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이 풀리는 예시로 보는 세상읽기와 논술 핵심 요점 정리 8. 분배의 형평과 복지 문제

제8장 분배의 형평과 복지 문제

1. 복지와 분배의 형평성
1.1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문제
∙선별복지원칙: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가려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
하자는 원칙
∙보편복지 원칙: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상관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원칙
∙선별복지 원칙을 택하는 경우: 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이 덜 든다는 장점, 복지수
혜자들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편복지 원칙을 택하는 경우: 복지 수요자를 선별해내는 비용이 들지 않고 복지
수혜자에게 낙인을 찍을 우려가 없다는 장점, 복지 재원을 많이 마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1.2 논제 파악의 방법
∙논제 파악하기: 문제를 읽고 문제의 요구사항을 잘 포착하여 논술문의 설계에 반
영하는 것
∙논점: 논제 속에 담긴 핵심적 쟁점 사항
∙논술을 위해서 논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논점을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
1.3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논의의 쟁점 파악
∙재분배의 역설: 저소득층에 복지비용을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저소득층에게 적은
금액이 할당된다
∙무상급식의 경우, 재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낸 세금에 비교도 안 되는 적은 금액
의 급식비 혜택을 입는 것이고 빈곤층은 세금을 내지 않고 급식비 혜택을 입는 것
∙무상급식의 문제는 증세의 부담을 지울 것이냐 말 것이냐가 쟁점이 된다. 증세의
부담을 지우면 고소득층은 혜택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저소득층은 혜택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거나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2. 청년이라는 이유로 돈을 준다고?
2.1 청년배당의 문제

∙시장의 효율성이 오히려 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
∙청년실업의 문제는 경제체제의 구조 자체의 문제와 연관된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인간에 대한 고려는 없이 효율성과 희소성의 원칙에 입
각해서만 작동되다 보니 청년들도 생존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도외시되고 있음
∙청년 세대가 처한 특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배당제도를 실시하려
는 시도가 생김

 

2.2 글의 입장 설정, 논지 설정
∙논지 설정: 어떠한 흐름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논지: 주어진 논제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 글에서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
∙논제와 관련된 가능한 모든 입장과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입장이
가장 타당한지를 잘 따져 본 후 기존의 입장 중 하나를 택할 것인지 기존의 입장을
변형한 입장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자신이 동의하는 논지가 없다면 경쟁하는 입장 중 어느 입장이 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좋다.
∙자신 있게 반박할 수 있는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논지로 선택해서 자신의 입장
과 상반되는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쓰는 것도 논지가 분명한 글
을 쓰는 방법이 된다.

 

2.3 청년배당 문제에 대한 입장 설정
∙청년세대가 본인들의 능력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것이라면 특별한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사
회가 배려해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
∙양쪽이 너무 팽팽해서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찬성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논거와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논거를 모두 써본 후 어느 쪽 논거가 더 좋은지를 관찰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정책의 취지 자체
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
냐의 문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정책에 대해서는 ➀ 취지에 찬성하고 실효성도 인정하는 경우, ➁ 취지에는 찬성
하지만 실효성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 ➂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이유를 쓰면서 실효성 역시 확보할 수 없음을 보임으로써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할 수 있다.

 

3. 기본소득제도는 필요한가
3.1 기본소득 문제에 대한 찬반 입장
∙최근 유럽 등에서 거론되는 기본소득제도는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복지 제도로
서 직접적으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유형에 속한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존재할 권
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화폐가 교환의 표시매개체라는 점에 주목하면 기본소득은 인간이라면 이 지구
위의 자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표시로 지급하는 돈으로 해석할 수 있
게 된다.
∙기본소득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나친 복지 정책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
을 국가가 떠안게 하는 문제, 자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위험등을 지적

 

3.2 개요 작성의 방법
∙개요짜기: 논의의 틀을 설정해서 어떠한 내용 흐름으로 글을 쓸 것인지 메모하는
것
∙개요를 짜지 않고 논술 작성에 임할 경우에는 논의 방향이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빠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자신의 생각의 흐름이 논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라도 개요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브레인스토밍을 거치는 개요 짜기: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메모한
후 연관된 내용을 묶어서 단락을 구성한 후 서로 연관된 내용은 묶고 중복된 내용
은 삭제
∙주장만 메모하지 말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의 내용도 메모를 해야 한다. 그
리고 난 후 각 단락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중요도에 따라 논의의 순서를 정해
야 한다.

