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논술, 방통대 등 한국 사회문제 요점정리 4. 한국사회와 청년문제

제 4장 한국사회와 청년문제

들어가며

- 경제 위기의 심화는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 청년실업문제가 심화될수록 정치·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가함

(재스민 혁명, 윌스트리트 점거운동)

2. 청년들 잉여가 되다

- 한국의 청년들이 느끼는 ‘쓸모없음’의 감정은 자신이 언제든 누군가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존재 이기 때문이다. 남아돌기만 할 뿐 아니라 부모님에게나 사회적으로 부담만 되는 존재라는 뜻

-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데 실패하고 좌절한 가장 큰 이유: 경제적인 이유

- 잉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3. 신자유주의와 추방하는 권리(워크북참조)

- 케인스주의

· 완전고용

· 실업률을 낮추고 물가를 조절하여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

· 복지 제도를 국가적 수준에서 활용함

- 포드주의(포디즘): 테일러주의를 ‘과학화’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체제를 가능하게 함. 노동력 재 생산 비용이 하락함

→ 케인스주의: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여 실질임금을 상승시키는 정책

- 신자유주의(시장근본주의)

· 금융자본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함

·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무게 중심이 생산 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이동하면서 노동을 배제하거나 최 소화하여도 충분히 자본을 재생산할 수 있게 됨

· 금융거래의 유동성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금융자본이 독립하여 자율성을 추구하 며 경제 전반을 지배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됨

· ‘사회적 비용의 외부화’: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따르는 사적비용과 이러한 경제활동의 안 정과 지속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차이를 개별경제 주체가 직접 지불하지 않고 세력이 약 한 다른 파트너나 사회적 공동체 전체에게 전가함

· 노동자의 힘이 강력했다면 자본가가 감당했어야 하는 부분이 사회적 비용으로 외부 화 되거나 아 예 노동자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전환됨

·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표방하는 지역· 국가에서는 공범위한 청년실업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함

7. 안전하고 존중받는 삶으로

- 청년들 삶의 공공성 문제: 등록금 문제를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의 공공성문제로 다루어야 함. 공부를 공적인 의미를 가진 행위라고 생각

- 고용의 질을 현격하게 높여야 함: 양질의 일자리

- 존중받는 삶

- 청년문제에 대한 토론은 삶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