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교양 학과, 인문학 등 문화와 교육 요점 정리 14. 교육의 시장화와 문화․교육의 자율성 회복

 

제14강 교육의 시장화와 문화․교육의 자율성 회복

교육의 경제적 측면

발전교육론적 시각에서는 교육이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간특성을 조사한 후 교육을 통해 그러한 특성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개인에게 학력은 사회적 지위획득의 중요한 수단이며 경제적 수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수입을 얻기 위해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시장주의의 영향

“교육이 산업”이라거나 “대학이 기업”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다. 시장주의는 진리추구, 자유교육, 전인교육과 같은 교육의 정당화 논리 대신에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교육을 제구조화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는 교육의 공급자이고, 학부모는 교육의 수요자이며,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간주된다.

소비자중심의 교육론

하이에크와 프리드만(Hyerk & Friedman)에 의하면,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자유시장이야말로 소비자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첩브와 모우(Chubb & Moe)는 교육소비자에게 교육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소비자주권론이 교육에 적용되어 나온 것이 바로 소비자중심교육론이다.

시장주의적 교육개혁의 효과

시장주의적 교육개혁은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학교 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교육소비자에게 교육선택권을 부여하여 자신의 필요에 맞는 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주의는 구체적으로는 학교선택제의 도입으로 나타났다. 학교선택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된 제도로 수업료 바우처제도가 있다. 이것은 국가가 학부모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바우처를 나누어 주고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여 그 바우처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교육시장의 개방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개최된 다자간 무역교섭에서 서비스 무역도 상품 무역과 마찬가지로 자유화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여 논의하게 되었으며, 교육 부문은 서비스 부문 협상의 제17번째 의제로 포함되었다. 1995년 WTO의 출범과 함께 GATS가 발효되었는데, 이때부터 교육산업을 포함하여 서비스산업 전 분야의 개방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만들어진 도하개발의제(DDA)에 서비스 부문이 포괄적인 의제로 상정되었고, 교육산업이 개방협상의 전면에 부각되었다.

교육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첫째, 원격교육과 같이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서비스 자체가 이동한다. 둘째, 해외 유학과 같이 교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한 국가에서 교육공급자가 있는 다른 국가로 이동한다. 셋째, 교육기관의 진출과 같이 외국 투자자가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에 투자한다. 넷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직원이 다른 국가로 이동한다.

교육시장의 단계적 개방

우리나라는 1995년 기술계와 예․체능계 전문학원을 개방하였고, 1996년 외국어와 일반 고교 과목의 일반 학원을 개방하였으며, 1997년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각 시․도에 외국대학의 분교를 하나씩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98년에는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2002년에는 외국법인도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초․중등교육을 위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교육의 시장주의화에 대한 찬성 입장에 의하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고(우수한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경쟁체제 도입), 관료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으며(서비스 경쟁의 유도로 관료주의적 경직성 타파), 소비자 주권을 누릴 수 있다(학교선택권 부여). 교육의 시장주의화에 대한 비판 입장에 의하면, 공교육의 원리가 침해되고(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이상이 급격히 붕괴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 학교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성을 저해하고 민주적 참여라는 가치실현을 어렵게 한다.(성적과 같은 계량화 가능한 지표를 높이기 위한 경쟁만 심화시킴).

교육시장의 개방에 대한 찬성 입장에 의하면, 교육시장 개방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여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외국의 교육기관이 자유롭게 설립되면 해외유학이나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일정 정도 흡수할 수 있고 다양한 학술교류와 문화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다. 교육시장의 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에 의하면, 교육시장 개방이 교육에 대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횡통합도 저해할 수 있고, 외국의 교육기관이 국내에 설립되고 교육서비스의 개방화가 확대되면 교육과정 내용에 외국의 시각이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문화의 종속성이 심화되며, 맹목적인 외국 선호사상이 만연한 상태에서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민족교육의 틀 자체가 흔들린다.

시장사회의 한계

시장주의의 전개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세계체제 속에서 생존과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쟁을 외면할 수 없다. 문화와 교육은 다른 부문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간의 삶의 형식인데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동인에 의해서 끊임없이 잠식당하고 있다.

시장사회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국제금융시장에서 생산활동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천문학적인 투기자본에 의해서 세계의 부가 분배되고 있다. 둘째, 전 세계의 부가 10% 내외의 소수에게 집중되고 지구상의 다수가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있다. 셋째, 경제적 효율성의 이름 아래 인류가 쌓아왔던 수많은 삶의 양식들이 뿌리 뽑히고 변화하고 있다.

문화와 교육의 통한 대안 모색

교육과 문화는 시장주의의 벽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획을 공동 모색하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교육은 현재의 삶을 넘어서 좀더 나은 인간의 삶을 지향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낳게 된다. 시대를 넘어서려는 문화적 실천과 모색은 새로운 교육을 자극한다. 교육과 문화의 상호 순환적 자극이 활성화될 때 교육과 문화는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다.

 

강의요약

1. 교육의 영역도 시장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경쟁원리의 도입, 교육소비자의 학교 선택등이

교육개혁의 화두가 되고 있음

2. 교육시장이 개방되어 국경을 넘어 인적자원과 서비스가 교류되고 있음

3. 이윤추구의 원리에 의해 교육과 문화의 자율성이 침해될수 있고 교육과 문화의 상호순환적 자극을

통해 자생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