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이 풀리는 예시로 보는 세상읽기와 논술 핵심 요점 정리 7. 양극화 시대의 경제정의

 

제7장 양극화 시대의 경제정의

1. 누진세 제도는 왜 정당한가?
1.1 누진세 제도의 정당성 논의
∙누진세 제도는 소득액이 커질수록 점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의 세금제
도

 

1.2 근거 제시하기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말한다는 것은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를 가지고 말한다
는 것
∙근거는 “~~ 때문에”, “~~이기에”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내용
∙“그러므로”, “따라서” 등의 논리적 연결을 알려주는 접속어는 한 번 정도만 사용
하는 것이 적절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은 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1.3 누진세 제도 정당성의 근거 제시하기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비를 많이 지출한다면 이는 고소득자에게
의무를 지워서 저소득자에게 권리를 더 많이 주는 것을 의미
∙누진세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고소득자들은 사회가 유지됨으로 인한 혜택
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므로 세금을 많이 내서 저소득층보다 사회의 유지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누진세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누진세는 국가가 소수의 고소득자들의 권리를 강제
로 침해하는 제도라고 본다.
∙누진세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누진세가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세금 정책을 소득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소득의 결과를 조정하기 때문

 

2. 양극화는 이대로 두어도 되는가?

 

2.1 빈익빈 부익부의 쏠림 현상
∙소득이 전부 그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
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거론하게 된다.
∙희소한 노동이라고 해서 높게 평가하고 희소하지 않은 노동이라고 해서 낮게 평
가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리고 평가의 차이는 정당한 정도인가의 질문이 필요

 

2.2 설명의 방법과 논증의 방법
∙주장을 전개한다는 것은 현실의 현상을 설명하고 그 현상을 어떻게 바꾸어가야
하는가를 입증하는 과정이다.
∙논증은 주장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이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 이다.
∙설명은 사태나 현상이 그렇게 된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고 논증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설명에는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석 등의 방법이 있다.
∙정의(定義, definition)란 어떤 단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는 것이다.
∙정의의 형식: “종개념 = 유개념 + 종차”
∙비교와 대조는 모두 잘 알려져 있는 사물을 통하여 알려지지 않은 사물을 설명하
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법이다.
∙논증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그 이유나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것이다. 아직 명백하
지 않은 사실이나 원칙에 대해 그 참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기술방식이다.
∙타당한 논증과 타당하지 않은 논증은 근거와 주장의 관계가 논리적인가 논리적
이지 않은가에 따라 구분되고, 건전한(신뢰할 수 있는) 논증과 건전하지 않은(신뢰
할 수 없는) 논증은 논증의 명제들이 참인가 참이지 않은가에 따라 구분된다.
∙논박은 제시된 논증의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논리적이지 않음을 보이거나, 제시
된 근거가 참이 아님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3 양극화 문제에 대한 설명과 논증
∙양극화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는 우선 수치를 활용하여 양극화의 현실을 잘 드러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분배악화가 가져올 나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분배를 잘해야 한다는 주장의 설
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소득집중도가 증가한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해당 국가들에 나타나는 공통적
인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를 주장할 수 있는 근
거가 된다.

 

3. 최고임금제한법은 실시되어도 좋은가
3.1 최고임금을 제한한다고?
∙최고임금 제한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능력과 노력의 격차를 어느 정도까
지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러한 임금 격차 만큼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가 실제로 있는
가?"와 연관된 문제이다.
∙최고임금 제한에 대해서는 모두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고 있는데 최고임금을
제한한다면 누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하겠는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3.2 옹호와 반박의 방법
∙옹호와 반박 역시 일종의 주장. 옹호와 반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옹호
와 반박의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효과적인 옹호 방법: 이미 밝혀진 근거를 강화하는 사례를 찾거나 추가 근거를
찾는 것
∙반박의 방법: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부적절함을 밝히거나 근거가 참이
아님을 지적해야 한다.
∙반론의 세 가지 경우: 근거 혹은 전제(이 전제가 명시적 전제이든 숨겨진 전제이
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제로부터 결론의 도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논
증의 배경 전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3.3 최고임금제한법에 대한 옹호와 반박
∙최고임금제한법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이미 실시된 사례가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
를 보이고 있는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
∙최고임금제한법을 반박하기 위한 방법: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는 반대되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
∙최고임금제한법에 대한 가능한 반박: 전문 경영인의 성취 동기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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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points>
➀ 근거 제시의 이해

