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13. 복지의 위기로 인한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한 이해

13. 복지의 위기로 인한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한 이해

 

1. 복지국가의 정체 및 재편기(1975~현재)
1) 복지국가의 발전은 오일쇼크가 오기 전 1970년대 이전까지는 국민들의 가치이념과
합치되고 정치적으로도 넓게 승인됨으로써 순조로웠다.
2) 경제 불황과 복지국가에 대한 회의와 함께 등장한 신보수주의 사상으로 정치구조의
우익화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복지국가는 제도적, 이념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대
폭적인 수정을 요구받게 되어 차츰 각국의 사정에 따라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

<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

구분	복지국가의 형성기 (1880~1920)	복지국가의 정착기 (1920~1945)	복지국가의 확장기 (1945~1975)	복지국가의 정체 및 재편기 (1975~)
정치	∙민주주의의 성장 ∙참정권 부여(성인) ∙노동운동 ∙사회민주주의	∙국가-자본-노동 간 복지 비지출 증가에 대한 정 치적 합의 ∙친노동계 정당 강세	소외계층,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권 확대	∙보수세력의 부상 ∙노동조합 및 사회민주당 쇠퇴
경제	∙자본주의의 발달 ∙산업화	케인즈경제학 융성	∙고도의 경제성장 ∙낮은 인플레이션 ∙저실업률(2% 이하)	∙세계경제의 둔화 ∙개인소득의 감소 ∙불평등의 심화 ∙실업률의 증가 ∙노인부양문제의 발생
복지 정책	사회보장제도 실시 (연금, 실업보험, 건강보 험제도)	∙사회복지비의 증가(GDP 의 5%) ∙사회보장제도 적용범위 확대	사회보장 프로그램 확대 실시	∙공공부조제도 쇠퇴 ∙사회보장비의 감축
정부의 역할	∙복지국가의 주도권 행사 ∙민간제도 쇠퇴	복지국가의 보편화를 이룸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계 층의 사회적 권리를 강조 하는 프로그램 창출	∙복지국가의 규모와 범위 축소 ∙민영화 ∙지방분권화

 

2. 복지국가의 후퇴시기
1) 복지국가의 위기 :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던 복지국가는 1970년대에
이르러 위기를 맞게 된다.
(1)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시작과 경제성장의 종식
(2) 완전고용의 종식과 대량실업의 발생, 국가의 재정위기
(3) 복지예산의 삭감고려, 그리고 복지국가의 사회체계에 대한 신뢰상실 등의 조짐

 

2) 신자유주의의 등장
(1)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
동을 중시하는 사상으로서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Reaganomics)등이 이에 해당된다.
① 대처리즘은 1979년 총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하여 대처(M. H. Thatcher)가 수상
으로 집권함에 따라, 노동당정부가 고수해 왔던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포
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높은 수준의 경제개혁을 의미한다.
대처리즘의 핵심은 시장은 좋고 정부는 나쁘다는 관점으로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므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 특히 대처에게 있어서 과거의 영국정부는 사회민주주의, 강한 노조, 복지국가
와 짝을 이루었으므로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었다. 즉, 대처리즘은 반사회민주주의,
반노조주의, 반복지국가주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실제로 대처는 민영화
정책, 공영주택의 매각, 보충급여의 축소, 자원봉사 등을 통해 복지정책을 축소했다.
② 레이거노믹스는 1980년 미국대통령으로 취임한 레이건(R. W. Reagan)이 인플레
이션, 생산성 정체, 국가경쟁력 상실이라는 미국경제의 상황을 해소할 방법으로 집
권기간 동안 추진한 규제완화, 감세, 노동의 유연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의미하는데, 이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부문을
중심으로 정부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2)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의 정책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주었으나 빈부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신자유주의의 지배 속에서 복지와 노동을 연계한 제3의 길(the third way)이 등장하
는데, 이는 사회보장과 재분배 등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부를 만들
어내는 복지수혜계층의 역할과 책임, 즉 노동담보복지를 강조하는 사상으로서, 영국
의 토니블레어정부, 독일의 슈뢰더정부, 그리고 미국의 클린턴정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사회복지정책의 시기별 비교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에 있어서 빈민법시기는 국가․교회․봉건영주, 사회보험 시기는 국
가․노동조합, 복지국가시기는 국가․NGO, 복지국가 후퇴시기는 국가․민간부문으로 조명
할 수 있으며, 특히 복지국가 후퇴시기는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게 되고 NGO, 기
업, 종교 등 민간부문이 자원봉사, 기부 등의 역할을 보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2)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걸인․부랑자․구제 가치가 있는 빈민, 노동자계급, 모든 국민, 국
민최저선 이하의 국민으로 각각 설명할 수 있는데, 복지국가 후퇴 시기는 직전 시기에
비해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복지부문
에 대한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최소화에 머무르게 된다.
3) 사회복지정책의 지원수준은 최소한의 생존지원,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최소지원, 포괄적 지원, 선별적 지원으로 각각 대별할 수 있는데, 특히 복지국가
후퇴 시기는 재정적자 등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하게 된다.
4) 대상의 권리수준은 무권리, 사회보험에 입각한 권리, 높은 수준의 시민 복지수급권, 낮
은 수준의 시민복지수급권으로 조명을 할 수 있다.
5) 직전시기에 비해 양질의 사회복지정책이 줄어듦에 따라 시민으로서 받는 수급권리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6)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와 갖는 관계는 대략적으로 무관, 종속, 대등, 그리고 다시 종속으
로 가는 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