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학, 금융증권학과, 방통대 등 금융제도론 핵심 요점 정리 2. 경제제도와 금융제도

제2장 경제제도와 금융제도

2.1.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을 화폐란 실물부문의 베일에 불과하므로 그것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케인즈는 현대 화폐경제에서 경제변수의 변화는 물물교환경제에서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름을 체계적으로 밝혔다.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관계의 실증연구를 보면 골드스미스는 선진국들의 금융연관비율이 개도국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사회주의 국가의 금융연관비율을 매우 낮았다.

또한 패트릭은 금융발전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초기단계에는 금융자산의 공급에 의한 공급선도형 금융구조를 창출하여 실물투자를 촉진시키고, 그 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룩되면 수요추종형 금융구조로 전환시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금융발전간의 인과관계는 아직도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지만 공통되는 것은 경제발전과 금융발전이 병행할 때 그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2.2. 금융제도의 구조

금융제도의 구조는 흑자지출단위와 적자지출단위,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이루어져다. 흑자지출단위는 자금의 공급자로서 자금을 공급하고, 적자지출단위는 자금의 수요자로서 기업, 일부가계 그리고 재정적자의 정부이다.

직접금융은 적자지출단위가 금융시장에서 흑자지출단위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한다. 간접금융은 금융거래가 금융중개기관의 도움을 받아 중권의 형태가 변하는 경우를 말한다.

 

2.3. 금융제도의 유형

금융중개조직 및 중개방법의 유형을 중심으로 금융제도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① 겸업주의제도와 분업주의제도 : 금융기관이 본연의 업무이외에 주변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겸업주의제도라고 하고, 금융기관이 경쟁상의 비교우위에 있거나 특수목적에 따라 특정업무에만 전업하는 경우는 전업주의제도라고 한다.

② 은행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 지주회사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자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 둘째로 자기사업을 영위하면서 자회사를 지배하는 사업지주회사(management holding company)로 구분된다. 금융지주회사는 주력 자회사를 중심으로 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로 구분된다.

③ 단점은행제도와 지점은행제도 : 단점은행제도는 지점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설치가 지역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운영되는 제도이며, 종래 미국의 은행제도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지점은행지도는 전국에 지점망을 갖는 은행제도로서 우리나라와 이론 및 서구 은행제도가 채택한 방식이다.

④ 도매은행제도와 소매은행제도 :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수익성에 입각하여 주로 예금과 대출, 그리고 신탁업무 등으로 이루어있는 은행들을 도매은행이라하고, 도매은행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업제도를 도매은행제도라고 한다. 소매은행은 가계 또는 소액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제도를 소매은행제도라고 한다.

⑤기타의 은행제도(코레스은행) : 코레스은행은 한 은행이 자기의 지점이 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은행과 코레스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상대방을 대신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제도이다.

 

2.4. 자금순환표

자금순환표는 경제의 각 부문별로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으며,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를 5개 부문(금융,각 부,각법인기업,각개인,각및 해외부문)으로 나눈다. 자금순화표는 경제 각 부문의 자금조달과 운용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습문제 해설>

1. Goldsmith 의 금융연관비율(FIR)이란 무엇이며, 이 FIR을 이용하여 금융발전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FIR이란 국민총자산에서의 금융자산과 실물자산과의 비율(금융자산/실물자산).이 비율은 경제, 특히 신용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선진국들이 금융연관비율이 개도국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사회주의 국가의 금융연관비율은 매우 낮았다는 분석이 있다.

 

2. 수요추종형(demand-following)과 공급선도형(supply-leading)을 이용하여 패트릭의 경제 발전과 금융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는 금융자산의 공급에 의한 공급선도형 금융구조를 창출하여 실물투자를 촉진시키고, 그 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수요추종형 금융구조로 전환시켜 운영될 수 있다.

 

3. 금융발전과 경제발전의 인과관계의 이론적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금융발전과 경제발전 간의 실증적인 논란을 소개하시오.

이론적으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화폐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반면에 케이즈는 현대 화폐경제에서 경제변수의 변화는 물물교환경제에서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름을 체계적으로 밝혔다. 그 후에 매키논 등이 상당수의 국가에서 금융발전과 경제발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고, King & Levine(1993)은 금융발전이 경제발전과정에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한편 토빈은 금융부문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힌 바 있다. 또한 Bencivenga & Smith는 은행의 경쟁적인 금융중개행위가 실질 성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균형모형을 제시하였다.