주장과 주장에 맞는 이유가 잘 제시되어 있을 때 우리는 '논리적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주장이 담긴 논술문에서는 늘 근거를 찾아낼 수 있다. 근거나 이유가 등장
할 것을 알려주는 문장 표현은 “~~ 때문에”, “~~이기에” 등이다. 이러한 표현이
나올 때에는 ‘이 부분이 이유가 되는구나’ 하면서 특히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러므
로”가 나올 때에는 앞 문장은 근거이고 “그러므로”가 들어간 문장은 결론이다.
논술의 초보자들은 “그러므로”나 “따라서”를 쓰면 자신이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
고 있는 듯한, 그리고 강력한 주장을 하는 듯한 착각을 하곤 한다. 그러나 논술문의
설득력은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라는 접속어를 씀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
니라 내용상으로 논리적 연결이 잘 되어야 확보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문
장이 “그러므로”로 연결될 만큼의 강한 논리적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
각해본 후 “그러므로”, “따라서” 라는 접속어를 사용하는 버릇을 기르는 것이 좋다.
➁ 설명과 논증
설명은 사태나 현상이 그렇게 된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고 논증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설명과 논증은 둘 다 ‘A 때문에 B이다’의 형태
를 띠고 있어서 약간의 혼동을 준다. 설명과 논증은 모두 인과관계를 드러낸다. 설
명은 어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인
과관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논증은 주장이 수용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➂ 설명의 방법: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정의(定義, definition)란 어떤 단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는 것이다.
예시는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것이다. 정의와 예시를 병행하면 개념을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정의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례를 찾는 것도
글쓰기를 효과적으로 하는 기술이 된다.
비교와 대조 비교는 공통점을 찾는 활동이고 대조는 차이점을 찾는 활동이다. ‘비
교’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이라고 나온다. 통상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 비교
대상들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파악하게 된다. 공통점을 파악하게 되면 남는 것은
차이점이다.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공통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다가 결국은 차
이점까지 인식하게 된다. ‘대조’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둘 이상인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같고 다름을 검토함’이라고 나온다.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비교와 대조는
거의 차이점이 없게 된다.
➃ 옹호와 반박
옹호와 반박 역시 일종의 주장이다. 따라서 옹호와 반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옹호와 반박의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효과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는 이

미 밝혀진 근거를 강화하는 사례를 찾거나 추가 근거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혹은 반론 펴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부적절함을 밝히거나 근거가 주장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야 한다. 반론은 항상 상대방이 내리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근거 혹은 전제(이 전제가 명시적 전제이든 숨겨진 전제이든)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 전제로부터 결론의 도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논증의 배경 전제
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로 구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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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1. 다음 중 논증과 연관된 설명을 바르게 한 것은?
① 논증의 설득력은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라는 접속어 활용으로 확보
할 수 있다.
② 논거 제시능력은 배경지식의 확보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
③ 논증의 주장은 강하게 할수록 설득력이 강해진다.
④ 논증은 사태나 현상이 그렇게 된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답: ②

 

2. 다음 중 누진세 강화 찬성의 근거로 적절한 것은?
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누진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② 중산층 이상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③ 누진세는 간접세 세수 증대의 효과가 있다.
④ 누진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답: ④

 

3. 다음 중 양극화와 소득의 문제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시장의 운영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누군가
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② 희소하지 않은 노동에 대한 저평가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③ 소득은 그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④ 소득의 양극화는 다른 기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정답: ③

 

4.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서술인가?

“어떤 일의 내용이나 이유 따위를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① 논증 ② 설명
③ 주장 ④ 정의
정답: ②

 

5. 다음은 무엇을 형식화한 것인가?

“종개념 = 유개념 + 종차”

① 정의 ② 논증
③ 비교 ④ 설명
정답: ①

 

6.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물을 통하여 알려지지 않은 사물을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법”

① 비교 ② 대조
③ 대비 ④ 정의
정답: ④

 

7. 다음 중 논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하는 것
② 논박은 논리적인 반박이지만 논증은 아니다.
③ 제시된 논증의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논리적이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 논박의
방법이다.
④ 제시된 근거가 참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 논박의 방식이다.
정답: ②

 

8. 양극화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논거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분배의 악화는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
② 소득집중도가 떨어진 국가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③ 양극화는 사회 전체의 소비 활력을 저하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④ 희소가치가 없는 노동에 대해서까지 높은 임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④

 

9.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이미 밝혀진 근거를 강화하는 사례를 찾거나 추가 근거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① 논박 ② 반박
③ 옹호 ④ 설명
정답: ③

 

10. 다음 중 최고임금제한법을 반박하기 위한 근거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단기적으로는 기업 성과에 유리하나 장기적으로는 불리하다.
②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③ 전문 경영인의 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④ 내부 승진의 성취동기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