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사회복지개론 요점 정리 9. 한국의 영유아보육서비스

9. 한국의 영유아보육서비스

 

1. 한국의 영유아보육서비스
- 아동데이케어를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보육서비스라고 한다. 최근 들어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영유아보육서비스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되고 ,
있다.
(1) 보육사업의 변천 과정
-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 , 년 서울 태화기독교사회관의 탁아 프로그램이 시초였으며 이후 빈곤가정
자녀를 위한 구빈사업의 하나로 발전했다.
- 1982 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즉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 통합시켜 빈곤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
의 자녀를 위한 보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자 탁아시설과 기존의 유치원의 성격 .
이 비슷해졌다.
- 1980년대 후반 들어 정부는 가정의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탁아제도의 확충에 적극 나서게 된다
 1987년 12월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했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가 아
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한 것이 그것이다.
- 영유아보육 관련 사업의 소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보육사업의 체계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
서 보육사업의 통합 일원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년 월 영 1991 1
유아보육법이 제정 년 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되었다 (1991 8 ) .
- , ‘ ’ 그에 따라 보육사업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되었고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 에서 보호와 교육
을 통합한 보육사업 으로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 ‘ (edu-care)’ .
- 그 후 보육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육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년 월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년 월부터 여성 2004 3 2004 6
가족부가 보육사업의 총괄부서가 되었다.
- 그러나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육사업은 다시 보건복지가족부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양
되었다.

 

(2) 영유아 보육시설
➀ 국공립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 ,
➁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 ,
➂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포함 , )
➃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 ,
➄ 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 ,
➅ 민간보육시설 상기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
※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
1) - ,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저출산
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3) 국가경쟁력 향상
4) 아동의 보육욕구
5) - , , 직장보육시설의 긍정적인 영향 보모측면 자녀측면 기업주 측면
< 보육 장소에 따른 분류 >
① 가정보육
- : , 자기집 보육 영유아 아동의 집에서 보육
- : 보육자 가정 보육자의 가정으로 영유아가 와서
② 시설보육
- : 시설집단 인가 받은 시설에서 집단으로 보육
- : , 직장보육 부모가 근로하는 직장에 설치 운영
< > 보육 시간에 따른 분류
① 종일제 보육 하루 시간 이상 운영 : 12
② 반일제 보육 하루 중 오전 오후에만 보육 : ,
③ 시간제 보육 약정한 일정 시간 동안 보육 :
④ 야간 보육 정규 보육시간 이후 야간 보육 :
⑤ 24 : 1 24 시간 보육 일 시간 전일 보육
⑥ 휴일 보육 국경일 공휴일 보육 : ,
⑦ 방과 전 후 보육 등교 전 시간 하교 이후 시간 보육 , : ,
<  보육 대상에 따른 분류 >
① 영아보육 만 세 미만의 영아 대상 3
② 유아보육 만 세에서 세의 취학 전 유아 3 6
③ 학동보육 초등학교 학년 학년의 아동 1 ~6
④ 장애아보육 심신장애를 가진 아동
⑤ 전담보육시설 한 유형의 대상이 일정 수를 유지
⑥ 혼합보육시설 두 유형의 대상들을 포함
(3) 저소득층과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저소득층 자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 4세 이하 아동과 일부 방과 후 초등학생은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법정 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으로 구분되는데 법정 저소득 . ,
층은 보육료 전액을 기타 저소득층은 보육료의 를 지원받는다 그리고 취학 전 만 세 이하 장애인 , 40% . 5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도 보육료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또한 취학연령이 되었으나 질병 .

