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5. 여성문제

제 5장 여성문제

들어가며

- 여성문제는 성별 차이를 이유로 여성에게 불리한 차등 대우가 만연한 사회, 성별 차이가 곧 불 평등한 권력 관계를 만들어 내는 사회에서 나타난다.

- 성인지적 관점: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여성문제를 면밀히 관찰하고 공지할 수 있는 감수성이 요청된다.

 

2. 노동시장 내의 성별 격차

2) 경제활동 참여에서의 성별 격차

- 1980년 42.8%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 51.8%로 증가함

- 고용률의 성별 차이를 보면 한국은 칠레와 함께 남녀 간 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다.

3) 여성 일자리의 취약성과 성별 임금 격차

- 2015년 여성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 정도(40.2%)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 은 남성(26,5%)보다 현저하게 높다.

- 비정규직 일자리가 여성에게 더 많이 집중되는 현상은 다수의 여성이 노동시장 주변부에서 저임 금· 비정규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 여성에게 적합한 일과 남성에게 적합한 일이 따로 있다는 생각은 고용 관행으로 굳어져서 지속 되고 있다.

- 여성이 집중된 직종이 임금도 낮고 직업 안정성도 떨어진다.

4) 여성의 경력 단절

-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향이 나타남

- ‘M자형 곡선’:

· 출산과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5-6년 후에 다시 취업을 원할 때 이전에 하던 일보다 더 조건이 나쁜 일 자리를 감수하거나 혹은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우도 많다.

· 30대 초반이 남성에게 경제활동이 본격화되는 기간이라면, 여성에게는 반대로 가장 급격하게 경 력 단절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 남성은 ‘역 U자형 곡선’: 30대에 가장 높았다가 은퇴기인 55세 이후에 떨어짐

-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보육시설, 노동시간 단축, 육아휴직(부모휴가) 등의 정책이 잘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고 안정적으로 취업할 기회가 더 잘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3. 가족 돌봄과 여성문제

1) 가족 형태의 구조 변화 및 다양화

- 한부모 가족은 계속증가. 1인 가구 급증

- 가족 형태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족이 점차 소규모로 분화되면서 2인 가구와 1인 가 구가 증가하며, 가구주는 여성화· 노령화되는 경향이다.

-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는 단순히 가족 해체의 위기로만 볼 수 없으며, 노동 시장과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상호관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역사적 과정 안에서 이해해야 함

2) 여성의 돌봄 부담 가중

- 양육과 돌봄을 위해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책임과 경제적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3) 돌봄 노동의 성별 분업과 일- 가족 균형

- 여성이 주된 돌봄 담당자라는 분업의 구조는 변화하지 않음

- ‘일과 가족의 균형’ 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 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 돌봄 결핍과 공동체의 위기

- 가족의 돌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남

 

4. 성과 권력, 성폭력

1) 여성에 대한 폭력과 권력 위계

- 피해자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성폭력 증가와 낮은 신고율

-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감추는 이유

·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성폭력을 유발한 잘못이 있으며 그것 자체가 수치라고 생각하는 통념과 낙 인이 강하기 때문이다.

· 성폭력 조사 및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성과 그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다.

· 가해자와의 대질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수사 관행 등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고통과 후 유증을 배가시키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