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지방직 행정 관련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재정론 요점 요약 정리 1.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제 1절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 내의 사무나 공동문제를 자기 책임 부담하에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과정

2. 지방자치의 두가지 요소
① 주민자치: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면서 주민의 지방정치 참여를 중요시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민주주의의 훈련장, 정국의 불안이나 혼란의 지방파급효과의 최소화
② 단체자치: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일정한 범위내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을 펴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전문화ㆍ기능화된 국가행정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종합행정을 가능케 함, 지방의 실정에 맞는 행정가능케 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활동으로 지방경제의 활성화

3. 지방자치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한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라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일정한 지역
② 국가사무와 구별되는 당해 지역의 자기 사무 또는 고유사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입법ㆍ조직ㆍ행정ㆍ재정상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치권
④ 자치행정에 주민의 참여
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지방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보

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구조
① 일반적인 성격의 지방자치단체: 해당지역 안에서 종합적인 자치기능을 수행하는 1차적인 자치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로 구성됨.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구성된 1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시ㆍ군ㆍ자치구 234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됨

② 특수목적의 부수적인 지방자치단체
특정한 목적이나 특수한 자치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2차적인 자치기관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해당됨.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성격의 특수목적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서울 경기 인천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그 예임

5.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① 자치계층: 동일지역에서의 자치단체 중첩도: 2계층: 광역과 기초
② 행정계층: 3계층(광역: (특별시 광역시 도), 중간:(시군구), 하위:(읍면동))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어 4계층임


제 2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성

1. 지방재정의 의의
①국가재정의 한 분야로서 중앙재정과 대비되는 개념임
②주로 지방정부가 관할구역내에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지방예산(세입과 세출)의 편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의 구체적 표현

2. 지방재정의 특성
① 지역경제의 높은 개방성
지방정부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 수단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지역경제 내에 존재하는 인적ㆍ물적 요소의 지역간 이동성으로 인해 정책집행의 효과가 지역 내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외로 유출되어 완화되거나 오히려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재는 그 소비자가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을 갖게 됨으로써 공공재의 산출량이 적정수준이하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역간 이동성을 통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호를 직접 표출하게 함으로써 공공재의 공급의 효율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적ㆍ물적 요소의 지역간 이동성으로 인해 정책집행의 효과가 지역 내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외로 유출되어 완화되거나 오히려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② 외부효과가 지역성을 띠는 공공재를 주로 공급
→ 따라서 재정의 3대 기능(소득재분배ㆍ자원배분ㆍ경제안정화)인 정부기능이 지방정부수준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음


티부가설(적용사례: 도시의 공동화 및 교외화)

1. 개념: 지역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서비스는 여러 개의 지역에 존재하고, 발에 의한 투표가 가능할 때 분권화된 지방정부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가설의 전제 조건
① 상이한 지역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히 많은 지방정부의 존재
② 독자적인 재정권을 소유하여 세수와 지출에 대해 독립적으로 결정
③ 발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주민들의 이동성에 대한 제약이 없음
④ 각 자신들의 재정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완전한 공개
⑤ 공공재를 생산하는 단위당 비용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규모수익불변
⑥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지역공공재에 외부효과가 없을 것
⑦ 각 지방정부는 배타적 지역설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어야 함

3. 효과
위 조건이 충족될 때 주민들은 자신들의 선호에 가장 가까운 지역공공재를 공급하는 지방정부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비슷한 선호를 가진 집단이 모여 살게 되며, 결국 지역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서비스를 지방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4. 비판
① 완전히 자유로운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
② 개인이 각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지역공공재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소유하는 것도 불가능
③ 지역공공재에도 외부효과가 존재
④ 지역공공재의 공급에 규모수익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면 독립된 지방정부보다 연합정부에 의해 지역공공재를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제 3절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

1. 재정의 3대기능과 지방재정의 역할
① 재정의 기능과 관련한 전통적 견해
소득재분배와 경제안정화 기능은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자원배분기능에서도 적극적인 경제개발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최소한의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
② 대안적 견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지역경제와 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방정부는 상당히 포괄적인 경제적 기능을 수행함

2. 소득재분배 기능

①개념
정부가 누진세율, 조세감면, 의무교육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적 지출 등을 통해 부유층의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빈곤층에 이동시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득분배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기능을 의미

- 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사후수정 및 재분배(생활보호, 의료보험, 연금, 실업보험), 사전적 소득재분배 수단: 교육, 직업훈련
- 주의할 점: 원래 의도는 저소득층에게 소득보전을 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중산층 이상이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국민주택기금, 지역사회개발 등

-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로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율

② 전통적 견해: 특정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실시한다면, 다른 지역으로부터 저소득자가 전입하게 되는데 반해, 고소득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한 경우 광역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함
최근견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의해 주요한 소득재분배사업을 추진하는 예가 적지 않으며(서울시의 경우 버스전용차선제-버스는 대체로 서민, 자동차는 대체로 부유층이 이용),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 보건 등과 같은 서비스는 중요한 재분배적 의미를 지님

③최근견해의 근거
첫째, 전통적인 이론가들이 전제했던 관할구역 간 납세자들의 이동성은 지방정부에 의한 재분배정책 시도를 좌절시킬 정도로 심각하지 않음. 대부분의 복지 혹은 교육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의한 복지지출수준은 매우 낮다.

둘째, 정치적 논리에 의해 지방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의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일정한 복지프로그램을 상급정부가 수행하는 복지정책과 병행하여 보완적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지지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됨. 따라서 지방정치가 실제하고 있는 한 지방정부가 일정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재분배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있다.

3. 경제안정화 기능

①개념: 재정ㆍ금융정책을 통해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적정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는 정부의 역할을 의미. 특히 불황기에는 재정규모의 대형화, 공공사업의 조기집행 등 각종 경기부양책과 세입 면에서도 총수요 확대를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호황기에는 증세에 의한 구매력 감소 총수요를 감소시켜 경기과열을 저지. 금융정책의 경우 이자율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서 물가의 안정과 적정성장을 이룩하려고 함.

②전통적 견해: 지방정부는 거시경제수단(독립적인 통화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관할구역간 일반적인 개방성은 지방정부에 의한 효과적인 재정정책의 사용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경제안정화 기능은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 적절하게 수행됨

③최근견해: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쉽게 지방정부의 경계를 옮겨다니지 않는다는 점과 거시경제적 문제(통화량, 실업률, 무역수지 등 )도 특정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함

4. 자원배분기능
재정을 통해 희소한 경제재에 대한 생산과 소비가 사회적으로 최적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즉 특정한 재화와 용역이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ㆍ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
민간부문에서 시장실패에 의해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재화와 서비스, 민간경제의 불완전함을 보완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가 이를 적시에 공급하고 시장의 경쟁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
시장실패의 예:
① 공공재(비배제성-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편익을 누림/ 비경합성-아무리 사용해도 편익불변),
② 외부효과(민간부문은 사회적비용과 사회적편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수준보다 적게 혹은 많게 재화와 서비스 공급,
③ 정보의 비대칭성(역선택-의료보험)
④ 자연독점(전기, 수도, 철도, 전화: 단순한 독점만으로는 규모의 이익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과다비용)
⑤ Risk가 큰 사업: 원자력, 에너지개발, 우주개발 또는 대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등 국민경제 전반에서 바람직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하자금 및 과대투자리스크로 인해 민간의 해당진출이 어려운 분야

지방정부도 동원하는 자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지역경제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쟁력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주어진 제한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사용하는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