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핵심 과목 지역사회복지론 요점 정리 27. 비영리 민간단체의 개념 이해

27. 비영리 민간단체의 개념 이해

1. 비영리민간단체의 의미
- 비영리조직 (NPO : NonProfit Organization)
- 비정부조직 (NGO : Non-Government Organization)
⋅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
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
⋅ 영리추구성이 배제된 민간조직
⋅ 기본적으로 이들 조직이나 기관이 소유주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
- NGO가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NPO는 시장이나 기업
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특성
- 비정부조직
- 공식적인 조직체를 가져야 한다.
-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조직
- 자치적인 조직
-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
- 자발적인 참가 자발적인 거부 포함하는 활동

 

3.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

구 분		내 용
공적 이해 실현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행동 지향적	민중운동적 : 반독재 투쟁운동단체, 도시빈민운동, 노동운동 등
	사회서비스 지향적	시민운동적 : 종합적 시민운동, 환경운동, 교통운동 등
직능집단		의사협회, 변호사 협회, 출판협회 등
동호회		각종 스포츠 동호회, 조기 축구회 등
기타 자발적 사회조직		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다양한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능
- 견제기능
⋅ 국가와 시장이 지닌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
- 복지기능
⋅ 정부와의 직접 또는 간접계약을 맺거나 독자적 인력, 재정을 가지고 정부
가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 대변기능
⋅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 약자 단체의 집단이익을 추구하지만 전체적
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으로 연결.
- 조정기능
⋅ 정부, 이익집단간 분쟁 발생시 조정에 나서 일반시민의 피해 줄임.

- 교육기능
⋅ 민간단체 활동은 시민들이 리더십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며 참
여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현장이다.

 

5.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
- 정책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 ‘작은 정부’를 보완하는 파트너로서의 기능.
⋅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엘리뇨에 관심.
- 정책 제언자 역할
⋅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
-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6.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활용의 필요성
가. 국가와 권력과 시장의 자본이 해결할 수 없는 분야에 비영리조직 참여
-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권익보호, 정부의 자의적 권력행사 감사, 우정 사
교와 같은 인간적 욕구의 충족, 가치와 믿음의 보존과 전승, 종교, 미술,
신비감체험, 경제적 보상과 법적 강제 없이 특수목적에 대한 사람의 동
원, 공민의식과 이타주의의 촉진 등.

 

나. 지역복지증진에 활용할 필요성 대두
-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 문제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여론
을 공론화하여 정부측에 대변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
-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또한 촉구할 수 있도록 기회제
공하며 주민이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의 입
장이 아니라 지역복지 내의 복지권리 의식을 갖는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한 점 대두.

 

7. 비영리민간단체의 문제점
가. 열악한 재정상태
- 비역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주민참가의 소극성, 지
역자원의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전국단위의 단체보다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움 겪음.

 

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부족
-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
-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주민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필요.

 

다. 제도권 사회복지기관과 기능 및 역할상의 중복
- 기존 사회복지기관들과의 역할상의 혼동과 갈등, 정서적 반감 등을 야기
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수행상의 노하우 없이 일시적 붐 조성수준에 그
칠 위험성.
- 지역주민에게 혼란과 서비스의 질저하의 결과 유발 가능성.

 

라. 복지지향적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부족
- 행동적 측면이 부족했던 기관이 정부정책과 제도에 권리주장을 행사하고
비판하며 사회문제에 민감하고 조직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복지운동
지향적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증가할 필요 있음.

 

8.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용방안
가. 재정적인 자율성의 확보
- 회원의 회비, 색깔 없는 후원금, 정부의 지원금 등의 방안, 모금방안검토,
철저한 회계감사.

 

나. 주민참가를 기반으로 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성화
- 주민들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통해 그들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다. 제도권 사회복지기관과 연계를 통한 연대사업 확대
- 상호대립의 관계 아닌 상호보완적관계로서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비영리단
체의 연계 협력 필요.

 

라. 자생적 복지지향적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화
-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제도권 개선, 조치상의 변화, 복지예
산의 확보, 지역사회 이수의 개발 등 에 관한 민간단체의 노력 필요.

 

학 습 정 리

1. 비영리민간단체 - 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 2.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능 - 견제기능, 복지기능, 대변기능, 조정기능, 교육기능 3.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용방안 - 재정적인 자율성의 확보 - 주민참가를 기반으로 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성화 - 제도권 사회복지기관과 연계를 통한 연대사업확대 - 자생적 복지지향적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