 

4.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직접금융은 자금수요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공급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하고, 간접금융은 금융거래가 금융중개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겸업주의와 분업주의의 장ㆍ단점을 비교하시오.

1)겸업주의의 장점

① 범위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금융중개 비용절감을 통해 금융시장의 효울성을 증대시킨다.

③ 금융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④ 다양한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 한다.

 

2)겸업주의의 단점

① 전문화의 이점을 상실.

② 업무영역의 확대로 신용리스크에 덧붙여 증권업무취급에 따른 시장리스크까지 경영리스크에 포함하는 결과를 초래.

③ 은행과 고객간 또는 고개 상호간의 이해상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의 발생 가능.

④ 범위의 경제 확보로 인해 권한의 집중과 남용으로 타산업의 지배가 우려된다.

 

6. 금융상품으로서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란 무엇인가?

기존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연결하여 일반 개인에게 광역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또는 보험회사가 은행 지점을 보험상품의 판매 대리점으로 이용하여 은행원이 직접 보험 상품을 파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방카슈랑스를 통해 은행은 고객에게 예금, 대출, 투자상품 및 보험에 이르는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보험사는 판매 채널의 개선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와 상품의 용이성을 통해 고객에게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배경 및 발전과정을 설명하시오.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은 사실상 업무영역의 분리라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들이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지점설치에 대한 규제회피와 법적으로 겸영이 금지되어 있는 비은행금융업에 자회사를 통한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1994년 Riegle - Neal법에 의해 지역적 규제가 완전 폐지되고, 1999년 그람-리치-브릴리법(Gramm-Leach-Bliley Act :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허용됨으로써 업종간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다.

 

8.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시오.

1)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장점

① 금융그룹 전체의 경영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② 계열사간 독립성이 보장되어 금융제도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비교적 용이하게 유지할 수 있다.

③ 그룹규모의 대형화가 유리하고, 자본조달이 용이 하다.

④ 인수, 합병을 통해 다양한 업무의 진출 및 부진한 업무로부터의 퇴출이 용이 하다.

⑤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다.

⑥ 전문성으로 경쟁력이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⑦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2)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단점

① 독과점의 발생이 있을 수도 있다.

②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따른 폐해가 존재 할 수도 있다.

③ 경영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④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안전망이 비금융 자회사에 대해서도 제공 될 우려가 있다.

⑤ 지주회사의 주주와 자회사의 소유주 간에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9. 도매은행제도와 소매은행제도의 장ㆍ단점을 비교하시오.

도매은행제도의 장점은 고개의 수가 적고, 소수의 인력으로 관리 가능하며, 영세소규모 점포의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객에게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단점은 거액 거래이므로 1건의 부실 발생도 은행에 위험부담을 주고, 특정 산업에 편중 될 가능성이 높아 특정 산업의 위험에 영향을 받는다.

소매은행제도의 장점은 소액의 거래를 하므로 위험부담이 적어 은행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단점은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10. 단점은행제도와 지점은행제도의 장ㆍ단점을 비교하시오.

1) 지점은행제도의 장점

① 지점망을 통하여 대출을 전국에 분산함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②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

③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 할 수 있다.

④ 금융서비스를 모든 지역에 제공할 수 있다.

⑤ 같은 지역에 여러 은행의 지점이 설치됨으로 경쟁을 높여 보다 높을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지점은행제도의 단점

① 본점 중심의 운영으로 지방의 이익이 무시되기 쉽다.

② 지점의 관리 및 유지비가 단점에 비해 높다.

③ 소수의 대규모 은행이 금융시장을 독과점할 가능성이 높다.

④ 단점은행제도에 비해 지역사회의 특수한 여건에 알맞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11. 코레스은행(correspondent bank)제도의 의의를 설명하시오.

코레스은행제도는 한 은행이 자기의 지점이 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은행과 코레스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상대방을 대신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제도로서, 국제간 은행들의 코레스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12. 자금순환표란 무엇인지 소개하시오.

자금순환표는 한 나라의 경제를 몇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그 각 부문 별로 상호간 금융거래를 분류, 정리하고 국민경제 순환에 있어서 통화 및 신용의 유입과 유출, 각 부문의 금융자산 및 부채의 잔고를 보인 것이다. 자금순환표는 부문별, 거래 형태별의 분류를 중심으로 각 부문마다 자산 및 부채를 제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