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핵심 과목 지역사회복지론 요점 정리 23. 주민참여의 의의와 효과

23.  주민참여의 의의와 효과

 

1. 주민참여
-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
- 주민 : 일정한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2. 주민참여의 의의
- 주민참여
- 지역사회복지에서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보다 나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
를 제공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며, 주민의 선호나 열망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입안, 결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지기반을 공인하게 되는 것이다.
-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즉각적으
로 대응 특히 환경이나 교통문제 등.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로 인해 공동체의식을
고취, 주민에게 자신감과 책임감 고취.
-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 민간자원 파악 기회 제공,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

-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 정보를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
- 새로운 정책의 계획이나 입안, 폐기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동의, 승인 정책결
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협조 ·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음.
- 주민 상호간의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터전 유지
⇒ 나아가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의 질적 도약을 가져올 수 있다.

3. 복지지역화에서 지역복지화로

4. 주민참여 배경
- 시민단체, 사회단체의 증가 및 시민운동의 발전
- 주민들의 복지욕구 증대
-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관련 민간단체의 증설
- 자원봉사활동의 확대

 

5. Glass의 주민참여의 5가지 일반목표
- 정보교환 : 의사결정자와 주민이 서로의 생각과 관심사항을 공유하는 것
- 교육 : 주민들에게 정책이나 계획이 결정되는 과정을 알리는 것.
- 지지구축 : 주민과 정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
- 의사결정보완 :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
- 대표적 투입 : 문제에 대해 전체 지역사회의 견해들을 확인시키는 것.

 

6. 주민참여의 효과 (순기능)
가. 정보교환기능
- 지역주민 → 복지서비스, 정보와 자료를 제공
-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지역주민들의 반응과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

 

나. 의견수렴기능으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
- 주민참여 →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파악 → 주민들의 의견수렴 → 주민
들의 욕구반영.

 

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기능
-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
-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같은 주민참여의 제도적 방안을 활용하여
갈등 해결.

 

라. 문제해결기능
- 문제발생 → 즉각적인 대응(지역사회 특성, 지역주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마. 지역사회복지정책의 비판․평가․감시기능, 지방행정의 불평등 완화.
-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바. 공동체의식 강화기능
- 타인의 문제 →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 → 공동체 의식 강화.

 

7. 주민참여의 효과 (역기능)
가. 집단이기주의화
- 공익표류 및 지역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업진행의 어려움.

 

나. 참여주민의 대표성문제
-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표할 경우, 다양한 주민들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대
변할 수 없음.

 

다. 전문성결여
- 계획입안이나 집행에 있어 시간상의 지연가능성이 높다.

 

라. 행정비용의 증가
- 공청회 개최, 위원회 구성 → 비용소요
- 집단적인 반발 → 연기 및 막대한 비용증가

 

마.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학 습 정 리

1. 주민참여 -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 2. 주민참여의 의의 -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 특히, 환경이나 교통문제 등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직접참여로 인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 주민에게 자신감과 책임감 고취 -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 민간자원 파악 기회 제공,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 -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사회복지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 정보를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 - 새로운 정책의 계획이나 입안, 폐기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동의, 승 인 정책결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협조·지지를 확보할 수 있음 - 주민 상호간의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음, 타인과의 상호작용 통해 삶의 터전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