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3. 교육문제

제 3장 교육문제

2. 학력주의와 학교팽창

- 19세기 중반이후의 근대화

· 교육기간이 점점 길어진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민적 정체성을 불어넣는 동시에 그들의 산업적 능력을 육성하려하기 때문

· 3R: 읽기, 쓰기, 셈하기 – 초등학교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게 된 이유임

· 강제무상교육으로 출발: 우리 사회에 ‘의무교육’으로 번역되는 것은 강제교육이라고 해야 그 의미 가 정확하게 살아난다고 할 수 있다.

- 마이클 영의 업적주의:

· 불평등한 대우는 그가 성취한 업적에 따른 것이다.

· 불평등을 정당화하지만 기회균등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 한계: 불평등을 정당화할 위험이 크며, 결과의 평등을 고려하기 어렵게 하는 점

- 학력주의

· 업적을 사회적으로 확인하고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까다로운 작업

·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험 제도나 자격증 제도를 도입했지만, 더 포괄적으로 문제를 풀어낸 방법 은 공식 학력을 능력과 업적의 지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 국가가 공인한 학교에서 얻은 졸업장이나 학위증을 업적의 주요 지표로 수용하는 현상

- 근대사회에서 교육이 팽창하는 계기: 국가의 초등교육확산. 학력주의에 입각한 교육 경쟁

 

3. 한국사회에서의 교육팽창과 교육경쟁

- 일제강점기

· 우리 사회에 자생적으로 존재하던 교육기관들이 식민화로 인해 공식 교육기관으로 발전 못함

· 일제 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에 보통학교를 세운 이유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총독부 말단 기 관에서 일할 조선인을 교육하기 위함

· 식민지 민중이 보통학교 취학을 1910년대에는 거부했지만, 1920년대에는 열렬히 수용함

- 한국전쟁 후: 의무교육이 실시됨

- 1968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 도입

-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 제도 실시

- 교육경쟁의 결과

· 입시에서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나 교육청이 공동 관리하는 객관식 선다형 시험문제가 오랫동안 지배적 시험 형식이 되었다.

· 학력을 통한 보상이 입시경쟁을 거쳐 들어간 ‘명문’ 학교에 집중되었고, 그로 인해 입시경쟁에 가 족의 모든 자원을 쏟아 붓는 형태가 발전함

 

5. 비대한 사립학교, 만연한 사학비리

- 「사립학교법」

· 이사 상호 간 민법상의 친족관계를 매우 관용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이사회 단독 소집의 권한을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등, 법인 이사 가운데서도 이사장에게 매우 강 력한 권한을 부여함

· 사학법인이 국가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배에 순응하는 한, 국가는 법인의 학교 내부 지배를 확보해 주는 식으로 양자 간에 타협이 이루어졌음을 말해 준다.

- 학교법인들은 법적으로는 비영리 공익법인이지만, 이사장의 독단에 의해 지배되는 사기업과 유 사한 구조를 가지게 됨

-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일종의 위장된 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리가 발생할 구조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