 개인이 생계를 영위하고 열망과 가치를 성취해 나가며 생계
곤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와 개인 간의 상호 작용에 개입하는 것
3) : , , 미국사회복지사협회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 또는 회복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드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 활동 사회복지실천은 전문적 가치 원칙 기술을 사람들에게 실질적 . , , ①
으로 필요한 서비스 음식물 주택 소득 등의 공급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고 개인 가족 집단에 ( , , ) , , , ②
게 상담과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집단이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 ③
돕거나 그러한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사회복지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데 적용한다 , . ④

 

< > Perlman(1957) 사회복지실천의 구성 요소
4P : Problem( ), Person( ), Place( ), Process( ) 문제 사람 장소 과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어진 과정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나와서 도움을 받
는 것(A Person with a Problem comes to a Place where a professional representative helps him by a
given Process). , Perlman(1986) 2P(Professional: , Provision: ) 6P . 후에 은 전문가 공급 를 추가하여 로 확대 여
기에서 전문가란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말하고 공급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함 , , . ․
2. : 사회복지의 대상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사회복지의 대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매우 유용한 것이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라는 두 개의 원칙
1) 보편주의
- ,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 , , ,
감도 갖기 않게 한다.
- . ( :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수급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사실 예 모든 노인을 위한 사
회보장연금 모든 취학아동을 위한 초중등교육 , ) ․
< , Gilbert & Terrell(2002)> 보편주의 원칙
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를 모든 시민이 봉착하게 되는 일상적 생 :
활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간주한다 이들에게 생활문제는 모든 시민이 한두 번쯤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
공통의 사회적 욕구임.
② 권리 보장 보편주의자들은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수입에 관계없이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믿는다 : .
③ 사회통합 보편주의자들은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양자 : .
를 구별하는 것이 사회적 통합과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손상시키기 때문.
④ 정치적 장점 포괄성의 원칙에 입각한 복지프로그램의 정치적 장점을 중시한다 : .
2) 선택주의
- .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
( : , , , , , 예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며 공공부조나 공공임대
주택이 속함).
- . 수혜 조건을 갖추었는지 조사하는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음
- , 사회복지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된 수혜자들로 국한해야 하며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의 사회복지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대상자의 제한을 위해서 자산 조사가 필요함 , .
< >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공통점
- : 모두 비용효과성을 중시한다는 것 보편주의자들이 무상의 보편주의 교육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것도 사회적 비용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에 장기적으로 보편주의 프로그램이 비용을 절감하 , ,
는 효과가 있기 때문.
- : 보편주의자들도 욕구가 가장 큰 사람에게 원조를 집중하여 재분배가 이루어지길 바람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에게 최저한의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욕구가 가장 큰 취약 집단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급
여를 제공하여 소득재분배를 기하여 빈민을 위한 급여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통합시킬 ,
수 있음.
- : 선택주의자들도 보편주의자들이 중시하는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함 사회
복지급여를 빈민에게만 국한시켜 제공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배분하는 것보다 평등을 제고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봄.

 

< >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장단점

구분	보편주의	선택주의
주요 내용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 시민권 , 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한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 ․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 자산 조사 , 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만 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장점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 수혜자에 , 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 ․ , 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 , 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함 , 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 , , .
단점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 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자산 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 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 >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의 기준
현실은 보편주의 선택주의 이분법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은 - , Gilbert & Terrell(2002)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① 귀속 욕구
- 특정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을 함
- . 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규범적 판단 기준에 따라 특정한 집단이 대상자로 선정
② 보상
- ,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연금 등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사
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적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는 사회복지급 , .
여가 하나의 보상으로 주어진다.
- 보상의 원칙에서 중요한 조건은 형평성에 맞춰 전문가가 규범적으로 판단한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선정.
③ 등급 분류
-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같이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을 대상으로 함 판
단은 전문가의 분류 시사에 의거함 예 장애연금의 등급 분류 ( : ).
- 등급 분류 원칙에서 중요한 조건은 욕구에 대한 기술적 분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
④ 자산 조사 욕구
-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자산 조사에 의해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함 사회복지급여 수급 여부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며 매우 제한적 . , .
- 욕구의 경제적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
< > 대상자 선정과 욕구 판단 기준

구분	대상자	욕구 판단 기준
귀속 욕구	집단	규범적 판단
보상	집단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등급 분류	개인	기술적 등급 분류
자산 조사 욕구	개인	경제적 기준

 

title 3. 사회복지의 이념
1. 개요
< > 미국의 사회복지학계
- : , , , 보수주의 현실을 보수하고 변화에 대해 부정적이며 개인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국
가는 개인의 사회경제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
- : , 자유주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시민의 사회경제생활에 관여해야
한다고 믿는 관념 개인의 문제나 사회문제는 개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사회적 욕 . ,
구는 정상적인 것이라 욕구 충족을 위해 국가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며 제도적 사회복지 ,
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 > 사회복지 이념의 특징

