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2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과정

2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과정

1. 개념정의
1) 사전적 의미 : 어떤 사물의 수학적․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 또는 어떤 대상의 가
치, 질, 양, 중요성, 정도, 상태 등을 판단하는 것

 

2) 평가의 필요성
(1)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
(2) 책임성 확보
(3) 연구의 기초 마련

 

3) 평가의 목적
(1)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2) 정책과정의 책임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3) 이론 형성을 통한 학문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4) 정책평가의 근거 : 정확성, 객관성, 연속성
(1) 정확성 : 정책평가는 그것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책의 합리성, 정책이 목표
하는 의도의 달성도, 국민의 만족도 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방법
을 명백히 선정
(2) 객관성 : 정책에 대한 평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근거하지 않을 시 정치
적인 영향력으로 평가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 발생
(3) 연속성 : 정책평가의 보다 중요한 의의는 단순히 당해 정책의 사후적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발전된 정책평가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근거로 보다 나은 정책
결정과 집행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

 

2. 모형정의
1) Hofferbert의 정책평가모형
(4) 평가항목 : 기존정책목표, 정책의 시간적․공간적 변화, 정책집행조건, 정책수요자의
반응
(5) 기존정책목표 : 아무리 정책집행가가 기존정책의 기준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평가시 기존 정책목표를 고려
(6) 정책의 시간적․공간적 변화 :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적․공간적 특성과 관련된
변화 등을 반영
(7) 정책집행조건 : 정책평가 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종명의 필요성 강조
(8) 정책수요자의 반응 : 정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정책수요자들이 관
련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
책수요자의 반응도 정책평가의 중요한 고려 대상

 

2) Goldenberg의 정책평가목적모형

 

(1) 정책평가의 본질적 이해의 전제 조건 : 정책운영의 효과, 조직통제, 정치환경에 대한 영향력

 

(2) 정책평가의 목적
① 개선을 위한 융통성 있는 방침을 제공
② 정책집행가나 조직의 행위를 적절히 통제 :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집
단들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에 대해 상반된 해석
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평가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이루어져야 이들의 기대를
유도하고 상반된 관점을 조정에 유용

 

3) 평가시기모형 :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로 분류
① 사전평가 :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수행하는 평가로서 정책의 개념적합성, 실현가능
성, 재정적 지원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절차를 가지고 새로운 대안적 정
책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
② 과정평가 :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기존의 정책목표가 제
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실행이 되고 있는지, 단계별․과정별 전략과 하위목표가 적
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과정
③ 사후평가 : 정책집행 후에 당초 목표로 하였던 결과 및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정책을 유지, 수정, 그리고 종결하는데 영향을 줌.

 

4) 평가주체모형 :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로 분류
① 자체평가 : 정책담당자가 직접 자신들의 활동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로서, 정
책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 존재
② 내부평가 : 기관내부의 책임자나 동료에 의해 실시되는 평가로서 이 또한 객관성에 한계
③ 외부평가 : 외부의 평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언급한 평가들에 비해서
공정성과 일관성의 유지가 가능하지만 정책에 관한 정보획득에는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