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7. 탈산업 자본주의와 도시공간의 재편

제 7장 탈산업 자본주의와 도시공간의 재편

1. 경제 발전과 도시공간

- 자본이 자신의 축적을 위해 필요한 지리적 공간 환경을 만들어 낸다.

-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도시공간은 놀라운 속도와 규모로 변화했다.

 

2. 기술혁신, 금융화, 도시공간의 재편

- 탈산업시대 자본주의 경제와 도시공간의 재편을 추동한 핵심요소: 기술혁신과 금융화

- 지식기반경제: 지식과 정보의 생산· 분배· 이용과 직접 관련된 경제를 의미하며, 정보기술의 연 구개발을 통한 지식의 확산 뿐 아니라 첨단 기술산업이나 생산자서비스의 발달에 바탕을 둔다.

- 신용체계의 발달: 의제적 자본(실현되지 않은 자본을 활용. 예)신용카드)을 제도화 함

- 거대한 도시공간의 개발과 재개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도시의 경관이 바뀌고 새로운 건조 환경이 구축된다.

- 도시의 건조환경과 경관은 초고층건축물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3. 지구지방화, 신자유주의, 기업주의 도시

- 지구지방화: 초공간적 이동성을 가지게 된 자본이 새로운 이윤 창출기회를 찾아서 세계적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특정 도시나 지역에 자본이 투입되어 실제 이윤 창출을 얻기 위한 활동을 뿌리 내리게 되는 과정, 자본의 탈영토화와 재 영토화

- 지구화과정은 지방화 과정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재구성됨을 강조함

- 신자유주의:

· 지배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며,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제 메 커니즘이라고 주장됨

·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와 관련된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의 실패,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바탕을 둔 시장체제로의 복귀와 경제 회복의 가능성을 강조

·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성장을 가져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양극화를 심하시 킨 것으로 파악된다.

· 하비: ‘노동에 의한 확대재생산’보다는 ‘탈취에 의한 축적’에 더 많이 의존한다.

· 탈취에 의한 축적은 재분배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자본가들이 더 많이 가지도 록 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 탈취에 의한 축적 4가지 주요요소: ‘민영화와 상품화’, ‘금융화‘, ’위기의 관리와 조작‘, ’국가에 의한 재분배‘

·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정권을 장악한 중앙정부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만 추진되었지만, 도시 및 지역의 지방정부의 성격 변화에도 기인한다.

·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의 영향으로 지방정부는 이른바 ‘기업주의’로 전환하게 되었다.

 

4. 비물질적 생산과 ‘문화·창조도시’의 등장

- 과거 물질적 생산은 공장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비물질적· 상징적 생산은 이러한 공장을 벗어나 가정이나 거리, 심지어 온라인 공간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 생산과정이 곧 유통과정이자 소비과정이 되고 있다.

- 문화적 전환: 경제 활동의 메커니즘에 함의된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