자본주의에 긍정적	사회주의 지향
국가 복지에 대해 긍정적	국가개입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국가복지에 대해 부정적	신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2. 3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제 의 길
< > 페이비언 사회주의
- 1884 . 영국의 독특한 실용주의적점진적 사회주의로서 년 설립된 영국 페이비언협회에 기원을 둠 ․
① 국가는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② 계급전쟁보다는 윤리와 공리주의를 더 중시한다.
③ 사회통합을 중시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부리를 둔 계급갈등은 사회통합의 가장 큰 적이며 따라서 . ,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위해 완화되어야 한다.
④ 소득의 평등보다는 부의 평등이 중요하다.
⑤ 사회통합 공동체 의식의 강화 이타주의 의식의 유지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 , .
< 3 > 제 의 길
- ‘ 3 ’ . 오늘날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제 의 길 로 모습을 바꿈
① 제 의 길이란 고복지 고부담 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 제 의 길 과 고효율 저부 3 , - - ( 1 ) -
담 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 제 의 길 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 노선으로서 시 - ( 2 )
민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역국 노동당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말한다.
② 소극적 복지 대신 적극적 복지를 지향한다.
③ 적극적 복지는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의식의 전환으로 요약된다 , , .
3. 국가 개입주의
- 1929 20 , , 케인즈 경제 이론은 년에 시작된 세계 대공황 이후 세기 내내 경제학자 정치인 공공정책 수립
자의 사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침.
- . 자본주의 경제는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만 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념
- . 사회복지를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강화시키는 제도로 수용하게 됨
① 유효 수요가 감소하면 실업이 늘어난다 유효 수요의 증대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 .
②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해악이다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 .
③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장치이다.
4. 신자유주의
- 아담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 등 고전파 경제학자의 자유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하이예크와 프리드먼의 자유방임주의적반복지적 사상을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시민을 국가에 예속시키 ․ .
고 시민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② 국가 책임의 과잉은 개인의 책임의식 가족과 공동체의 연대의식 사적 자원의 가치를 약화시킨다 국 , , .
민 개개인은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국가 지원은 극빈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한정되어 ,
야 한다.
③ 복지윤리는 시장의 위험을 제거하고 시장의 실패에 대한 쿠션을 제공하며 열망에의 인센티브를 약화 , ,
시킴으로써 기업에 해롭다.

신자유주의

- , 시장은 좋고 국가는 나쁘다 - . 강력한 노동조합과 과도한 사회복지가 자본주의의 활력을 소진시켰다 - , , . 신자유주의 이념은 반사회주의 반노조주의 반복지국가주의로 요약된다 - .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체계적으로 부식시켰다 - . 사회복지정책에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전략은 민영화였다

5. 마르크스주의
① 사회복지정책이 비록 노동자계급이나 빈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르주아 국가가 시행하는 한 구
조적으로 부르주아지의 계급 이해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② 사회개량주의와 같은 보수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폐절을 포기하고 부르주아 사회의 존립을 보장하
기 위해 사회적 폐해를 제거하고자 할 뿐이다.
③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의식을 약화시키는 해독제에 불과하지만 계급투 ,
쟁을 통해 얻은 사회복지정책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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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 확인하기
1. , 잔여적 관점은 사회복지를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에서 충족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만
잠정적 일시적으로 사회가 나서서 돕는 것으로 간주함 즉 개인의 문제를 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 . ,
것으로 가정하여 개인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만 구호하는 것이 사회복지라는 것이다.
2. , 윌렌스키와 르보에 의한 제도적 모형에서는 후기산업사회의 복지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문제 상황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항상 발생하며 사회복지에 낙인은 없다 선별주의 입장은 보완적 모형이고 제도적 , . ,
모형에서는 보편주의 입장을 강조한다.
3. Loewenberg " , , , , 는 사회복지를 정책과 법에 의거해 있는 사회제도로서 개인 집단 가족 조직 공동체의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문제를 예방 완화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 말했다 이는 모든 사회복지학자들의 , , " ,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에 가장 일치한다.
4. (NASW) : , , ,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의 사회복지정의 사회복지는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보건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체계이다 , , .
5. : 제도적 복지제도 국가나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패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뜻보다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완화시키며 문제해결에 .
기여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육아휴직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욕구가 있는 개인 . , ,
에게 제공하는 포괄적인 서비스이므로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낙인이 없다.
6. Perlman 4 4P : Problem( ), Person( ), Place( ), 의 사회복지실천방법 가지 구성요소에는 문제 사람 장소
Process( ) . 과정 가 있다
7.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 ․
것을 의미 예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며 공공부조나 . ( : , , , , ,
공공임대주택이 속함).
8.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의 기준 내용에는 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규범적 판단 기준에 따라 특정한 집단이 대
상자로 선정하고 보상의 원칙에서 중요한 조건은 형평성에 맞춰 전문가가 규범적으로 판단한 특정한 집단 ,
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한 등급 분류 원칙에서 중요한 조건은 욕구에 대한 기술적 분류 기준에 따라 . .
개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9. ' , , , , 사회보장 이라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 , ,
제도를 말한다.
10. : , 보편주의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고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한다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 수혜자에게 심리적 , . , ․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 , ,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선택주의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 자 : , ․ ․
산 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를 도움이 .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 자산 조사 과정과 일반 , , .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11. , . 신자유주의란 시장은좋고 국가는나쁘다 강력한 노조와 고도한 사회복지가 자본주의 활력을 소진시켰다
복지국가를 체계적으로 부식시켰다 대표적전략은 민영화였다 신자유주의를 정치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 .
것이 대처리즘이다.
12. , - - ( 1 ) - 제 3의 길이란 고복지 고부담 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 제 의 길 과 고효율 저부담
- ( 2 ) 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 제 의 길 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선으로서 시민의 사
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역국 노동당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