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핵심 과목 지역사회복지론 요점 정리 2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과정과 내용

2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과정과 내용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민의 복
지욕구, 지역특성 등 지역의 복지문제를 파악하여 과제로 설정하고 그 파악된
문제를 공공·민간의 협동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토대로 그 해결을 도모하기 위
한 중·장기적 계획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정

단 계	주 체	주요역할	비 고
준비	시군구	· 연구용역 등 관련예산 확보 · 지역 자문인력 등 사전 확보 · 기타 계획수립 사전 준비
기초 분석 조사	시군구	· 지역사회현황 조사 · 복지욕구조사 및 지역자원조사 ·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결과분석	· 필요시 전문연구기관 등 연구용역 수행 · 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주요 내용의 공고 : 20일 이상 - 기타 공청회, 전문가 토 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다만 복 지욕구 및 자원조사과 정, 조사 결과분석 등에 반드시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등의 참여
	지역복지 협의체	· 필요시 욕구 및 자원조사 과정에 참 여 자문
계획 수립	시군구	· 사업부문(영역)별 계획 수립 - 핵심사업 선정 - 우선순위 및 세부목표 설정 - 사업영역(부문)별 추진전략 수립 - 여론 형성 및 의견수렴계획 - 행정적 재정적 자원 및 민간자원 조달계획

단 계	주 체	주요역할	비 고
계획 수립	지역복지 협의체	· 필요시 계획수립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욕구 및 자원연계방안 등의 계획 수 립 지원
계획 확정	시군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 지역복지계획 확정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출(시군구→시도)	· 시군구청장이 확정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 계획에 대한 심의 -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한 계획. 내용 포함여부 및 계획의 방향 및 실현가 능성 심의
종합 조정	시군구 (시 도)	· 시군구계획을 종합조정 ·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 지역사회복지계획 확정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제출(시도→보 건복지부)	· 필요시 시군구 계획 조정권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 계획에 대한 심의 -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한 계획내용 포함여부 및 계획의 방향 및 실현가 능성 등 심의
조정 권고	보건복지부	· 시도 및 시군구 계획에 대하여 법령 위반 국가시책에 위배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 조정 권고	· 지역복지환경변화 또는 조정 권고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 체의 재심 필요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공급 대책에 관한 사항
-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지역사회복지계획 실천의 과제
- 계획수립 및 실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지역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위원회의 역량 강화 필요.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실행계획의 정교화 필요.
- 정교하게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의 정교화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추진을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
- 지자체의 계획관련조직의 실무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복지계획추진단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 요구되어짐.
- 계획의 평가기법 개발 필요.
- 연차별 시행계획을 위한 평가기법 적용.

학 습 정 리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2.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대한 사항 3.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9.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과정 10. 준비-기초분석, 조사-계획수립-계획확정-종합조정-조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