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자유
(1) 소극적 자유 :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의지로부터의 자유. 기회 강조. 신보수주의, 자유주
의
(2) 적극적 자유 ;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있는 자유. 능력 강조.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2) 평등
(1)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 : 똑같이 분배하는 것. 공공부조, 균등급여
(2) 비례적 평등(공평) : 어떤 기준(능력, 기여, 노력 등)으로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
는 것. 열등처우의 원칙, 소득비례급여
(3) 기회의 평등 : 과정이 평등하다면 결과의 평등은 상관없다는 입장이나 결과의 평등은 실
패. 미국의 헤드스타트,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 가장 소극적인 평등. 기회를 이용한 결과
적인 빈곤은 개인의 책임

 

3) 민주주의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로서 민주주의(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가치
(2)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 선거권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3)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
다는 것
(4) 국가는 출판․결사․언론의 자유 등 모든 구성원의 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
(5)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6) 국가는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
①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에는 정치적인 민주주의뿐만 아니
라 경제적인 민주주의도 포함
② 민주주의의 원리는 자유와 평등을 확대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

 

4) 사회통합(연대의식)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로서 연대의식(conscience solidaire)은 사회구성원 상호 간 또
는 구성원과 사회 간의 상호의존을 지탱하는 의식으로서 사회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속의식을 나타내는 의미
(2) 자본주의사회는 구성원의 능력, 경쟁 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소외현상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
(3) 사회구성원 간의 연대의식이 작용할 때, 구성원들이 공통의 위험에 빠지게 되더라도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협동
(4) 빈곤, 질병, 재해, 실업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사회보험정책도 사회구성원 간의 연
대의식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제대로 작동

 

5) 공평성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로서 공평성은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으로 대별된다.
① 수평적 공평성은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 면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기계적
으로 동일하게 보상되어야 한다는 가치
② 수직적 공평성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 면에서는 동등하지만 인간의 욕구,
능력, 노력, 공헌 등 다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다르게 보상해야 한다는 가
치

 

6) 적절성
(1) 사회복지정책이 대상자들의 정신적 ․ 육체적 욕구라는 현실을 얼마만큼 충족시켰는
지를 나타내는 것
(2) 양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포괄

 

7) 효율성
(1) 주어진 투입(인적,물적자원)에 비해 큰 효과를 달성하는 것. 사회복지에서는 수단적
의미로 사용
(2) 목표효율성: 자원이 정책의 대상집단에게 얼마나 집중적으로 배분되었는가의 여부
를 판단하는 기준.
(3) 사회보험 등 다른 제도에 비해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자원의 배분으로
목표(대상) 효율성이 높다고 봄
① 운영효율성: 행정적 비용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의 효율을
판단 기준.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 등에 비해 공공부조는 자산조사, 욕구조사 등으
로 행정비용 소모로 운영 효율성은 낮다고 봄.
② 배분적 효율성(파레토 효율성)

 

8) 접근성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로서 접근성(approach)은 서비스대상자들이 사회복지시설 등
을 얼마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
(2)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에게 복지시설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높은 수
준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
(3) 사회복지시설 등이 도시위주로 설치되어 있다면 도시에 거주하는 서비스대상자들
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높은 수준인 반면, 농촌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낮은 수준을 나타내어 문제가 되는 것