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사회복지개론 요점 정리 8. 한국의 아동복지 시설

8. 한국의 아동복지 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 개념
-아동의 상담 지도 치료 양육 및 그 밖에 아동의 복지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최근에 와서는 보호아동 - , , , .
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의 보호 예방 등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 또 · .
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 , , ,
고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 시설은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 상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이 시설은 국토 - .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 . ,
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는 사회복
지시설에 해당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우리나라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 , , ,
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아동종합시설 등이 있다 , , , , .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 대책수립 및 보호 ,
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 행위를 하거나 불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 ,
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 15
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 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 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 실험 전시 시설 아동휴게 , , , , , , ,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 , , ,
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권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 , ･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아동복지시설의 부수 사업
-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 업무 외에도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 , , ,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 .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 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 , , ,
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 보
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 부적응 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 폭력 , 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 ,
공동생활 가정 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 형
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그룹 홈과 위탁가정보호
정부는 년까지 요보호 아동 명과 보호자 인으로 한 가구를 구성하여 가정적 분위기에 - 1997~1999 5~6 1
서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응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그룹 홈제도를 도입하여 세대를 선정 시범 10 ,
운영하고 있다 한편 년부터 정부는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 2000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아동 인당 만 천원 을 지원하고 있다 년도에는 개 시 도에 개소씩 ( 1 6 5 ) . 2003 16 1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3) 입양

- 정부의 국내 입양 지원책은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홍보 활동 세 미만 입양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제공
입양 아동에 대한 중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년부터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한 보 (1994 ), ･
조수당과 의료비 지원 등이 있다.

(4) 소년 소녀가정 아동보호 ･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함으로 생활이 어려워 세 미만의 소년 소녀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 - , 18 ･
가는 세대이다 현재 정부는 소년 소녀가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우선 책정하여 생계 의료보호 . ･ ･
및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피복비 영양급식비 및 학용품비 교통비 등을 추가 지원 . , ,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을 통해 정서적 측면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 의욕 ,
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시설보호 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란 이러한 아동들을 하루 시간 집단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또 아동시설은 양육시 24 .
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치료시설 그룹 홈 위기센터 일시 보호시설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 , , ,
를 갖고 있다.

1) 시설보호서비스의 정의
아동은 건전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자랄 때 가장 건전한 인격형성을 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할 때 시설보호서비스를 통해서 .
아동을 양육하게 된다 즉 아동이 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호나 양육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 아동의 욕 . ,
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은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 . Kadushin
서 부모의 역할 상실과 역기능 아동의 무능력 장애와 역할기피 역할갈등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결핍에 , , , ,
의해 일시적 영구적인 치료를 위해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
시설보호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의해 아동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아동보호의 책임이 부모로부터 시 ,
설로 이전되며 일정기간 입소가 정해져 있는 시간 전일제 가정 외 보호로서 가능한 한 친부모와 가족복 , 24
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2) 시설보호서비스의 발달
아동 시설의 변화는 그 사회의 아동과 그들의 욕구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반영한다 초기 아동시설은 부모 .
가 없는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구빈원에 성인과 혼합 수용되어 시설이 이 .
루어졌지만 그러한 환경이 아동에게 해롭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년대에 아동만을 위한 고아원이 대거 1900
설립되었다.
의 아동시설의 발달과정 Pecora ◎ ◎
성인들과의 혼합수용에서 분리 수용되는 단계 ①
대규모 수용보호시설에서 가정형태의 보호로 전이되는 단계 ②
시설보호아동에게 치료개념이 도입되는 단계 ③
시설보호아동의 보호결과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는 생태학적 단계 ④
위의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아동시설보호는 아직도 두 번째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
나라의 시설은 양육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비해 치료시설은 매우 부족한 단계인 것이다 이 문제가 시급 .
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
3) 시설보호 대상아동
먼저 시설보호 대상의 아동들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루터는 시설아동들의 심리적인 손상은 부모와의 격리
그 자체보다 격리의 원인에서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육시설의 아동들이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좋지 않은 심리 사회적 문제들을 겪고 있다는 ,
점이 보여지고 있다.

4) 시설의 개선 방향
아동권리 보장과 가정형 시설로의 전환 ①
가족연계프로그램의 강화 ②
시설유형 다양성 부족과 특수아동보호서비스 확립 ③
시설의 지역적 편재와 시설 개방 ④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⑤
시설 퇴소 아동 퇴소 준비와 지원 강화 ⑥

5)아동보호시설의 발전 방향
① 가정보호기능의 강화
②자활 자립지원 확대 .
③아동복지시설의 소규모화
④국고지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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