 

3.3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개요 쓰기
∙개요짜기: 단락별로 무슨 내용을 쓸 것인가를 메모
∙개요를 쓰면서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정리해보고 곁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빼고 필요한 내용은 보충해보는 작업을 해야만 논지가 일관된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개요쓰기 사례: 교재 194쪽 참조

---

<Checkpoints>
➀ 논점 파악하기
논점이란 논제 속에 담긴 핵심적 쟁점 사항을 가리킨다. 즉 글을 써야 할 주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결국 논술을 위해서 논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논점을 확인하는 작
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표면적 논점만이 아닌 핵심 논점을 파악해
야 한다는 것이다. 논점과 관련 없이 마음대로 논지를 설정하면 바로 논점일탈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논점을 파악할 때 정확하고 섬세하게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현장에서 체벌은 필요하고 정당한가?’라는 문제의 경우, 필요성만
논의하거나 정당성만 논의하면 논점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필요성과 정당성 두 가
지를 다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➁ 입장과 논지 설정하기
논지 설정은 어떠한 흐름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논지
설정을 하면 어떠한 순서로 논의를 진행시킬 것인지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글
의 도입부·본론·마무리 부분을 구성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셈이 된다. 또한 주어진
논제에 정확하게 부응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논
지는 주어진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의미한다.
논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논제와 관련된 가능한 모든 입장과 관점들을 검토해야
한다. 논제와 관련된 가능한 모든 입장과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입장
이 가장 타당한지를 잘 따져 본 후 기존의 입장 중 하나를 택할 것인지 기존의 입
장을 변형한 입장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주어진 논제에 대해서 최대한 자
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관점을 택해서 논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➂ 찬성과 반대 설정하기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입장을 설정하려면 우선 자신의 생각을 검토해야
한다. ‘무언가 아니지 않나?’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정도의 마음이 들겠지만 이러
한 어중간한 생각에 머물지 말고 하나하나 찬찬히 따져보아야 한다. 양쪽이 너무
팽팽해서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찬성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논거와 반대하는 입장에
서 가능한 논거를 모두 써본 후 어느 쪽 논거가 더 좋은지를 관찰해보는 것도 방법
이다. 더 좋은 논거를 쓰는 쪽을 입장으로 정하면 본론을 구성하기가 수월해진다.

➃ 개요 작성하기
논의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리된 자신의 주장들을 가지고 논술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개요짜기’이다. 개요짜기는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어떻게 글의 내용을 구성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글의 전체적인 윤곽이나 줄거
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메모하는 것을 말한다. 상세히 작성한 개요를 살펴보면
서 전체 글의 흐름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버릇을 길러야 한다. 사
실 개요를 작성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글의 논리적 구조를 점검해보고
자 하는 것이다. 각 문단별로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지를 메모한 후 메모를 쭉 읽
어보면서 글의 흐름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연습문제>
1. 다음 중 보편 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복지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② 복지수혜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③ 복지수혜자 선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④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답: ③

 

2. 다음 중 선별적 복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복지 대상자 선별과정에서 복지수요자가 누락될 위험이 있다.
② 복지 소요 예산을 줄일 수 있다.
③ 복지수혜자에게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있다.
④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
다
정답: ④

 

3.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복지 제도는 무엇인가?

복지를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로 보는 입장, 즉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입 장에서 택하고자 하는 복지원칙

① 3~5세 누리과정 ② 기초노령연금
③ 아동양육수당 ④ 기초생활보상제도
정답: ①

 

4.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