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주민참여의 단계와 방법
1. 주민참여
가. 전제단계
-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 전제 되어있어야
한다.
나. 선의의 일방통행 형태로 활동하는 단계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활동(안부확인, 애로사항 듣기, 간단
하고 일시적인 도움 전달 등)을 시작하는 단계.
다. 당사자의 주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이 싹트는 단계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방통행 형태의 활동 단계에서 당사자
와의 협력하여 활동 (당사자 조직 만들기, 그 활동의 지원 등)
라. 던진 것이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부메랑 현상의 단계.
- 복지활동을 통하여 배우거나 알게 된 것으로부터 복지문제를 당사자의
문제임과 동시에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단계.
마. 목표 계획 수립 단계
-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이 집약 정리되어 문제발생, 발생
의 배경 등도 파악하게 되고 지역의 복지과제로 주민이 공유하게 되어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의 복지목표나 복지계획 등을 입안하는 단계.
바. 사회활동단계
- 시. 군구 지역복지계획 등의 지자체 복지행정에 사회행동을 통하여 반영
시키는 단계
사. 지자체와의 협동활동단계
- 지역주민과 지자체 행정이 일체가 되어 계획입안 정책입안이 이루어지고
역할분담이 합의 실천되어가는 단계 혹은 국가의 복지정책과의 협동 대
응이 이루어지는 단계.
아. 주민자치형 복지로의 전개단계
- 더욱 새로운 과제로의 도전과 업그레이드.
2. 주민참여의 차원
- 주민참여는 계획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의 정도에 따라
참여의 단계가 다양.
가. 복지서비스 이용과정에의 참여 : 관 주도적 주민참여.
- 정부․방자치단체가 제도적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접근이 가
능한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
- 참여방법 : 서비스 요구, 선택, 이용, 정보요구,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제기 등.
나.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의 참여 : 자발적 주민․민간단체 참여형태
(1) 주민들 스스로 조직 또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조직․운영
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주체가 되는 형태.
- 지역주민은 복지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자 혹은 비정규직 자격으로 참여.
(2) 참여방법
- 서비스 생산하여 제공, 서비스에 협력, 기존 서비스 연계, 자원 형성
및 관리 등.
다.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 공동협력적 주민참여형태
(1) 주민, 민간단체와 관이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형태.
- 이용자나 지역주민이 지자체 등의 복지정책 입안이나 수립과정에 참
여하는 것으로 협조적, 협력적 참여를 의미한다.
(2) 참여방법
- 설문지 응답, 주민간담회나 좌담회, 워크숍, 세미나 및 공청회 참여,
공고를 통한 의견 수렴, 인터넷이나 케이블 방송 활용 등.
3. 주민참여의 방법
가. 일반적인 방법
- 비교적 저렴하고 정책가나 의사결정자에게 많은 시간과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
(1) 전시회
-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쉬워야 하며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함.
(2) 공청회
-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하는 방법.
- 주민을 제한적으로 초청하는 방법.
(3) 설문조사
(4) 대중매체
-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등을 홍보, 주민의 욕구와 의
견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
나. 해당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
(1) 델파이방법
-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영하기 위해 설문
조사 실시.
-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 문제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2) 명목집단방법
-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하고 우선순위, 중요성에 따
라 등급화 제시.
(3) 샤레트방법
-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 조성- 일
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 준비, 발견, 통합,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4. 주민참여의 구체적 방법
- 주차장 확보 및 활용
- 쾌적한 거리 조성
- 지역아동의 방과 후 교실 운영
- 애완동물 배설물 처리
- 늘어나는 들고양이 대처
- 정년 후 고령자의 활력 찾기
- 거리의 낙서 지우기
- 골목길 과속주행 막기
-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 등
학 습 정 리 |
1. 주민참여의 단계 - 주민당사자의 주체성이 싹트는 단계 주민당사자의 주체성 강화 2. 주민참여의 차원 - 관 주도적 주민참여형태 : 복지서비스 이용과정에의 참여 - 자발적 주민, 민간단체 참여형태 :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의 참여 - 공동협력적 주민참여형태 :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3. 주민참여의 방법 - 일반적인 방법 : 전시회, 공청회, 설문조사, 대중매체 - 해당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 : 델파이 방법, 명목집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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