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15. 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

15. 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

1. 수렴이론(산업화이론)
1) 윌렌스키와 르보 주장
(1) 산업화 과정이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화 → 유사한 사회문제 발생 → 산업화의 시작은
다르지만 일정한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 과정에 맞는 사회
복지 발달.
① 피고용자 증가 : 노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일 증가(산업재해),
퇴직존재(농경사회는 존재) 65, 62, 61, 55세 퇴직 연령
② 사회해체현상 : 핵가족화(노인부양의 문제)
여성의 사회진출(이혼문제-여성의 경제력 증가, 육아문제)
(2) 한계
① 정치적 다른 변수를 배제 시키고 산업화만 되면 복지가 활성화된다는 근거가 없
음.
② 사회복지 정책이 산업화가 비슷한 나라끼리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하지 못
함.
③ 사회복지제도 도입과정에서 국가 간의 가치차이를 고려하지 않음.

 

2. 사회적 양심이론
1) 베이커 등이 주장
2) 영국에서 사회복지를 보는 보편적인 시각
3) 성선설, 인도주의, 이타주의로 인간을 봄→인간을 보는 관점
4) 사회문제를 보는 관점 : 사회적 책임으로 보고 개개인의 이타주의가 집단적인 이타주
의로. 국가가 집행시켜서 실시하는 것이 복지정책
5) 사회복지정책은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로 통해 실천
6)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의무감에 대한 확대와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 증가
7) 변화는 축적적이며 사회복지는 균일하게 변화하지 않지만 계속 발전함.
8) 사회가 변함에 따라 사회문제가 변화되며 정책 개선이 불가피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정책
9) 사회를 보는 관점이 낙관적, 긍정적→문제해결 중심적, 집단적 양심에 의한 발로가 사
회복지정책이 발달
10) 한계
(1) 비슷한 형태를 보여야 하지만 사회복지 발달에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 설명하지 못함.
(2) 사회복지정책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봄으로써 정치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3) 개인의 이타심이 국가를 통해 발현된 것이 사회복지발달이라는 인과관계 설명 미흡

 

3. 음모이론
1) 피븐과 클로워드 주장
2) 사회양심이론과 정반대의 입장
3)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이론
4) 빈민 규제위해 사용
5) 사회복지는 사회적 무질서 해결을 위해 빈민에 대한 억압책으로 실시
6) 사회복지정책의 주목적은 인도주의적 이타심이나 양심의 실현이 아니고, 사회안정, 질서유
지, 사회통제
7) 음모이론은 ‘표현된 정책목표’와 ‘숨겨진 정책목표’사이의 갈등과 괴리를 설명
8) 한계 : 사회안정에 위협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설명 부족

 

4. 시민권론
1) 마샬 주장
2)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시민권적인 입장 해석
3) 시민권은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지위의 향유
4) 시민권의 개념은 일종의 기본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과 모순
되지 않음.
5) 시민권의 요소 : 법 앞에서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공민적 요소, 참정권과 같은 청치적 요소,
복지권과 같은 사회적 요소
6) 시민권론은 사회복지급여를 시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현대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7) 영국의 경우 18~19세기에 걸쳐 공민권, 19~20세기 사이에 참정권, 20C중반까지 사회권의
조성, 현대사회는 복지국가를 말하며 복지 국가 하에서는 개인의 생활수준이 그 사람의 계
급적 신분이나 경제적 교섭능력과는 무관하게 다만 정치적 결정에 의해 합의된 일정 수준으
로 보장.
8) 한계
(1)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낙인의 문제와 평등간의 괴리에 대한 성찰이 부족
(2) 기본욕구 충족의 아이디어와 선별주의 및 보편주의 논쟁
(3) 복지의 개념을 법에 규정된 권리, 즉 사회권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제한된 시각

5. 확산이론
1) 타이라, 콜리어 주장
2) 국가 간의 교류를 통해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의 아이디어, 경험의 전파, 확산(인접하거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로 정책 확산)
3) 확산이론의 종류
(1) 위계적 확산 :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

(2) 공간적 확산 : 특정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도나 프로그램이 우선 인접 주변국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확산
4) 한계
(1) 반드시 사회복지정책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된다는 주장 반대 사례
(2) 확산효과보다는 국가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먼저 고려했다는 것이 지배적 관점

 

6. 기타 이론
1) 종속이론 : 사회복지정책의 주목적은 인도주의나 양심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 안정 및 질서
의 유지와 사회통제를 위한 정책 이론
2) 엘리트이론 : 능력이 탁월한 자가 수행한 과업이 중요한 업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이론
3) 이익집단론
(1) 사회복지정책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
의 조직체인 이익집단들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간주
(2) 이익집단은 경제적 다양화와 정치적 민주화의 결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집단행동으로도 조직되고 조직력이 강화
(3) 국가의 중재자적 역할 강조
4) 국가중심론
(1) 사회복지정책을 독립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로 파악
(2)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며 그것을 수행하는 정부관료조직
의 역할
(3) 국가중심론에서는 사회적 쟁점과 그 해결책은 점차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인과
이익집단의 역할은 약화되는 반면에 관료와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