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3.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3.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
1) 인간의 존엄성 지향
(1) 인간의 존엄성 지향은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
(2) 인간의 존엄성이란 개인이 인종, 종교, 연령, 성, 교육수준,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
없이 존엄한 가치를 지님
(3)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짐.
(4)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함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5) 인간의 충족되지 못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시키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이라고 볼 때, 인간의 존엄성 지향은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 것

 

2) 자립성 지향
(1) 사회복지정책이 무조건적으로 클라이언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
적으로는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
(2)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각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향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이들에
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
로, 이는 프리들랜더가 사회복지의 기본적 원리를 자발성 존중의 원리, 개인존중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연대의 원리로 표현한 것에서도 잘 나타남.
(3) 사회복지정책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여 해결할 수 있는 데
까지만 개입
(4)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

 

3) 사회통합
(1)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 간에 서로 결속력을 제고하는 것
(2)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은 클라이언트를 사회에서 제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제적으로 자립시키거나 신체적으로 재활 시켜 생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데 목적
(3)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 등 클라이언트가 평등의 기초 위에서 정상인이
영위하는 수준과 동등하게 사회 내에서 존재하고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
(4) 사회복지정책은 클라이언트에 복지적인 원조를 제공하여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함
으로서, 개인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도 사회혼란을 방지

 

4) 경제성장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

Ÿ 사회복지정책이 자원을 탈산업화 Ÿ 탈산업화로 인해 경제성장에 있어서 필수적 인 생산성과 자본축적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막는다. Ÿ 사회복지정책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것 이데, 파업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급 여의 지급은 파업을 부추기고 장기화시키게 되며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산업 생산 마비 및 경쟁력을 저하시켜 경제성장 을 해치게 된다. Ÿ 사회복지정책은 투자동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인데,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누진세는 납세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 시킴으로서 사적 투자를 위한 자본축적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개인저축과 이윤창출의 욕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 다. Ÿ 사회복지정책은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는 것 인데, 사회복지의 혜택이 높은 수준으로 제 공되면 노동에 대한 동기유발이 어렵게 됨 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이는 대규모 자발적 실업 등을 가져와 경제성장을 해치 게 된다는 것이다.

Ÿ 사회복지정책은 노동공급 증가에 기여 Ÿ 육아지원을 통해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활동 의 참가율을 높이고, 평생교육체계의 정비 를 통해 고령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임으로서 생애취업기간을 연장시켜 경제성장을 촉진 Ÿ 사회복지정책은 양질의 교육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질 높은 공교육체계의 정비, 저소득가구 학생들의 학업여건 개선, 그리 고 잘 정비된 평생교육체계는 사회구성원의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Ÿ 사회복지정책은 규모의 경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민 간기업이 아닌 국가가 공급함으로서 상대적 으로 저렴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Ÿ 사회복지정책은 내수기반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소득 균등화는 유효 수요를 증대시켜 내수기반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Ÿ 사회복지정책은 불가피한 경제유연성을 가 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높은 수준의 사회안 전망이 존재 Ÿ 할 경우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 하게 요구되는 산업구조조정 등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에 Ÿ 능동적으로 적응하려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 이다.

2. 세부적 목표
1) 소득보장
(1) 저소득층의 빈곤문제 등에 복지대안을 투입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2) 소득보장을 유인하는 빈곤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그리고 주관적 빈곤으로 대별
① 절대적 빈곤 :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절대적인
자원이 부족한 상태나 조건
② 상대적 빈곤은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향상과 풍요한 생활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박
탈감
③ 주관적 빈곤은 개인이 스스로 빈곤하다고 판단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빈곤의
요인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으로 대별

④ 미시적 요인은 개인의 낮은 성취동기, 게으름, 의타심, 과다한 출산, 음주, 도박,
질병, 불구 등 사회체제에 대한 개인의 적응실패에 초점
⑤ 거시적 요인은 도시유입자의 취업기회 제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제한 등 사
회체제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

 

2) 건강증진
(1)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서, 이를 통해 양질
의 노동력 확보 및 국력제고 등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
한 목표
(2) 건강을 저해하는 질병, 장애 등은 현대사회의 특성상 모든 국민이 일생동안 충분히
직면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미 질병의 사회화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 이러한 질병의 사회화에 대응하는 것이 의료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제도 등
(3) 1977년 도입된 건강보험제도는 제도․운영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연대책임을 통하여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건강증진은 사회복지정책의 세부적 목표

 

3) 근로환경개선
(1) 산업재해 및 고용불안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복지대안을 투입하여 원활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2) 산업재해는 근로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즉 부상, 사망, 직업병 등
으로 산업혁명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
(3) 산업재해의 발생요인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근로자측에서 살펴보면, 근로자
의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미달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용자 측에서 조명
해 보면,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부실 등에서 그 요인으로 봄.
(4) 고용불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해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로 비정
규직의 증가, 구조조정의 움직임, 소비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 등
(5) 산업재해, 고용불안 등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산재보
험제도, 고용보험제도 근로환경개선은 사회복지정책의 세부적 목표

 

4) 삶의 질 보장
(1) 포괄적인 의미이지만 여기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인 노인, 장
애인, 여성 등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사회적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계층 등으로서 이들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비화폐적․대인적 서비스 필요
(3)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 회복지서비스정책은 취약계층에 금전적인 것 이외의 방법인 상담, 재활, 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