 

등의 사유로 상급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만 세의 장애아동과 장애 가능성이 있는 만 세 이하 영아 6~7 2
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Kadushin) : 3S 카두신 에 의한 분류 서비스
서비스 기능에 따른 분류로 카두신은 가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가정에 대하여 서비스가 어떠한 기능을 지
니는가에 따라 가지 서비스로 나누었다 3 .
(1) (Supportive Service) 지지적 서비스
➀ 지지적 서비스는 부모와 아동의 관계에서 일어난 갈등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족의 능력을 지원하
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➁ 지지적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아동들이 자신의 가정에 머물러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
스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기능은 부모나 아동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 ,
아니라 가족의 구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다만 외부에서 가족 내부의 역할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 ,
있도록 원조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➂ 여기에는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치료 지역사회조직 등의 방법이 있다 , , , .
➃ 이러한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에는 가족서비스기관과 아동상담기관이 있다.
< > 지지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
➀ 부모가 그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경우
➁ 부모가 자신에 대하여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➂ 부모가 자녀의 친구생활과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관심을 가졌을 경우
➃ 형제간의 갈등으로 가정이 파괴된 경우
➄ 불만족스러운 부부관계로 인해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➅ 결혼 전 남녀가 앞으로의 자녀에 대한 계획과 자식을 원할 경우
(2) (Supplementary Service) 보조적 서비스
➀ 보조적 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부모들이 가진 역할의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 .
➁ 따라서 지지적 서비스와 보조적 서비스는 상호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즉 부모역할의 일부가 보조를 받 .
을 때 부모는 다른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
➂ 부모의 역할이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못할 때 이러한 보조적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➃ 여기에는 빈곤가정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또는 소득보조서비스 일하는 어머니를 도와주는 아동보육 서 ,
비스 부모의 질병이나 부재중의 아동의 가사를 도와주는 가정조성 서비스 유기 , (homemaker service), ･
방임 학대아동에 대한 강제보호 서비스 등이 있다 ･ (protective service) .
(3) (Substitute Service) 대리적 서비스
➀ 대리적 서비스란 부모가 아닌 제 자가 부모의 역할의 전부를 떠맡는 경우이다 이러한 급격한 양육역할 3 .
의 변화는 아동의 출생가정이 기능을 상실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정서적 물리적 보호를 · ·
제고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➁ 아동은 자신의 가정을 완전히 떠나서 다른 가족이나 양육자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보
호를 받게 된다.
➂ 여기에는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이 있다 , , .

 

[Chapter7 ] 확인하기
1. , , (fatalalcoholsyndrome, 성장장애 에이즈 태아기알코올증후군 임신여성의 알코올과음으로 출산한 아이의

정신지진 소두증 등 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위한 위탁가정은 특수위탁 가정을 말한다 ( ) ( ) ) . 遲進 小頭症 ･
2. , 위탁가정보다 집중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 부모가 다른 여러 아동을 가정처럼 만든 한 시설에서 부모를
대신해 보호하는 곳은 그룹홈이다.
3. 입양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는 시점부터 입양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여섯 단계는 다음순서로 이루어진
다 입양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는 단계이다 친부모나 법적후견인에게서 분리되는 것에 따른 충격을 . . ① ②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양부모가 선정된다 사회복지사는 양부모의 가정이 아동을 입양해 . . ③
양육하기 적정한지 여부를 여러 측면에서 조사하고 평가한다 양부모가 잠정적으로 결정되면 입양기관 ④
은 아동을 입양가정으로 보낸다 입양기관의 사회복지 사는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 잘 통합되도록 입양가 .
족을 지원한다.
4. : (step parent) , 혈연 입양 친부모와 결혼한 계부모 가 친부모의 자녀를 입양하거나 친조부모가 자신의 손
자 녀를 입양하거나 친척이 친척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비혈연 입양 혈연적으로 아무 · , ./ :
런 관련이 없는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다 국제 입양 다른 나라로부터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다 양부모의 ./ : .
가정에 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 입양 아동이 고아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 .
5. 위탁가정보호는 가족대체서비스의 하나로서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게되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6.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시설은 아동복지관이다.
7. 자립지원서비스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 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
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8. 불량 행위를 하거나 불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 ,
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아동보호치료시설이다.
9. , , , 우리나라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
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아동종합시설 등이 있다 , , , , .
10.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은 아동주간보호사업이라한다.
11. :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 :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 .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 19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나 정서적 행동적 장애로 . ·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치료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 )/ :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 / :
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